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미국 거래개선협의회와 업무협약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접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상이한 법체계 탓에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북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구매를 할 때 발생한 피해를 쉽게 구제받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북미 지역 소비자분쟁해결 전문기관인 미국 거래개선협의회와 한·북미 지역 간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미국 거래개선협의회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지역 소비자분쟁을 해결하는 북미 지역 112개 거래개선협회 협의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북미 지역 인터넷쇼핑몰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더라도 원활히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접수 방식은 간단하다. 국내 소비자가 북미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미국 거래개선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북미 지역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입은 소비자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한다.
그동안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접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건수는 2010년 812건에서 지난해 8952건으로 10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국제거래 해결은 국가 간 상이한 법률 탓에 어려움이 많았다. 언어 문제도 어려움을 키웠다.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최근 OECD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각 국에 소비자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 UN 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온라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해 베트남, 일본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었다. 이어 미국·캐나다·멕시코의 기관과도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해외직구와 해외여행 분야 등에서 국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 국내와 소비자거래가 많은 중국·아세안(ASEAN)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유럽연합(EU)과도 소비자피해 해결 네트워크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