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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7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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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치적 면피 행위"vs"김경수, 민주주의 파괴"…여야 공방 치열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여당을 향해 ‘협박’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는 정치특검의 면피용”이라며 “드루킹 사건이 아닌 김경수 사건으로 엮으려 한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지사는 특검을 가장 먼저 요청한 당사자이자, 두 차례의 특검소환에 응해

2018.08.17 16:46:53(Fri)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박영선 의원 “미래 청정에너지원인 수소 이용 확대해야”

박영선 의원 “미래 청정에너지원인 수소 이용 확대해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부의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수소경제’ 선정에 맞춰 미래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의 이용 확대를 위해 친환경 수소에너지 관련 법안들을 시리즈로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인 수소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며 “최근 정부가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로 수소경제를 선정한 것에 맞춰 친환경 수소에너지 관련 법안들을 발의

2018.08.17 14:24:08(Fri)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결국 국민에 ‘납작 엎드린’ 국회…“사실상 특활비 폐지”

결국 국민에 ‘납작 엎드린’ 국회…“사실상 특활비 폐지”

‘국회의원 쌈짓돈’ 논란이 이어졌던 국회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완전히 폐지된다. 국회는 교섭단체 특활비와 함께 앞서 절반 수준의 삭감 방안으로 ‘반쪽폐지’ 비판을 받았던 국회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도 없애기로 결정했다.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상임위의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식사비 등 특활비의 집행은 즉각 중단됐다. 또한 올해 특활비 중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최소한의

2018.08.16 17:16:39(Thu)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국회 상임위원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

“국회 상임위원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장단이 16일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이날 국회의장 상임위원장단 회동에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소위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문 의장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특활비를 안쓰겠다고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 납작 엎드려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13일 문 의장과 회동을 갖고, 특활비 전면 폐지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몫

2018.08.16 14:54:46(Thu)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정기국회 앞둔 여야, 주력법안 처리 위해 당정비 총력

정기국회 앞둔 여야, 주력법안 처리 위해 당정비 총력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 정비에 한층 힘을 쏟는 분위기다. 규제개혁법안, 민생법안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가 일제히 당론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각 정당들은 워크숍 등 일정을 통해 당내 의원들과 주력 법안들의 내용을 공유하고,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들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전략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원내지도부‧국회 상임위 간사단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홍

2018.08.13 16:58:23(Mon)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여야,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비판 여론에 ‘백기’

여야,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비판 여론에 ‘백기’

여야가 ‘국회의원 쌈짓돈’ 논란이 일었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여야3당 원내대표는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특활비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여야가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고,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특활비 제도는 교섭단체 간에 국회차원의 특활비 폐지를 이뤄냈고, 그 구체적인 폐지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 일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선

2018.08.13 12:08:29(Mon)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차량결함 시 제작사가 자발적 손해배상하는 법안 추진”

“차량결함 시 제작사가 자발적 손해배상하는 법안 추진”

차량 결함에 따른 운행 제한 시 차량 제작사가 차주에게 별도의 소송 없이도 자발적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BMW 리콜 대상 차량 등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법에서는 자동차제작자 및 부품제작자가 차량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차주들의 재산 및 신체상의

2018.08.10 16:50:03(Fri)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궁중족발 사태’ 부른 상가법 개정, 8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은

‘궁중족발 사태’ 부른 상가법 개정, 8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은

‘궁중족발 사태’로 급부상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일제히 이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여야 3당이 임시국회와 향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노력으로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낙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여야가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 환산보증금 폐지 문제 등을 두고

2018.08.09 17:11:49(Thu)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노웅래 의원, ‘마포청년창업혁신타운’ 조성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노웅래 의원, ‘마포청년창업혁신타운’ 조성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9일 마포청년창업혁신타운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로부터 ‘마포청년혁신타운 세부조성계획’을 보고받고 마포청년혁신타운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정부가 주도하는 마포청년혁신타운은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건물을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인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한다. 창업금융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4월 정부는 마포청년혁신타운을 조성하기로 발표했다.

2018.08.09 16:38:34(Thu)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무르익는 선거제 개편 논의…“비례성 강화로 표심 왜곡 해결”

무르익는 선거제 개편 논의…“비례성 강화로 표심 왜곡 해결”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소수정당들이 비례성 강화 선거제 개편을 주장하고 자유한국당도 의지를 밝혔다. 비례성 강화 선거제 개편 움직임은 기존 선거제의 표심 왜곡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특수활동비 쌈짓돈화 등 국회 개혁 차원에서도 비례성 강화 선거제 개편 목소리가 높다. 승자독식의 기존 선거제 혜택을 누려온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비례성 강화 선거제 개편 움직임은 표심 왜곡 해결을 위한 것이다.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 당선자에게 가지 않은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됐다. 최근

2018.08.09 16:05:56(Thu)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