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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5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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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D프린팅 수입 소비국으로 전락할 수도…”

“한국, 3D프린팅 수입 소비국으로 전락할 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로 부각되는 ‘3D프린팅’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외국 기술 의존도가 높고 주력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떨어지는 등 한계점을 보이고 있어 원천 기술개발과 함께 산업간 연계성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3D프린팅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 2015년 51억달러에서 2019년 158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3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치다. 특히 그동안

2017.06.24 23:02:00(Sat)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미세먼지 역학조사’ 환경보건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미세먼지 역학조사’ 환경보건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미세먼지 심각 지역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정부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근거를 명문화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미세먼지 농도와 영향일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비교해 미세먼지 발생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 건강 피

2017.06.22 18:04:23(Thu)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중기청·금융위,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 배정 많아

중기청·금융위,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 배정 많아

문재인 정부가 첫 편성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따라 증액된 부처별 예산(총지출) 규모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가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4차산업혁명’을 핵심 화두로 꺼내든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 그대로 드러난 추경 편성으로 읽힌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추경은 총지출 기준 총 26개 부처 201개 세부사업에 총 10조5566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본예산 대비 가장 큰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

2017.06.22 15:24:14(Thu)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김현미표' 부동산정책 시동…초강력 투기대책 꺼내들까

'김현미표' 부동산정책 시동…초강력 투기대책 꺼내들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진통 끝에 채택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김 후보자가 강조해온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건설사 입찰담합 근절. 서민 주거 안정 등 주택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8월로 예상되는 김현미표 부동산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주제 하에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청문보고서 채택을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인 민주당과 야 3당 중에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석했

2017.06.21 17:58:37(Wed)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추경, R&D 사업에 2조 1207억원 투입

추경, R&D 사업에 2조 1207억원 투입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중 R&D(연구개발) 관련 사업에 대해 본예산 대비 622억원이 증액된 2조1207억원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R&D 추경 예산 중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 사업 예산 69억여원이 신규 반영됐고,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사업도 본예산 대비 34%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 과제가 대부분인 R&D 사업 추경 편성에 대한 시급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신규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 선별 지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6

2017.06.21 15:54:47(Wed)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최고이자율 법마다 따로 따로…

최고이자율 법마다 따로 따로…"연 25% 이하로 낮춰야”

현행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도 현행 연 25%에서 19~20%로 햐향 조정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대부업자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대부업자 최고이자율 27.9%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부업 최고이자율 하향 조정 등이 서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견도 내놓고 있다.  현행법상 금전대차 최고이자율은 민법과 이자제한법,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2017.06.20 18:25:32(Tue)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올 국세수입, 당초 예상치 12조원 초과할 듯

올 국세수입, 당초 예상치 12조원 초과할 듯

올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수입(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12조원 가까이 늘어난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며 예상한 추가 세수보다 3조원이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254조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예산 대비 초과세입 규모가 1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정부가 예상했던 국세수

2017.06.20 14:17:26(Tue)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온라인 광고시장 '쑥쑥', 소상공인 피해도 덩달아 커져

온라인 광고시장 '쑥쑥', 소상공인 피해도 덩달아 커져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 규모가 올해 첫 4조원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광고대행사와 소상공인 사이에 광고 분쟁도 덩달아 잦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소상공인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 규모(매출액 기준)는 4조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광고시장 중 규모가 가장 큰 방송광고(4조1181억원)에

2017.06.19 17:50:17(Mon)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문재인 정부 첫 낙마 사례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문재인 정부 첫 낙마 사례

문재인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가 첫 자진사퇴가 나왔다. 허위 혼인신고와 여성관 논란 등을 빚었던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 들어 첫 자진사퇴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6일 밤 입장자료를 내고 “이 시간부로 법무부장관 청문후보직을 사퇴한다”면서 “문재인정부 개혁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비록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물러나지만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脫)검사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면서 “저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나아가 달라”고 주문했다

2017.06.16 21:57:49(Fri)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단독] 삼성, 물류 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 가장 심해

[단독] 삼성, 물류 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 가장 심해

그룹 자회사 물량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 ‘2자 물류’ 업체 중 내부거래 비중(2016년 기준)이 가장 큰 곳은 삼성그룹 계열사 삼성전자로지텍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로지텍 내부거래비율은 지난해 92%로, 2013년 이후 4년 연속 90% 이상의 내부거래비율을 보였다. 이어 역시 삼성그룹 계열인 삼성SDS(87.8%), LG그룹 계열 범한판토스(69.8%),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인 현대글로비스(66.9%) 순으로 내부거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롯데그룹 계열인 롯데글로벌로지스는 9.7%로,

2017.06.16 17:57:21(Fri)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