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여전…물가상승률도 감안해야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 연계강화 방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자리 대책의 핵심이 기업 주도가 아닌 구직자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책에 따라 중소기업 구직난은 일부 해소될 수 있겠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청년 구직자와의 괴리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이날 정부는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속,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의 추가 지원으로 1200만원 이상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취업내일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대책은 조기 취업을 유도해 청년 실업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에 입사할 경우 기업과 정부의 재정향상 지원으로 장기근속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일각에선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 만으로 청년층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시했다. 임금과 복지 수준이 높은 대기업 선호 현상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취업을 앞둔 한 대학생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1200만원이 종잣돈이 된다는 것 자체가 오산”이라며 “무의미한 대책을 남발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뀐다”며 “왜 모든 취업생들이 밤늦게까지 임금이 높은 대기업을 가기 위해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를 하겠냐”며 역설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의 동참 여부도 미지수다. 현행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인턴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1년간 최대 300만원을 받게 된다. 사업자는 정규직 전환 후 1년 이상 고용 유지 시 390만원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청년취업내일공제가 시행되면 기업은 정부로부터 정규직전환금 390만원을 받아 청년 근로자에게 30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기업 입장에선 실질적인 보조금 규모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를 낮추는 등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로자의 경우 2년 후 정부 지원이 끊기면 장기근속의 이유가 희석돼 퇴사 움직임이 도미노현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인건비 보조 방지, 부실기업 솎아내기, 근로자의 장기근속이 개선안의 목적”이라며 “1만명으로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 결과를 토대로 내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실업률은 갈수록 치솟고 있지만 이번 고용 방안은 기존 대책을 연계하고 개편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 문제의 핵심은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취업 후 1년 내 퇴사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