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

검찰이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주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압수 수색한 것은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내다 팔아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일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청에 따르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입주를 마친 공무원은 6198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에는 구입 후 2년이 안 돼 아파트를 내다 판 공무원 9명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4500만원을 다시 내놓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거래내역과 국토부에서 넘겨받은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대조해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 규모를 파악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거래 당사자들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흐름을 확인해 전매금지 기간에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사고팔았는지 살펴볼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는 애초 1년이었으나 전매 의혹이 불거지자 2014년부터 3년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