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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37건)
박근혜 탄핵소추안 234 대 56 압도적 가결

박근혜 탄핵소추안 234 대 56 압도적 가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박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자진 사퇴냐 탄핵이냐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정국은 일단 숨고르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법적으로 정해진 ‘포스트 탄핵’ 로드맵 수순을 밟는 만큼 정국 혼란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 처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또 황교안 권한 대행 체제에

2016.12.09 16:43:47(금)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개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개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남용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범죄를 저질렀다.”국회가 9일 오후 3시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의원들은 본회의 전에 정당별로 의원총회를 갖고 오후 3시에 맞춰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소속 국회의원 171명은 지난 3일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2016.12.09 15:47:22(금)  |  이철현 기자 (lee@sisajournal-e.com)

신스틸러 여명숙 폭로로 문화융성 흔들

신스틸러 여명숙 폭로로 문화융성 흔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돼 다음날 새벽에야 끝난 청문회의 주인공은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비선실세 최순실(60) 씨 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40) 씨도 주요 조연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신스틸러(Scene Stealer)는 단연 여명숙(51)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주요 타깃은 여 위원장이 차은택(47) 씨 후임으로 단장을 맡았던 문화창조융합본부였다.여 위원장은 이날 단장 재직 중 가장 큰 문제를 묻는 도종환(61)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합법을 가장해 구조적

2016.12.08 10:26:18(목)  |  고재석 기자 (jayko@sisajournal-e.com)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발의, 피해자 구제 첫 걸음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발의, 피해자 구제 첫 걸음

야당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가 의견을 모아 만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 등이 가능해질지 주목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생활수당 등 각종 구제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향후 지속적인 건강피해 모니터링과 관련한 연구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2016.12.06 16:30:06(화)  |  정윤형 기자 (diyi@sisajournal-e.com)

현안 쌓이는데 업무공백 심각한 문체부

현안 쌓이는데 업무공백 심각한 문체부

중국발 한류 콘텐츠 규제 가능성 등 문화산업 관련 현안이 쌓여가는 가운데, 정작 이에 대응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는 잇따르는 인사공백에 마주하고 있다. 문화산업 정책의 핵심 부서인 문화콘텐츠산업실은 실장과 핵심 실무자가 연이어 자리를 비우는 모양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급인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과 원용기 종무실장이 동시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실장은 행시 28회, 원 실장은 27회다. 최근 김종(55) 전 차관 후임으로 임명된 유동훈 제2차관은 31회다. 후배 차관이 나오자 용퇴하는 모양

2016.12.01 15:46:13(목)  |  고재석 기자 (jayko@sisajournal-e.com)

[재벌 9인 증인소환]④ LG 구본무 새 혐의 나오나

[재벌 9인 증인소환]④ LG 구본무 새 혐의 나오나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다음달 5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청탁 내지 대가성 뇌물 수수 혐의가 명확치 않아 논란에서 한발 벗어나 있다. 구 회장은 특별 사면, 3세 상속 등 청탁할 현안이 없다보니 다른 재벌 총수에 비해 주목 받지 않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LG에 대해서는 딱히 들은 게 없다”며 “자사 문제 때문에 일부 윈윈(win-win)한 기업들이 아니면 대통령이 내라고 하니 낸 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 등 LG그룹 계열사들은

2016.11.22 16:29:12(화)  |  민보름 기자 (dahl@sisajournal-e.com)

철도파업, 연일 최장 기록 경신

철도파업, 연일 최장 기록 경신

철도파업이 연일 사상 최장기간을 갱신하며 사회 각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화물열차 운행률 저하로 시민트업계가 수익성 악화라는 피해를 보고 있다. 국회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일정도 야당이 조속한 철도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파행을 겪었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시 기준 화물열차 운행률 평소 대비 54.5%까지 감소했다. KTX(100%)와 수도권 전철(94.4%), 새마을‧무궁화열차(63.6%) 대비 운행률 감소폭이 크다. 화물열차가 철도파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

2016.11.22 14:22:51(화)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한류 20년]② 문화융성의 배신…전가의 보도 된 한류

[한류 20년]② 문화융성의 배신…전가의 보도 된 한류

올해는 한류가 스무 돌을 맞은 동시에 한류라는 단어가 정치‧사회면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비선실세 게이트 한복판에 전가의 보도처럼 한류가 등장한 탓이다. 시작은 미르재단이었다. 지난해 10월 27일 재단법인 미르는 서울 강남구 학동로 재단 사무국 앞에서 현판식을 갖고 “한류는 한국 기업과 제품의 해외진출이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고, 그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 대표 기업들의 참여로 문화와 산업의 동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고,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시너지

2016.11.18 16:25:47(금)  |  고재석 기자 (jayko@sisajournal-e.com)

[중소상인 살리기, 법부터 손보자]③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중소상인 살리기, 법부터 손보자]③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중소상인들은 재벌 대기업들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통해 영세상인들의 업종까지 침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내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간장, 떡, 김치, 두부 등 50여개 품목의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면서 상인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최소한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의 생계형 업종만이라도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국가가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국내에서 중소상인들이 하는 업종

2016.11.18 15:45:07(금)  |  정윤형 기자 (diyi@sisajournal-e.com)

[중소상인 살리기,법부터 손보자]②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상인 살리기,법부터 손보자]② 가맹사업법 개정안

카페·빵집·피자집·분식집 등 다양한 업종의 프랜차이즈 가게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을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커가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인지도 있는 브랜드의 가맹점을 내면 어렵지 않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가맹본부의 갑질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대표적 갑질로 광고·판촉비 부담 전가, 식재료나 인테리어비 폭리,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을 꼽는다. 덧붙여 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갑질을 제대로 제

2016.11.17 17:15:16(목)  |  정윤형 기자 (diyi@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