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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2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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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13건)
9월 정기국회 목표, 정부‧여당 개혁입법 드라이브

9월 정기국회 목표, 정부‧여당 개혁입법 드라이브

정부‧여당이 개혁입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21일 정부는 최대 이슈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발표가 있었고, 22일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9월 정기국회 시기에 맞춰 관련 내용들을 최종 완성 및 제출할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과제들을 일자리 정책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2년차 핵심 수행 과제로 삼고 이에 대

2018.06.21 17:30:19(Thu)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4대 프로스포츠 협회 성폭력 대책 '유명무실'

4대 프로스포츠 협회 성폭력 대책 '유명무실'

국내 4대 프로스포츠협회(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의 성폭력 관련 신고센터와 처벌 규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4대 프로스포츠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신고 및 제보는 단 2건(프로축구 1건, 프로야구 1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동안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관련 성범죄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 건수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손혜원 의원은 “저조한 신고 및 제보건수는 신고센터에 대한 신뢰 부족과 센터 홍보 노

2018.06.21 16:08:04(Thu)  |  최성근 기자 (sgchoi@sisajournal-e.com)

[단독] 고용부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범위 결정 나선다

[단독] 고용부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범위 결정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 범위 결정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계는 개정 최저임금법의 전면 재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현장 의견을 들어 복리후생비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지난 18일 말했다. 이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과 현금으로

2018.06.20 17:19:08(Wed)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고용노동부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에 3개월 시정기간 준다”

고용노동부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에 3개월 시정기간 준다”

오는 7월 노동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게 3개월의 시정기간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적응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90일 정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이 10일밖에 남지 않

2018.06.20 13:50:46(Wed)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최저임금법 후폭풍 ‘최임위 마비’…노동계 “19일 전원회의 불참”

최저임금법 후폭풍 ‘최임위 마비’…노동계 “19일 전원회의 불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마비됐다. 노동계는 오는 19일로 다가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동시에 노동계는 이날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최저임금위는 오는 19일 전원회의를 열어 2019년 최저임금 첫 심의한다. 법률상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시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 확정고시일 20일 전까지 최대 연기할 수 있는 시한은 7월 16일이다.노동계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킨다며 최저임금위에

2018.06.18 16:40:20(Mon)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6·13지방선거] 민주당 압승…당정, 국회·정책 주도권 잡아

[6·13지방선거] 민주당 압승…당정, 국회·정책 주도권 잡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대 결과로 압승하며 국회 및 정책 주도권을 잡았다. 당정이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정책과 민생개혁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14일 오전 8시 기준 개표결과 전체 17곳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14곳에서 승리했다. 특히 민주당은 서울(박원순), 인천(박남춘), 경기(이재명) 등 수도권 3곳에서 모두 이겼다.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모두 승리한 것은 처음이다.민주당은 그동안 보수 인사가 주로 승리했던 부산(오거돈), 울산(송철호), 경남(김경수)에서도 모두 이겼다. 자유한국당은 대구(권영진)

2018.06.14 11:35:43(Thu)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한미훈련 중단…靑 “대화 진전시킬 방안 논의 필요”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한미훈련 중단…靑 “대화 진전시킬 방안 논의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는 13일 북미 간 대화 기간에는 대화를 진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의미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및 관계 구축을 위한 진지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 이런 대화를 더욱 원활히 진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청와대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비핵화와

2018.06.13 16:40:22(Wed)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윤후덕 의원, 견본주택 존치기간 연장법 발의

윤후덕 의원, 견본주택 존치기간 연장법 발의

입주한 주택과 견본주택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주택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존치하도록 해 실제 입주한 주택과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등 상태 비교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대부분 2년 이상의 기간이 소

2018.06.07 20:55:33(Thu)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새누리·한나라당도 매크로”…‘중앙당 차원’ 여론조작 의혹 파문

“새누리·한나라당도 매크로”…‘중앙당 차원’ 여론조작 의혹 파문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이 과거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터넷 여론조작을 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당 차원의 조직적인 선거 여론조작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국당이 여당을 향해 공세를 펼쳤던 이른바 ‘드루킹 사건’보다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사건을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철완 전 새누리당 선대위 디지털종합상황실장은 지난 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에서 매크로 프로그

2018.06.07 16:41:30(Thu)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믿을 수 없는 특조단 보고서…‘성완종리스트’는 협력 아닌 공략 전략

믿을 수 없는 특조단 보고서…‘성완종리스트’는 협력 아닌 공략 전략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성완종 리스트’ 사태로 불거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 장악력을 저하 상황을 법원행정처의 현안 해결을 위한 돌파 전략으로 구상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앞서 특조단은 지난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관계유지를 위해 ‘협력’했다는 식으로 발표했으나, 오히려 ‘전략’까지 세워 정치적 상황을 현안 거래에 적극 이용하려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5일 안철상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단장 안 처장) 조사결과 발표 당시 공개하지 않았던

2018.06.06 09:57:00(Wed)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