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달 16일까지 5개소 선정
지역 특성에 맞게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작한다. 올해 총 5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며 예년과 다르게 KTX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 공모를 오늘부터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시행 일정은 지난 4월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렸다.
선도 사업은 지역개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지역에 따라 성장이 필요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한 발전촉진형과 그 외 지역이 대상인 거점육성형에 응모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전북 순창과 경북 영천이 발전촉진형, 강원 남원주와 울산 울주군이 거점육성형에 지정돼, 총 4개 지역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늘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시작으로 심사를 거쳐 17년 중 사업대상지가 선정된다. 관광시설이나 산업단지, 유통물류단지, 지역특화산업 관련 시설 등이 지원대상이다.
사업이 진행되면 조세감면과 지자체 자금지원, 국고보조금, 규제완화 등 행정‧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도권과 제주도는 지원할 수 없다.
특히 올해는 KTX 철도망 주변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자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유형이 추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KTX역 중 약 1개에서 2개의 지역경제거점 선도사업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앞으로 이를 다른 지역에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장이 관할 지역에 맞는 사업유형을 최대 3개소까지 국토부에 건의할 수 있다. 사업응모를 위해선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오는 6월 3일까지 국토부 지역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