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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8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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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건)
‘트럼프 방한’, 한·미FTA 재협상에 ‘순풍’ 불까

‘트럼프 방한’, 한·미FTA 재협상에 ‘순풍’ 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초 1박2일 한국 방문을 최종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국 국가원수 방한이자 미국 정상으로는 25년만의 국빈 방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확장하면서, 2라운드를 맞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으로 자연스럽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 정치·외교·경제 관계에 급제동을 걸어왔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큰 틀이 잡힐거란 기대감도 커지고있다. 17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이

2017.10.17 17:43:15(Tue)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금의환향’ 김동연, 한·미FTA에 긍정 효과 미칠까

‘금의환향’ 김동연, 한·미FTA에 긍정 효과 미칠까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박6일 방미 경제협력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일단 김 부총리의 이번 방미 성과를 놓고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이 많다.  반면 아직 냉정하게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 내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한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국면이 맞물리면서 김 부총리의 방미 성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지 주목받고 있다.  이번 김동연 부총리의 방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압박하면서 한층 격양됐던

2017.10.16 18:17:23(Mon)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2017 국감] 한국산 제품 세이프가드 24건…“산업부, 국내 피해 파악도 못해”

[2017 국감] 한국산 제품 세이프가드 24건…“산업부, 국내 피해 파악도 못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이 2010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국내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산업부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인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발동 중인 세이프가드 조치 현황’을 통해 2017년 9월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발동 중인 세이프가드 조치 건수가 총 12개국 24건이라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외국상품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

2017.10.13 12:22:29(Fri)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한·미FTA 개정 합의…트럼프 ‘미치광이 전략’ 통했나

한·미FTA 개정 합의…트럼프 ‘미치광이 전략’ 통했나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2012년 협정 발효 이후 처음으로 양국이 개정에 뜻을 같이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폐기 압박에 한국이 미국에 한 발 내 준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4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미국 워싱턴 D.C. 에서 개최했다. 우리측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측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2017.10.05 10:08:57(Thu)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이슈분석] 김현종 한·미FTA 공동위 제안, 득인가 실인가

[이슈분석] 김현종 한·미FTA 공동위 제안, 득인가 실인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제안한 것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현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는 분석과 함께 협상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줘야한다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 공동위는 이미 양국이 맺은 협정문에 따라 한 측이 개최를 요구하면 열리게 된다. 지난달 22일 열린 1차 공동위는 한국과 미국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미국은 FTA로 인한 자국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했고,

2017.09.22 18:14:50(Fri)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올 상반기 수출대금 원화 결제 3%...엔화비중 첫 추월

올 상반기 수출대금 원화 결제 3%...엔화비중 첫 추월

올해 상반기 원화결제가 엔화 결제 비중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는 비중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대금 원화 결제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0.1%포인트 상승한 3.0%를 기록했다. 원화결제가 엔화(2.8%)를 넘어선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공급자 위주 품목 수출 호재가 원화결제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또 이란과의 거래도 크게 작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로 달러화 결제가 막혔던 여파가 남은 탓이다.원화는 2010년 처음 1%

2017.09.16 12:12:40(Sat)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한미 FTA 결국 수술대 오르나

한미 FTA 결국 수술대 오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앞날이 안갯속이다. 취임후 줄곧 무역장벽을 주장해 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재협상 의지를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한미FTA 재협상이 현실화될 경우 양국은 첫 협상 못지 않은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FTA 재협상을 통보했다. 이어진 공동언론발표에서는 "한국과의 무역 운동장을

2017.07.01 12:32:19(Sat)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법률시장 추가개방 압박 유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재협상, 폐기 등을 운운하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미 간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법률시장은 한미 FTA에 따른 3단계 개방 절차가 모두 완료지만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지분율과 의결권은 최대 49%로 제한돼 있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미국과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 232억46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 무역대표부는(USTR)는 지난 3월 발표한 ‘대통령의

2017.05.01 09:00:00(Mo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중국, 디지털경제 급성장…미국 이어 세계 2위 부상

중국, 디지털경제 급성장…미국 이어 세계 2위 부상

중국이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이 각종 산업과 융합돼 새로운 업태와 서비스를 창출하면서 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각종 규제로 관련 산업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1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오종혁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전문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22조4000억위안(약 3조8천억달러)로 전년보다 16.6%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에 해당하며, 규모면에서 미국

2017.04.19 18:05:18(Wed)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트럼프, 한미 FTA 재협상 접었나

트럼프, 한미 FTA 재협상 접었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한미 FTA가 재협상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미국이 관세보복조치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30일 ‘2017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2017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통해 “한미 FTA협정이 한국의 사업 환경을 개선해 미국 수출업체에 도움이 됐

2017.04.04 18:29:50(Tue)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