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서초구 등 지자체 4곳과 공유재산 개발 선도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전경 / 사진=뉴스1

노후 공공건축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부는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해 포천시, 서초구, 달성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지자체 재산인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이 업무시설 부족과 운영비 증가주민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면 민·관이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7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공공건축물 민관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다. 국토교통부와 LH, 민간이 공동으로 해당 건축물의 리뉴얼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 공유재산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뉴얼을 거친 공공건축물엔 민간상업시설과 주민커뮤니티시설 등이 공공업무시설과 복합 입주하며 공사비는 이들 임대료 등으로 충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사업자, 정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모델이라고 말했다.

 

수요조사를 거친 포천시 산정호수 가족호텔 서초구청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사무소 제주시청 총 4곳이 사업대상지다. 이중 3곳과 업무혐약을 우선 체결하고 제주시청은 시의회 보고 등이 완료되면 추진한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을 총괄하며 사업계획 수립, 사업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재원, 주민복지, 지역 경제를 고려한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리뉴얼의 새로운 대안으로 가지는 의미가 크다선도사업을 성공모델로 보급해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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