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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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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62건)
[기자수첩] 정부의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후폭풍도 감안해야

[기자수첩] 정부의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후폭풍도 감안해야

최근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다.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카드업계 노동자들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수수료는 지난 2007년 ‘신용카드 체계 합리화 방안’이 나온 이후 최근까지 11차례나 인하됐다. 2012년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기로 했지만 우대수수료율 등은 감독규정 변경만으

2018.12.12 14:49:01(Wed)  |  원태영 기자 (won@sisajournal-e.com)

[기자수첩]삼성바이오로직스에 한숨 돌린 바이오업계…이번엔 셀트리온

[기자수첩]삼성바이오로직스에 한숨 돌린 바이오업계…이번엔 셀트리온

​분식회계 판정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를 재개하면서 바이오 업종 투자 기대감이 되살아 나고 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가 재개된 이날 국내 바이오 업계 대표 종목인 셀트리온의 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분식 의혹이 번지고 있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감리 착수 보도가 나왔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보유한 국내 판권을 셀트리온이 다시 사들이는 과정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영업적자를 면하도록 회계처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셀트리온과 셀

2018.12.11 18:02:53(Tue)  |  황건강 기자·CFA (kkh@sisajournal-e.com)

[기자수첩] 아고다‧부킹닷컴, 이제는 응답할 때

[기자수첩] 아고다‧부킹닷컴, 이제는 응답할 때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아 검찰 고발 전 단계인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아고다와 부킹닷컴 및 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의 환불 정책을 부당한 약관 조항을 판단하고 스스로 개선할 것을 업체들에게 권고했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아 있는데도 ‘환불 불가’ 정책을 고수한 부분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봤다.  공정위의 시정권고 이후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부당한 환불 조항을 고쳤지만 아

2018.12.11 09:29:00(Tue)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기자수첩] 수익에선 성공하고 신뢰에선 실패한 은행권

[기자수첩] 수익에선 성공하고 신뢰에선 실패한 은행권

“해외진출을 위해 외국 금융당국과 협상을 하는데 놀랐던 적이 있다. 그쪽에서 우리나라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은행에 대한 국내 기사들을 수시로 확인하며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있었다.”해외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한 은행 관계자의 말이다. 해외 진출이 얼마나 어렵냐는 질문에 위와 같이 답변했다. 그는 외국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의 수익성과 자본적정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국내 언론 기사를 통해 은행의 신뢰성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국의 금융당국도 은행의 신뢰를 수익성과 함께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생각나게 하는 대

2018.12.06 13:29:44(Thu)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기자수첩] ‘일시 휴전’ 미·중 무역전쟁…정부 대책 마련할 때

[기자수첩] ‘일시 휴전’ 미·중 무역전쟁…정부 대책 마련할 때

양보 없는 싸움을 이어갔던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일시적 휴전을 합의하면서 전 세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비록 90일 간의 시한부 휴전이지만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경과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1월부터 90일간 추가 관세를 유예시키기로 했다.  미·중 양국 정상의 무역전쟁 일시적 휴전은 완전한 무역전쟁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양국 간 협상이 난항에 빠져있고, 짧은 기간 동안 해결해야 할 난제

2018.12.05 17:30:32(Wed)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기자수첩] 응원 받지 못하는 ‘도로 위 무법자들’

[기자수첩] 응원 받지 못하는 ‘도로 위 무법자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출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택시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카카오 카풀 등록 애플리케이션은 100만 다운로드를 넘어섰고, 지난 10월 16일부터 시작된 카풀 크루 인원도 약 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카카오는 카풀 요금도 기본료 3000원에 택시요금의 70~80% 수준으로 윤곽을 잡는 등 ‘연말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시작에 가까워지면서 택시업계는 ‘불법 운행’·‘대기업 횡포’·‘생존권 위협’ 등을 명분으로 강하게 반발하

2018.12.04 16:48:39(Tue)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기자수첩] 국토부, 항공사 ‘갑질’ 꼬리 자르기 대신 일관성 지킬 때

[기자수첩] 국토부, 항공사 ‘갑질’ 꼬리 자르기 대신 일관성 지킬 때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은 향후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개선안이다. 올해도 일련의 사건이 있지 않았나."최근 기자와 통화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같이 말하다가 '일련의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대신 돌연 말을 멈췄다. 짧은 침묵 사이에서 올해 국토부가 골머리를 앓았던 ‘일련의 사건’들이 스쳐갔다. 대한항공, 진에어 등 일부 항공사 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올해 유례없이 따가운 여론 질타에 골머리를 앓았다. 논란의 발단은 올해 4월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폭행 혐의에서 시작됐다. 여기에 조 전 전무가 외국인 국적으로 진에어 등기 이사에

2018.12.03 15:04:10(Mon)  |  윤시지 기자 (sjy0724@sisajournal-e.com)

[데스크칼럼] ‘국민 눈물’ 닦지 못한 사법부, 그 개혁의 시작점

[데스크칼럼] ‘국민 눈물’ 닦지 못한 사법부, 그 개혁의 시작점

“본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 판사는 모두 임용과 동시에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한다. 요즘은 법관이 지켜야 할 기본 도리와 원칙을 담은 이 선서문에서 ‘양심’과 ‘국민’이라는 두 단어가 특히 도드라져 보이는 시절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이라는 바탕’ 위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법관은 그래서 코트(court) 맨 위에서 누구보다 가장 큰 권위를 자랑한다. 법관이 법정으로 등장할

2018.12.02 16:03:44(Sun)  |  이승욱 정책사회부장 (gun@sisajournal-e.com)

[기자수첩]정부 뒷심부족에 무주택자들은 어쩌나

[기자수첩]정부 뒷심부족에 무주택자들은 어쩌나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취약계층이 부모 도움 없이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8억원을 넘어서는데 20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직장인이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30년 넘게 저축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자금을 마련했다고 치자. 그 사이에 집값은 내가 모은 만큼 올라가 있을 것이다. 물론 온전히 내 돈으로 집을 장만하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 조건을 개편해주고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2018.11.29 14:23:26(Thu)  |  천경환 기자 (chunx101@sisajournal-e.com)

[기자수첩] 생존을 위한 재건축 한다는데…늦장 부리는 서울시

[기자수첩] 생존을 위한 재건축 한다는데…늦장 부리는 서울시

“녹물은 기본이고 화장실 오물이 한강으로 흘러나가는 등 상하수도 시설을 갖춰지지 못한 주택들도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역류해 골목에서는 한 겨울에도 악취가 진동합니다. 제2의 용산 붕괴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서부이촌동에서 만난 주민들의 말은 기자의 귀를 의심케 했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실제 눈으로 확인한 서부이촌동 일대는 60~70년대 이후 시간이 멈춘 듯 노후화가 심각했다. 오래된 주택들은 누수와 화재, 방음 불량 등 각종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2018.11.28 13:53:07(Wed)  |  길해성 기자 (gil@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