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력 동원은 마약" 강력 저지 입장 내놔
한국은행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은 노조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관치금융을 양적완화로 포장하지 말라"며 "정부가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해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라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은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양적완화란 전통적 통화정책이 작동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극약처방으로 부문을 특정하지 않고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주장하는 특정부문 지원은 돈을 찍어서 재정을 메우겠다는 것이며 이는 21세기 짐바브웨에서나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적자가 불량식품이라면 발권력 동원은 그 끝이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마약"이라며 "국채를 발행하면 후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끝나지만 발권력을 동원하면 후대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책은행이 부실해진 것은 정부 책임이며 부실의 원인이 된 조선사도 국책은행이 대주주로 10년을 넘게 경영해온 곳"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질 일인데 이제 와서 국가 채무 증가에 따른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지극히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양적완화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국책발행을 통해 순리대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교초를 남발한 몽골, 당백전을 발행한 조선, 돈을 찍어 배상금을 내던 독일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발권력 동원의 위험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