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개정해서라도 구조조정 지원할 필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을 향해 한국형 양적완화에 나서라고 촉구해 주목된다.
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거시 경제적 차원의 유동성 공급 이외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역할이 시급하다"며 "중앙은행이 국가적 위험요인인 부채 문제 해소에 적극적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발권력을 동원해 조선과 해운업계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조달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이 커지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 기준 BIS 비율은 산업은행 14.2%, 수출입은행 10.0%다. BIS 권고비율은 12%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조선과 해운업종의 은행권 위험 노출액(익스포져)의 70%를 안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한은의 출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은 발권력을 동원할 경우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중요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맞지만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도 않고 재정 확충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의 입장과는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식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구조조정은 정부가 주도하기 보다는 채권단 주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국내에서 산업은행 인력이 가장 우수하다"며 "산업은행 구조조정 조직의 인력을 대폭 늘리고,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규모와 방식을 놓고는 기재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과 이번주 논의를 시작한다"며 "필요하다면 산은법을 개정해서라도 적극적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