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통계 개선 필요하다

미분양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된 주택통계를 개선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발 벗고 나섰다.

주택통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이 21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한국주택학회, 주택업계, 금융계 등 산‧학‧연 전문가 300여 명이 지표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창무 한국주택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경준 통계청장,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 자리에서 이창무 회장은 “신뢰성이 보장되는 주택시장 관련 통계 제공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부응하기에 현재 통계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개선방향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여러 통계작성기관이 주택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개선‧개발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주택정책 전문가, 통계이용자와 생산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통계생산기관 간 시스템 연계, 정보 공유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 통계 융합을 추진하겠다”며 “오늘 제시된 대안들도 주택통계 개선에 활용해 국민이 신뢰하는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심포지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소유가 아닌 주거 단위 통계자료 수집

주택 재고‧공급 통계 부문에선 3가지 개선안이 제시됐다.

‘주택공급 통계 생산과정 분석 및 개선방향’을 맡은 김용순 LH토지주택연구원 전략경영연구실장은 주택 재고와 공급 통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공급 쏠림 현상이 시장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주택공급 통계가 공급과잉은 물론 부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신호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 거주 가구 수를 기준으로 주택수치를 집계하자고 김 실장은 제안했다. “주택을 소유가 아닌 거주하는 것으로 인식이 변했기에 통계도 이에 부응해야 한다”며 “주택 착공할 때부터 세대와 호를 기록하게 하면 거주 가구수를 기준으로 공급량이 파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재고 및 관리 통계의 개선방향’에서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주택재고를 측정할 때 거주 단위 파악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LH의 건축물대장 자료를 활용하면 가능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주거의 질을 측정하는 정성지표를 개발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 주택통계 생산 방법과 향후 과제’를 맡은 임영일 통계청 사무관은 모든 건축유형을 포괄하는 가구 단위 데이터를 제안했다. 임 사무관은 “건축물대장과 주택공시가격 자료, 새 주소 자료에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면 주택 통계의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멸실주택 등의 거처 현황도 파악할 수 있어 현장반영률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주택금융 등 정확히 측정해야 시장파악 가능

‘주택분양‧미분양 통계현황 및 개선과제’를 맡은 방두완 주택도시보증공사 연구위원은 “미분양통계는 건설회사가 밝히기 꺼리기에 자발적 신고에만 기대기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초기 분양계약서 작성 과정부터 세대와 호를 면밀히 작성하게 하는 분양법이 개정되고 분양‧미분양물량의 유량 정보가 함께 파악되면 정확하고 전후관계 파악이 쉬운 데이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통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리츠 등 금융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에 주택금융 통계의 활용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 연구위원은 ”신규취급액, 상환액, 잔액 등 지표구분과 함께 자금용도를 확실히 분류해 실물 시장과 교차분석이 가능하도록 통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거래통계 현황 및 개선과제’에서 선상욱 실거래관리단장은 ▲주택거래 신고일 및 계약일 기준 통계 생산 ▲신고서 입력화면 개선 ▲전월세 거래량 통계 세분하 제공 ▲인터넷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동시 부여 처리 ▲종합부동산거래(RTMS)와 전자계약 시스템 등의 통합 추진을 제안했다. 선 단장은 “단기‧중장기 제도개선을 통해 시의성 있는 주택거래통계가 생산돼야 주택 정책 실효성이 검증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포지움에 참여한 이윤형씨(54)는 “단순히 수치로만 다가왔던 통계가 실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알았다”며 “제시된 방안들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