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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2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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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87건)
국회 개헌특위, 첫 회의부터 ‘난항’…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 신경전

국회 개헌특위, 첫 회의부터 ‘난항’…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 신경전

헌법개정 문제를 다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가 15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회의 첫째날부터 주요 쟁점에 대해 첨예한 이견차를 보이며 팽팽히 대립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소속 의원들 간 개헌 시기, 정부형태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통상적으로 첫 회의는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주고받는 상견례 성격의 자리다.  하지만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재경 특위위원장이 개헌 및 정치개혁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을 경고하고 나서면 민감한 반응을

2018.01.15 16:21:32(Mon)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빈손’ 국회 면했다…‘구사일생’한 민생법안

‘빈손’ 국회 면했다…‘구사일생’한 민생법안

국회가 일몰 민생법, 대법관·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등 연내 처리가 시급한 법안을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지난 29일 통과시켰다. 이에 연내 처리가 불발될 시 당장 범죄자로 몰리는 수백만 영세 소상공인과 해고 위기에 처할 수 있었던 시간강사 등은 한숨 돌렸다. 하지만 여야가 당파싸움으로 12월 임시회를 모두 허비했다는지적도 거세게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안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등 36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과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동의안도

2017.12.29 21:41:01(Fri)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600만명 범죄자 만드는데…’ 국민 나몰라라 하는 국회

‘600만명 범죄자 만드는데…’ 국민 나몰라라 하는 국회

2017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각종 민생 법안이 발목을 잡혔다는 지적이 거세다. 올해를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 문제를 놓고 ‘네탓 공방’만 이어가는 탓에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1월1일부터 의류·장신구 등 생활용품 39종에 적용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 처리 불발에 대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1년 유예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하면 600만명에 이르는

2017.12.26 16:50:26(Tue)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12월 임시국회, 900건 법안 중 31건만 법사위 통과

12월 임시국회, 900건 법안 중 31건만 법사위 통과

국회가 12월 임시국회 막바지까지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있다. 22일 오전 예정됐던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도 이날 늦은 오후까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전체안건 900여건 중 처리된 안건이 30여건에 불과한 가운데 12월 임시회가 당초 우려대로 빈손 국회로 끝날 것이라는 분위기가 거세다. 국회는 22일 오전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헌특위 활동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여야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후로 잠정 연기됐다. 이날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주재로 여의도 한 식당에서 비

2017.12.22 17:13:41(Fri)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KMI한국의학연구소, 2017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국회의장상 수상

KMI한국의학연구소, 2017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국회의장상 수상

재단법인 KMI 한국의학연구소(재단이사장 김순이)가 2017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사회봉사분야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KMI 한국의학연구소는 지난 15일 국회 본청 내 VIP룸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사회봉사분야 국회의장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은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해 사회발전에 공헌한 숨은 유공자들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사회공헌 문화 확산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제정된 상이다. 지난 1985년 설

2017.12.19 15:51:28(Tue)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쟁점법안도, 경제법안도…” 두 토끼 다 잃는 12월 국회

“쟁점법안도, 경제법안도…” 두 토끼 다 잃는 12월 국회

밀린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14일 나흘째를 맞았다. 그런데 여·야의 날 선 신경전과 내년 지방선거 준비 등에만 매진하는 의원들 탓에 법안 처리는 흐지부지 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임시국회가 아무 성과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찌감치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나흘이 지나도록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태다. 올해 내 처리 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점쳐졌던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한 연내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다음주 임시회 종료일(12월23일)

2017.12.14 16:54:44(Thu)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농축수산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농축수산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11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선물비 상한액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 오르며,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이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된다. 앞서 지난달 27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수정 없이 2주만에 다시 올려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 내용 중 음식물 상한액

2017.12.11 18:18:28(Mon)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예산안 쟁점분석] “누리과정 지원 확대 앞서 보육의 질 점검을

[예산안 쟁점분석] “누리과정 지원 확대 앞서 보육의 질 점검을"

내년부터 중앙 정부가 누리교육과정 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모든 유아가 동일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도록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유아들에 대한 지원보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더 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누리과정의 의무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커진 가운데, 지금도 열악한 처지인 교사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912억원 늘어난 3조2575억원으로 확정됐다. 어린이집 누리과

2017.12.09 09:56:14(Sat)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2018 예산] 재정 물꼬 트인 文정부 정책 본격 시동

[2018 예산] 재정 물꼬 트인 文정부 정책 본격 시동

6일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사람중심경제의 큰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주창하는 복지 확대 정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6일 새벽 0시31분,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서 가결처리됐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날부터 97일만이다. 법정시한을 넘긴 지는 나흘만이다.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지난 5일 오후 9시경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여야 간 찬반 토론이 이어지면서 4시간가량만에 예산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자유한국당은

2017.12.06 10:57:23(Wed)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여야, 文정부 첫 예산안 ‘잠정’ 합의…5일 본회의

여야, 文정부 첫 예산안 ‘잠정’ 합의…5일 본회의

여당과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지 이틀 만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법인세 최고세율 등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잠정 절충안이 제시됐다. 국회는 오는 5일 오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4일 오후 여야는 내년도 예산 관련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그대로 적용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을 정부안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

2017.12.04 20:10:12(Mon)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