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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6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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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개특위 등 6개 비상성특위 구성 합의

여야, 정개특위 등 6개 비상성특위 구성 합의

여야가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윤리특위, 에너지특위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오는 17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하기로 합의했다.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내놨다.합의안에서는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특위는 정당별로 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

2018.10.16 16:09:23(Tue)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2018 국감] ‘재정정보 유출’ 두고 여야 대립…기재위 국감 30분간 파행

[2018 국감] ‘재정정보 유출’ 두고 여야 대립…기재위 국감 30분간 파행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정면으로 대립했다. 여당은 사건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없는 만큼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은 재정정보원의 비인가 자료 반납‧유출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었고, 현재는 서로 고소를 주고받은 상황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소인과 피고

2018.10.16 14:37:20(Tue)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2018 국감] 김철민 의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자 보수 지급 ‘펑펑’”

[2018 국감] 김철민 의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자 보수 지급 ‘펑펑’”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월 하루 근무한 이에게도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퇴직자 보수를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퇴직월 보수 집행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에서 기재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 규정대로 퇴직월 보수를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전(前) 사장은 퇴직하는 월에 하루 근무하고 1090만원을 수령했다. 기재부 지침을 따르면 5년 이상 근속하지

2018.10.16 10:04:50(Tue)  |  엄민우 기자 (mw@sisajournal-e.com)

[2018 국감] 한‧북‧러 PNG 사업 '대북제재 무관 vs 위반'

[2018 국감] 한‧북‧러 PNG 사업 '대북제재 무관 vs 위반'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러시아‧북한산 천연가스(PNG) 수입 사업의 대북제재 방침 저촉 여부가 화두가 됐다.한국가스공사는 이 사업은 러시아-북한-한국을 경유하는 천연가스 파이프 시설을 구축, 가스를 수송하는 사업으로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여건조성에 대비한 실무준비를 한 것으로 제재 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또한 한‧북‧러 PNG 사업은 장기‧안정적 공급원 확보, 도입선 다변화 등을 위한 것으로 대북 지원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이른바 ‘에너

2018.10.15 18:03:26(Mon)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2018 국감] 자원외교‧강원랜드 채용 비리 도마

[2018 국감] 자원외교‧강원랜드 채용 비리 도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의혹 문제와 강원랜드에서 포인트의 50%를 현금으로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이른바 ‘콤프깡’ 문제도 집중 질의됐다.15일 산자위는 국회에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8.10.15 16:50:41(Mon)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2018 국감] 박재호 의원 “자기인증 ‘적합’ 받은 차종 3대 중 1대 제작결함 발견”

[2018 국감] 박재호 의원 “자기인증 ‘적합’ 받은 차종 3대 중 1대 제작결함 발견”

최근 4년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안전기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승용차 3대 중 1대가 뒤늦게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자기인증제도가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국산 및 수입 승용차 50종 중 15종에서, 완충·제동·조향장치 등에 관한 18건의 제작결함이 드러나 시정조

2018.10.15 14:58:23(Mon)  |  엄민우 기자 (mw@sisajournal-e.com)

[2018 국감] 정동영 “집값 폭등, 공급부족 아닌 ‘주택 사재기’ 때문”

[2018 국감] 정동영 “집값 폭등, 공급부족 아닌 ‘주택 사재기’ 때문”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이 총 3800채로 1인당 평균 380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면서 집값 폭등은 공급부족이 아닌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총 3756채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165억원으로 1인당 617억원 어치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2018.10.15 14:39:12(Mon)  |  길해성 기자 (gil@sisajournal-e.com)

[2018 국감] 통계청장 “제조업·인구감소·자영업 확대로 고용부진”

[2018 국감] 통계청장 “제조업·인구감소·자영업 확대로 고용부진”

통계청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취업자 증가 규모의 급감을 제조업 구조조정과 인구감소, 온라인쇼핑 확대 때문이라고 거론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최근 취업자 증가폭 둔화 원인을 △경기적 측면 △인구효과 측면 △구조적 측면 등으로 꼽았다. 통계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통계청은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울산, 전남, 전북, 경남 등 고용위기지역에서의 소비심리 위축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등 관련 산업의 부진으로 확산되는

2018.10.15 14:09:22(Mon)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2018 국감] 통계청 국감…야, ‘강신욱 보고서’ 논란 쟁점화

[2018 국감] 통계청 국감…야, ‘강신욱 보고서’ 논란 쟁점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통계청을 상대로 첫 국감을 진행했다. 통계청 국정감사는 통상 관세청, 조달청 등과 함께 진행되지만, 올해 처음 국회 기재위가 통계청을 대상으로 단독 국감을 진행해 주목된다. 야당은 강신욱 통계청장이 전임 보건사회연구원 실장으로 재직 당시 청와대에 맞는 문건을 작성해 이른바 ‘코드 인사’를 통해 청장에 임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강 청장은 보고서 작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통계청장은 임명될 때부터 코드 통계청장”이라며 “올해 5월 가계동향

2018.10.15 14:07:59(Mon)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2018 국감] 국감 2라운드 앞둔 여야, ‘정책국감’ 시작되나

[2018 국감] 국감 2라운드 앞둔 여야, ‘정책국감’ 시작되나

여야가 이번 주 국정감사 ‘2라운드’에 돌입한다. 지난 주 사흘 동안 진행된 국감에서 눈에 띄는 이슈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정쟁국감’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가 반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이번 주에는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굵직한 기관들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여야의 ‘총력전’이 전망된다.14일 여야 각 정당들은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여당 관계자는 “지난주 국감은 전초전 성격이 강해 여야 간 신경전에 집중됐다. 그러다보니 국민들께 부끄

2018.10.14 12:02:41(Sun)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