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FTA 이행 현안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반적인 수출부진 상황에서 최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우리 기업 수출∙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주요국 FTA 이행 현안 점검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FTA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의 일환이다. 업계 애로 발생 빈도가 높은 발효 초기 단계 FTA인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된 FTA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성과를 공유하고, FTA를 활용한 수출 과정에서 업계가 겪는 주요 애로사항 해결책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업계가 여러 차례 제기했던 FTA 관련 애로사항을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 채널(FTA이행기구, 현지 공관 등 활용)을 통해 실제로 해결했던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FTA 현안 해소와 관련한 업계 이해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업계는 최근 발효 FTA의 경우 상대국 세관의 이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원산지∙통관 애로사항을 상대국 정부와 조속히 협의∙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품목분류변경 적용으로 인한 FTA 특혜 감소, 세관에서의 과도한 원산지 관련 서류 요구에 따른 통관 지연 사례 등이다.
김 교섭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FTA를 활용하는 현장의 수출 애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업계가 겪는 어려움과 FTA 관련 개선사항은 언제든 정부에 제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애로사항을 현지 공관에 전달해 즉시 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향후 FTA 이행기구를 활용, 상대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