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2018년 4월 27일 [Fri]

KOSPI

2,475.64

1.1% ↑

KOSDAQ

879.39

1.09% ↑

KOSPI200

318.08

1.30% ↑

SEARCH

시사저널

국회

(전체 364건)
“선거연령 하향, 4월 국회 열어라”…청소년단체, 선거법 개정 촉구

“선거연령 하향, 4월 국회 열어라”…청소년단체, 선거법 개정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25일 국회 앞에서 4월 국회를 열어 선거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소년의 참정권 확보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며 6월 지방선거부터 청소년들이 선거를 하도록 4월 국회를 열어 관련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민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4월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올해 6월 지방선거에 청소년이 참여하려면 4월 국회가 유일한 희망이다”며 “우리의 거리농성이 한 달을 훌쩍 넘긴 지금 더 이상 속만 태우고 있을 수 없어 국회를 찾아왔다”고 말했다.강

2018.04.25 17:48:19(Wed)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남북정상회담 D-2] ‘한반도 종전선언’ 합의문, 국회 동의 필요하나

[남북정상회담 D-2] ‘한반도 종전선언’ 합의문, 국회 동의 필요하나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남북정상 간 합의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를 대화 국면에서 ‘종전선언’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선언이 나올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7일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다. 이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와 관련된 합의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선언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이에 대한 조건으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보장을 내걸었다.문

2018.04.25 10:05:58(Wed)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 넘겼다…6월 개헌 무산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 넘겼다…6월 개헌 무산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 내 불발로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됐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국회 정쟁에 따른 6월 개헌 무산을 비판했다. 다만 6월 개헌이 어렵더라도 국민적 개헌 동력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의 국민투표법 처리 요구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만 주장했다”며 “사실상 6월 개헌은 무산됐다”고 말했다.6월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선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04.23 18:01:51(Mon)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경력증명서 보존기한이 3년→10년…강창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경력증명서 보존기한이 3년→10년…강창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요구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입법이 추진된다.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에 관한 주요 서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사용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한다고 규정한다.그러나 같은 법 제42조는 근로자 명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

2018.04.22 13:53:18(Sun)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조경태, ‘미세먼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조경태, ‘미세먼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은 환경부의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조 의원은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발 빠른 대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8.04.22 13:48:39(Sun)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심재권, ‘주차타워 추락 방지장치’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심재권, ‘주차타워 추락 방지장치’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주차타워 차량용 승강기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주차장의 설치기준 대상에 차량용 승강기 및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에도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심 의원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차량의 추락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자동차용 승강기 출입문의 안전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여전히

2018.04.22 10:57:44(Sun)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국민 소외 개헌]③ “국회 의결 기준 낮춰야…조문별 국민투표도 필요”

[국민 소외 개헌]③ “국회 의결 기준 낮춰야…조문별 국민투표도 필요”

현행 개헌 절차 상 국회의원 3분의 1이 반대하면 국민은 개헌안 투표조차 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국회 의결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안 조문별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또는 국회서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 이후에야 국민은 비로소 개헌안에 대해 찬반 투표할 수 있다. 국회의원 3분의 1이 반대하면 개헌 과정에 참여조차 어렵다.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은 개헌 저지선을 갖고 있기에 대통령 개헌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현재 국회는 정

2018.04.20 10:43:00(Fri)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김경수 경남지사 출마 선언…드루킹 관련 “특검 받겠다”

김경수 경남지사 출마 선언…드루킹 관련 “특검 받겠다”

민주당원 댓글 사건인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지사 출마도 선언했다.19일 김경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쟁 중단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정쟁 중단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필요하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히 응하겠다”며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 남김없이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8.04.19 17:40:06(Thu)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4·19 혁명의 시작은 학생들…청소년 참정권 보장해야”

“4·19 혁명의 시작은 학생들…청소년 참정권 보장해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19 혁명 58주년을 계기로 선거 연령을 낮춰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었다. 19일 4·19 혁명 58주년을 맞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고교생이 앞장 서 부정선거를 통한 독재권력을 무너뜨렸던 4·19혁명이 58주년을 맞는 해다. 58년 전 목숨 바쳐 민주주의를 지켰던 학생들처럼 2016년 청소년들은 촛불혁명에 나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다”며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2018.04.19 14:59:07(Thu)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신용현, 채용시 성별 불이익 해소 위한 법안 2건 발의

신용현, 채용시 성별 불이익 해소 위한 법안 2건 발의

채용과 고용 과정에서 성(性)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금융권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합격점을 다르게 하거나 남성에게 가점을 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7일 성별 불이익 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과 채용절차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녀차별개선 실태조사 내용에 근로자의 성별 고용률과 해고율을

2018.04.18 17:32:46(Wed)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