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된 원룸만 우후죽순 지어 삶의 질 되레 열악
전월세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이 총 33만 가구를 넘어섰다. 다만 공급물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단기간 내 준공하면서 주차장이나 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이 취약해지는 등 부작용만 늘어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3만959가구가 준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78가구가 준공된 이후 2010년에 2615가구가 준공했으며 2011년(2만3975가구)부터 폭발적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후 ▲2012년(5만3735가구) ▲2013년(8만6120가구) ▲2014년(7만5328가구) ▲2015년(7만909가구) 등 연평균 7만~8만 가구가 준공됐다.
같은 시기 오피스텔이 연평균 3만3000실 가량 준공된 점에 비춰보면 오피스텔 보다 2배 이상 물량이 쏟아졌다. 게다가 올해 1분기에 1만8200여 가구가 준공된 추세로 보면 올해 말까지 약 7만 가구 가량이 더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하는데, 10채 중 6.5채는 원룸형으로 공급됐다. 원룸이 급증한 이유는 공급세대를 키우려다 보니 원룸형에 한해 과도하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반면 단지형 연립, 다세대 생활주택은 주차장 확보 및 진입도로 폭 등 건설 제도규제가 여전히 심해 비중이 30%대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건설 규제가 약한 원룸형으로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졌다. 특히 원룸형은 주차장이 가구 당 0.5~0.6대 기준이어서 주차공간 확보가 어렵다. 단지형 다세대나 연립형 생활주택은 주차장을 가구당 1대 이상 확보하는 것에 비하면 주차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진입도로도 좁아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에 취약하다. 과도한 규제완화는 지난해 발생한 의정부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택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지만 거주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소비자가 기피하는 주거공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보완과 지역별 공급량 조절을 통해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형태로의 개선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