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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3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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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56건)
[2017 국감] 여야 법인세인상 놓고 공방

[2017 국감] 여야 법인세인상 놓고 공방

여야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안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서로 상이한 내용의 자료와 주장을 내놓으며 야당은 법인세 인하, 여당은 법인세 인상에 힘을 실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공격에 다소 방어적인 자세로 법인세 인상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결국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한 증세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질의로 법인세 인상에

2017.10.20 17:29:24(Fri)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2017 국감] 과방위 국감 불출석 증인들, 종합감사 출석 유력

[2017 국감] 과방위 국감 불출석 증인들, 종합감사 출석 유력

지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던 주요 기업인들이 다음 종합감사 때 결국 국감장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감사 때에도 불참할 경우 고발조치가 확실시되면서 대부분 출석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지난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그야말로 위원들의 성토의 장이 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주요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털업계를 대표하는 이동통신 3사 CEO 중에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만 유일하게 참석했고 황창규 KT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

2017.10.20 15:41:20(Fri)  |  엄민우 기자 (mw@sisajournal-e.com)

[2017 국감] 기재위 국감, 한국당 ‘文정부 무능심판’ 피켓 놓고 실랑이

[2017 국감] 기재위 국감, 한국당 ‘文정부 무능심판’ 피켓 놓고 실랑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둘째 날은 여야의 날선 신경전으로 초반부터 시끄러웠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세운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이란 노트북 피켓이 발단이었다. 이를 놓고 벌어진 여야 간 실랑이에 오전 10시 개시 예정이었던 국감은 11시 가까이 되도록 지체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내건 피켓때문에 의사진행이 어렵다”며 “(노트북 피켓은) 이제 갓 출범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새 정부는 출범한 지 다섯 달 됐다. 무능을 심판하는 것보다 격려를 해야 되지

2017.10.20 13:24:36(Fri)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2017 국감] 기재위 야당, 소득주도성장 ‘난타전’

[2017 국감] 기재위 야당, 소득주도성장 ‘난타전’

19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주를 이뤘다. 반면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적폐를 꼬집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야당의 파상 공세를 받아내는 김동연 경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엄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기재위 국감 최대 이슈는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이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론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2017.10.19 23:12:44(Thu)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CEO, 줄줄이 국감행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CEO, 줄줄이 국감행

대형건설사 CEO가 지난 국감에 이어 올해 국감에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증인으로 줄줄이 불려갈 전망이다. 국감에서 4대강 사업 입찰담합 당시의 투자결정 이유, 특별사면에 따른 사회공헌기금 모금 현황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기때문이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실(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4대강 입찰담합에 참여한 5개 건설사 CEO(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강영국 대림산업 사장, 조기행 SK건설 사장)에 대해 증인 출석요청 여부를

2017.10.19 15:34:12(Thu)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2017 국감] “기재부 자료 요청에 직원이 ‘또라이’ 발언”

[2017 국감] “기재부 자료 요청에 직원이 ‘또라이’ 발언”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삐그덕거렸다. 일부 기재위 간사들은 이날 국감 시작 전부터 기획재정부 담당 인사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다른 위원회 국감장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날은 기획재정부 소속 A과장의 이른바 ‘또라이’ 발언 논란으로 더 시끄러웠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국감장에서 기재부 모 과장이 국감 자료를 요청한 의원실 보좌관을 ‘또라이’라고 지칭했다고 밝히고 A과장과 박 의원실 보좌관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A과장은 박 의원실 보좌관과의 통화 막바지

2017.10.19 12:54:53(Thu)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이슈분석] 文정부 ‘일자리정책’, 안전장치 필요없나

[이슈분석] 文정부 ‘일자리정책’, 안전장치 필요없나

#A대형마트 식품코너 판매직 김아무개씨는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못 웃는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대신 휴게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휴게시간은 계약 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2시간을 쉬는 것도 아니다. 1시간만 쉬는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A사는 상여급도 고정급으로 지급할 것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 서명까지 받아갔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최아무개씨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했다. ‘알바생’ 2명 모두 중산층 이상 집안 자녀다. 돈이 없어서보다 용돈벌이로 알바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뉴

2017.10.19 08:22:42(Thu)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2017 국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부정채용 만연

[2017 국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부정채용 만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 부문 공공기관에서도 채용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 부문 공공기관 가운데 전략물자관리원·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한국로봇산업진흥원·한국디자인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포함해 5개 기관에서 부정채용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부정채용과 부실 제도 운영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나온 기관은 총 4개 기관으로 합격자는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공별 배점기준을 잘

2017.10.17 13:19:34(Tue)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2017 국감] 이원욱 의원 “부영, 위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줘”

[2017 국감] 이원욱 의원 “부영, 위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줘”

부실시공, 임대주택 임대료 과다 인상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부영그룹이 숨겨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영그룹이 숨겨진 계열사인 흥덕기업에 부영 임대주택의 경비와 청소 등의 용역 일감을 몰아줬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부영이 공급한 102개 임대아파트 단지 중 23곳의 경비, 22곳의 청소를 흥덕기업이 맡아 운영하고 있다. 흥덕기업의 대표는 이중근 부영 회장의 조카다.앞서 부영은 지난 2002년부터 작년 3월까지 흥덕기업 등 이 회장의 친척이 경영

2017.10.16 16:43:39(Mon)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2017 국감] ‘탈원전 팻말’ 세운 야당, 멈춰 선 질의

[2017 국감] ‘탈원전 팻말’ 세운 야당, 멈춰 선 질의

“신고리 5·6호기(중단 문제)를 왜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루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당은) 정부 상대 국감하지, 왜 야당을 상대하는지 모르겠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1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장은 일순 여야 국회의원들이 말싸움 장으로 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한 이날 국정감사는 원전 안전 문제 등 현안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중단 사태로 이목이 쏠리면서 주객이 전도된  양상이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

2017.10.16 15:51:24(Mon)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