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집행현장조사제 운용 방안 마련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집행부진, 예산낭비, 일자리 등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4회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집행현장조사제 추진 등 현장점검, 집행과 예산편성간 연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 22‘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도입키로 한 집행현장조사제 운용 방안을 마련했다.

 

집행현장조사제는 재정 집행단계에서 비효율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해 예산안 편성 등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집행현장조사제와 관련, 일차적으로 담당 부처가 비효율∙낭비사업 및 집행부진 사업을 수시로 점검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집행부진사업,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사업, 일자리 등 민생사업 중에서 선정∙추진할 예정이다.

 

집행과 예산편성의 연계 강화를 위해 최근 3년간 3년 연속 집행률이 70% 미만인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등은 개선 방안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과 연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예산성과금 심사를 다음달 중순까지 완료해 예산성과금규정 취지에 맞게 예산성과금에 따른 재정개선 효과를 내년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모아시스템(http://www.ilmoa.go.kr)을 통해 일자리사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7월까지 심층평가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요자 위주의 사업개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개선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언석 차관은 최근 경기 흐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분기에 이어 상반기 전체로도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차관은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을 토대로 우수 부처 및 기관에 대한 표창을 하고 공공기관의 조기집행 실적을 경영 평가에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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