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신종 금융사기에 금융당국은 뒷북 대처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보험사기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신종 금융사기가 좀처럼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처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검찰이나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고전적 수법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과 처벌 강화로 이들 '사칭 유형' 금융사기가 어려워지자 새로운 사기 수법이 동원하기 시작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금융 취약 계층을 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 건수는 월평균 358건이다. 상반기에 신고된 피해 액수만 733억원이다. 이 중 금융 취약 계층을 노린 대출사기형은 전체의 약 80%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검찰이나 금융기관 등으로 사칭한 수법으로 비중이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기관사칭형 수법이 잘 통하지 않자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각종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대출사기형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52억원이다. 이후 11월 68억원, 12월 9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목표로 삼았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서도 사기범은 편법으로 신용등급을 변경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며 비용을 요구했다.
보험사기도 지속해서 늘어났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허위·과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4963억원으로 전년보다 17.5% 늘었다.
유형별로 허위입원 보험사기는 2014년 대비 35.6%, 허위진단 87%, 허위사망 및 실종 184% 등 모두 증가했다. 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집·병원·정비업체 종사자에 의한 보험사기는 전년보다 36.1% 늘었다.
송영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지난해 최대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줄지 않았다. 보험사기 지능화로 근절이 어려운 것"이라며 "보험사기 조사가 주로 외부제보에 의존하고 사후 적발 중심이라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6549억원이다. 관련 혐의자는 8만3431명으로 전년보다 954(1.1%↓)명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적발 금액은 552억원(9.2%) 증가했다.
특히 1인당 평균 보험사기 적발금액 2014년 7100만원에서 지난해 7800만원(10.4%)으로 늘어났다. 송 실장은 "사무장 병원과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가 개입한 대형사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지며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전체 47%로 5년 전(61.1%)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블랙박스와 CCTV 등의 영향으로 보험사기 시도 자체가 사전에 차단돼 비중이 감소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척결 대책으로 지급정지 제도, 지연인출시간 확대를 도입했다. 보험사기에는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을 다음 달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 대국민 홍보와 및응방법 교육 및 금융소비자 제보 요청 등을 통해 금융사기 근절에 나서고 있다.
송재철 농협상호금융수신부 차장은 "금융당국이 의지를 가지고 금융사기 감축 노력을 하면서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가 줄어들기는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포통장 발생 건수를 보면 우체국에서 새마을금고로, 이후 시중은행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다"며 "신종 금융사기가 소비자편익에 집중한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미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