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통한 불량식품 유입 봉쇄

관세청은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16년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의 국내 반입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이날 추진위에서 △국민안전 확보 △탈세행위 척결 △무역·외환비리 근절을 '정상화 3대 분야'로 세우고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관세청은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기관과 ‘부정수급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국민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불량식품의 국내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부터 유해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말까지 해외직구로 들어온 식의약품 5283건에 대해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63%인 3311건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심근경색·심장마비를 야기할 수 있는 이카린 등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돼 물품 전량을 반송하거나 폐기조치했다.

관세청은 또 국내 수요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홍삼·콩·참깨·보리·땅콩·팥·도라지 등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 이력 관리를 확대하는 한편 원산지 범정부 특별팀(TF) 합동단속을 실시하로 했다.

김준경 위원장은 "국가 간의 물품과 외환의 반출입을 악용한 비정상적 불법 행위와 잘못된 관행 근절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관세청이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낙회 청장은 "이번 민관합동 정상화 추진위에서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