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신산업 육성 동시 추진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는 새 살이 돋도록 해야 한다. 신산업 육성세제를 만드는 등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해운 등 주력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신산업을 육성해 2%대 저성장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갈 신산업 분야 약 10개를 선정해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과 금융 지원도 뒤따른다. 상반기 중 19대 미래 성장동력, 민간주도 5대 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지정할 계획이다.
신산업 연구개발(R&D) 투자는 세법상 최고 수준인 30%까지,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는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임상 3상 등 신약개발 관련 R&D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고용창출 세액공제 등 일자리 창출실적과 연계된 서비스업 세제지원 대상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정부는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해 콘텐츠 제작과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조원 규모 신산업 육성 펀드도 만든다. 이를 통해 고위험 신산업의 리스크를 분담하고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선·해운 등 기존 주력산업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고용 축소, 투자 위축, 소비 감소 등 경기침체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기하방 리스크를 완충하기 위해서는 총수요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말한다. 중소기업이나 벤쳐에 재정지원을 늘려 장기적 성장동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남아있는 성장 수단이 재정정책밖에 없다. 양적완화는 금융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지원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나 벤처에 지원해 장기 성장동력을 키워야 한다. 토목 건설 쪽 투자는 일시적이다. 반짝 효과를 노리지 말고 장기적 시각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