금융노조 "서별관회의 당사자 조사·임종룡 사퇴"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4조2000억원 지원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8일 밝혔다. 산업은행 자회사에 대한 청와대와 금융당국 낙하산 인사가 60%를 넘는다고도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서별관회의 당사자 조사와 금융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홍기택 전 회장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4조2000억원 지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중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정부의 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당시 정부안에는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은과 최대주주 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얼마씩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다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산은은 채권비율대로 지원하자고 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한 정부가 산업은행이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전 회장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두고 "청와대·기획재정부·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애초부터 시장 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었다"며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은행 자회사에 정부 낙하산 인사가 심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3분의 1, 금융당국이 3분의 1을 자신들 몫으로 가져갔다. 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행사한 인사권은 3분의 1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노조와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감사원과 검찰이 서별관회의 당사자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업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결정한 것이 공개됐다"며 "감사원은 서별관회의 당사자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도 성역 없는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업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정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은 서별관회의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상조사와 사회적 합의가 생략된 채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걸 산은 회장과 경영진은 자본확충에 반대하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밀실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 지원을 결정한 이들 모두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권에 맹목적 충성으로 부실기업 지원을 강요해 국책은행에 위기를 전이시켰다.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덮어 씌워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명분으로 포장했다. 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