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 장관-10대그룹 사장단 전략대화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10대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이 한국 산업 당면현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기위해 손을 맞잡았다. 신산업 투자와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등 협력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삼성, 현대차, SK, LG 등 10대 그룹 사장단과 함께 ‘산업부-10대그룹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선제적 설비투자, 미래유망분야 기술개발, 스마트공장 확산 추진 ▲기업 자율적인 선제적 사업재편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과감한 규제개선, 집중지원, 융합플랫폼으로 신산업 조기창출 지원 등이 논의됐다.
주형환 장관은 주력산업 고도화와 선제적 사업재편, 과감한 신산업투자와 함께 협력사와의 전속거래 완화, 종합무역상사 기능 확대 등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10대 그룹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재정이나 금융,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활력제고법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 장관은 “주력산업 고도화와 관련, 경쟁우위분야는 선제적 설비투자로 격차를 벌리고, 미래 유망분야는 시장선점을 위한 기술개발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협력업체의 스마트공장 확산, 설계∙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영역 역량 확보 등 주력산업 고도화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 건마다 지원반을 구성,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연구개발(R&D), 인력, 금융, 세제 등 집중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 자율적인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도 제시했다. 오늘 8월 시행되는 기활법에 따라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특례를 포함, 투융자, 보증, R&D 등을 가용한 수단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공급과잉기준 등을 포함, 국제관행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산업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세부 실시지침도 조속한 시일 내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철강, 조선 등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업종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경쟁력 수준, 향후 수급전망 등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해 채권단과 해당기업이 사업재편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타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술, 시장, 인력 등 핵심역량을 확장해 나가는 선진국형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신산업 조기 창출과 관련,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선, 집중지원, 이업종간 융합플랫폼 구축 등 세 가지 틀로 민간이 계획 중인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6월 중 에너지 분야 규제개혁 최종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력, 가스, 석유를 포함, 각 에너지원별 시장에서 신산업 투자와 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진입과 영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 지원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고급 소비재 등 5개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투자, R&D 등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기업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이업종간 융합얼라이언스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 달 전기차를 시작으로 스마트카, 드론 등 신산업 분야별로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전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대기업 역할의 중요성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경쟁력 있는 협력사들의 해외진출을 늘리기 위해 대기업 지원을 적극 당부했다. 대기업이 해외진출 유망 협력사를 발굴하면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등 수출지원시책으로 지원하고, 협력사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우대할 방침이다.
또 중소∙중견기업, 소비재, 플랜트∙인프라 수출확대를 위한 종합무역상사 역할 확대도 주문했다.
정부는 종합무역상사가 중소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환급보증제도, 수출대행분에 대한 수출보험 할인제도, 바우처를 통한 종합무역상사의 수출대행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무보, 수은 등 수출지원 금융기관의 금융담보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국제금융기구(AIIB, WB)와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타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몰 등 대기업 해외유통플랫폼을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교두보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0대그룹은 신산업 투자, 주력산업 고도화 및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의지를 적극 환영했다.
그룹별로 신산업 투자, 업종간 융합, 사업재편, 글로벌 M&A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10대그룹은 바이오제약, 배터리, OLED, 친환경차, 수처리, 자동차 부품, 태양광 등 신산업 투자 분야를 제시했고, 이와 관련 고급인력 양성, 융∙복합 R&D, 대규모 설비투자 애로 해소,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용량요금 현실화, 철강 분야 불공정 무역 규제에 대한 적극 대응 등 현장 애로사항도 건의했다.
주 장관은 기업들 건의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검토 의사를 표명했다.
용량요금(CP) 산정기준(현재 7.60원/kWh)은 신규 및 기존 발전기별로 산정기준을 차별화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철강 분야 불공정 무역규제는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공조, 고위급 양자협의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채널을 통해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