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2017년 8월 24일 [Thu]

KOSPI

2,375.84

0.4% ↑

KOSDAQ

647.71

0.62% ↑

KOSPI200

310.73

0.33% ↑

SEARCH

시사저널

국회

(전체 216건)
김정우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금품수수 조사·처벌 강화

김정우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금품수수 조사·처벌 강화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 기획재정위원)은 지난 18일 관세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공무원에 대한 납세자의 불법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이번 개정안에는 납세자가 세관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할 경우 관세 조사 강화, 금품 수수 세관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현행 관세법은 비(比)정기 관세조사 대상

2017.08.21 14:46:17(Mon)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여야, 정부조직개편 최종합의…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여야, 정부조직개편 최종합의…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여야가 20일 그동안 진통을 겪던 정부조직 개편에 최종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자리 추경안 처리를 논의하고 이런 합의를 이뤄냈다.여야가 이번에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중기청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명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안전처를 페지하고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은 외청으로 독립시키기로

2017.07.20 11:24:38(Thu)  |  성철환 기자 (cwsung@sisajournal-e.com)

기술유출 보안사고 발생기업 10곳중 2곳은 1년 지나도 깜깜

기술유출 보안사고 발생기업 10곳중 2곳은 1년 지나도 깜깜

첨단 기술 유출을 겪은 보안 사고 피해 기업 10곳 중 4곳은 사고 복구에 1년 이상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기술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가칭 ‘산업보안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보안사고와 기술유출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주최로 열린 ‘산업보안 발전을 위한 법제적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장항배 중앙대 교수(산업보안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에서 산업기술 유출 사고를 당한 기업 중 35.3%가 3개월 이내

2017.07.07 17:30:27(Fri)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유영민,

유영민,"제4이동통신 진입장벽 대폭 낮추겠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겠다”면서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역대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부 소관 현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가계 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기필코 통신비 경감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를 위해 ‘사회적 논

2017.07.04 18:38:23(Tue)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산자부 백운규·금융위 최종구…1기 내각 인선 매듭

산자부 백운규·금융위 최종구…1기 내각 인선 매듭

문재인 대통령의 첫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 현 정부 직제상 17개 부처 장관 인선 중 나머지 4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퍼즐이 맞춰졌다. 특히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둘 경제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 인선도 마무리되면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운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07.03 17:29:48(Mon)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두 곳 이상서 빚 진 다중채무자 383만명

두 곳 이상서 빚 진 다중채무자 383만명

빚을 두 곳 이상의 금융권에서 진 다중채무자가 최근 5년동안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소액 신용채무를 시급히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갑)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다중 채무자가 383만명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8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또 채무금액은 전년과 비교해 50조원가량 늘어나 43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중 채무자 1인당 약 1억12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다

2017.06.29 10:38:53(Thu)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일방처리 2대 지침 폐기…포괄임금제는 단속 강화”

“일방처리 2대 지침 폐기…포괄임금제는 단속 강화”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박근혜정부가 강행처리해 노동계 반발을 불러온 이른바 ‘2대 지침’에 대해 “(장관 취임 시)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보다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의사를 내비쳤다.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공정인사

2017.06.28 17:57:50(Wed)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닻올린 한승희의 국세청,  최대 관건은 ‘정치 중립성’

닻올린 한승희의 국세청, 최대 관건은 ‘정치 중립성’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서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답하기 곤란하다.” 27일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한 답변 중 하나다. 한 후보자는 증세나 종교인 과세 등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이는 정책이나 논란을 살 수 있는 정책 질의가 쏟아질 때마다 ‘국세청은 집행기관’이라는 이유로 답을 피했다. 애초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무난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위기였다. 한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과 국세청 조사국장, 서

2017.06.27 18:27:35(Tue)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김상조, 규제 인프라 퍼즐 맞추기

김상조, 규제 인프라 퍼즐 맞추기

가맹본부가 분쟁 조정 시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했을 때만 시정조치 면제 등 처벌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강호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곤한 법률 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세칭 ‘공정거래 전도사’로 불리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을 전후로, 유통업와 가맹사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인프라’가 하나둘 씩 퍼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 면제, 공정위 처분의 제한기간

2017.06.27 13:16:05(Tue)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다주택자 전수조사 검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다주택자 전수조사 검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부동산 탈루 소득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은닉재산과 세금 탈루 등을 적극 조사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한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앞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개인 비리 의혹에 집중한 것과 달리 정책 질의에 집중됐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이 “다주택자가

2017.06.26 18:26:36(Mon)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