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오너 책임론 강조…"책임 의사 밝혀야"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중공업 부실 관련 책임을 계열사가 아닌 총수 일가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채권단이 삼성중공업 구조조정 관련해 그룹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요구한 터라 파문이 커질 것으로 여겨진다.
경제개혁연대는 25일 논평을 통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삼성중공업을 지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부실경영 책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지배주주 일가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 감독당국과 채권단 입장에서 대주주에게 부실경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그 대상은 주주계열사들이 아닌 경영권을 행사해온 지배주주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전자가 삼성중공업 최대주주(17.52%)이지만 삼성중공업 경영에 지배적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 사회 상식"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이 부회장 등 지배주주 일가 및 미래전략실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금 이 부회장이 해야 할 일은 삼성중공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자신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궁극적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시장과 국민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에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대주주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계열사 외부 주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 감독당국이 부실경영 책임과 자구노력이라는 명분으로 삼성중공업 주주계열사들에게 지원을 강요하는 것은 법제도와 원칙에 어긋나는 관치금융"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압박이 배임종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주계열사들이 무리하게 자금지원한다면 이를 결정한 이사들은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감독당국 역시 계열사에 유상증자 참여 등 자금지원을 강요하는 것은 배임 종용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