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우조선 부실과 분식에 금융위·산은 책임론 제기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금융위원회 책임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감사원의 금융위 감사는 지난 달 끝났다.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2015년 7308%로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다. 2014년엔 453%였다. 부채는 2014년 13조4673억원에서 2015년 17조176억원으로 26% 늘었다. 반면 자본은 2조9717억원에서 2328억원으로 92% 줄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0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유사 공적자금 4조2000억원을 지원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인력 3000여명도 줄이기로 했다.
시민단체와 금융 전문가는 대우조선해양의 막대한 부실에 따른 유사 공적자금 지원과 인력 구조조정의 책임을 금융위에 물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2대 주주(지분 8.5%)다. 최대주주 산업은행 지분은 49.7%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주무 기관이면서 회계감리의 주무 부처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와 부실로 수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이런 점에서 분식회계는 살인에 가까운 범죄다"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대해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와 산은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은 "누적 손실을 은폐했다는 분식회계 의혹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이다"며 "이번 사태의 직접적 책임은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2대주주이자 사태 전반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과 막대한 부실에 대해 감사원이 제대로 금융위를 감사해야 한다"며 "책임자들의 잘잘못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감사원은 이를 유야무야 넘어가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산은, 금융위가 대우조선의 부실 경영 및 분식회계를 묵인했는지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며 "산은과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했다. 부사장으로부터 부실 경영과 분식회계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관련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도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법인이 2013~2014년도의 해외사업장 손실분이 누락됐다며 2조4000억원대 오류를 스스로 인정했다. 2013년과 2014년의 실적이 각각 7000억원대 영업적자로 정정되는 등 분식회계 혐의가 확인됐다"며 "금융위와 산은은 대주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하지 못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대 주주로서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분식회계 의혹 등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금융위는 단순한 대주주가 아니다. 산업은행의 주무기관으로서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회계감리 등 시장감독의 주무부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금융위는 대주주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과 회계감독에도 허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