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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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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체 237건)
김기춘‧조윤선 코앞까지 온 블랙리스트 수사

김기춘‧조윤선 코앞까지 온 블랙리스트 수사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블랙리스트 피의자 4인에 대한 구속영장중 3인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구하면서 관련 수사가 9부 능선을 넘었다.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영장만 기각된 게 되레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곧 조 장관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12일 오전 2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2017.01.12 10:53:45(목)  |  고재석 기자 (jayko@sisajournal-e.com)

검열몸통 된 ‘문화전도사’ 조윤선

검열몸통 된 ‘문화전도사’ 조윤선

한때 문화전도사를 자처하던 정치인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그간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출간하는 저서 제목도 ‘문화가 답이다’라고 정했던 인물이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오페라 칼럼니스트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자 검열몸통 의혹 한복판에 섰다. 조윤선 장관 얘기다.‘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입건된 피의자 4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석에 앉았다. 조 장관은

2017.01.10 10:48:03(화)  |  고재석 기자 (jayko@sisajournal-e.com)

끝나지 않은 문체부 차관 잔혹사

끝나지 않은 문체부 차관 잔혹사

차관 잔혹사다. 새해 초부터 현직 차관 두 명이 모두 특검에 불려나갔다. 이들의 전임자들도 공직인생의 마무리를 순탄하게 끝맺지는 못했다. 특검은 이들 대부분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주요 공직자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얘기다. 문체부는 주로 문화를 담당하는 제1차관과 체육을 담당하는 제2차관 체제로 구성돼 있다. 새해 초부터 이 자리를 맡은 현직 문체부 차관 두 명이 모두 특검에 불려나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송수근 제1차관과 유동훈 제2차관을 각

2017.01.09 10:22:09(월)  |  고재석 기자 (jayko@sisajournal-e.com)

김기춘‧조윤선만 남긴 블랙리스트 수사

김기춘‧조윤선만 남긴 블랙리스트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의혹에 직간접 개입한 핵심당사자들이 대부분 특검에 소환됐다. 블랙리스트 논란이 가장 뜨거웠던 2014년 6월에서 9월 사이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송광용 전 수석도 2일 특검에 출석했다. 사실상 핵심 당사자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도만 남은 모습이다.2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송광용(64)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2017.01.02 15:13:47(월)  |  고재석 기자 (jayko@sisajournal-e.com)

혹독한 겨울 맞은 '문화권력'

혹독한 겨울 맞은 '문화권력'

문화예술이 각광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기관의 규모도 과거보다 부쩍 커졌다. 하지만 막상 관련 기관들은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다. 특히 각 기관  수장들이 줄줄이 논란의 한복판에 서면서 컨트롤 타워 공백 상태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정책과 예술‧체육행정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그야말로 시련의 계절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 당장 조윤선 장관의 피의자 전환 여부가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6일 조윤선 장관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

2016.12.28 15:36:31(수)  |  고재석 기자 (jayko@sisajournal-e.com)

사정당국 칼날 위에 놓인 문화농단

사정당국 칼날 위에 놓인 문화농단

박근혜 정부의 문화농단이 사정당국 칼날 위에 놓였다. 특검은 그간 검찰의 핵심 수사선상에서 비켜나 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정면 겨냥하기 시작했다. 유진룡 전 장관도 때마침 언론에 나와 관련 사실을 폭로했다. 유 전 장관이 말한 내용들은 그간 기자가 접촉했던 문화계 인사들의 증언과도 일치했다. 이 와중에 영화진흥위원회도 부산지검에 고발당하면서 문화농단을 겨냥한 사정당국의 활동공간은 더 넓어지는 모양새다.2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전격적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

2016.12.27 11:08:41(화)  |  고재석 기자 (jayko@sisajournal-e.com)

국방부 EMP 사업 비리 몸통 밝혀지나

국방부 EMP 사업 비리 몸통 밝혀지나

그동안 의혹이 꼬리를 물었던 국방부 ‘EMP(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 방호 시설 구축 사업’(이하 EMP 사업)을 둘러싼 비리의 일단이 다시 드러났다. 최근 EMP 사업을 관장했던 국방시설본부장이 업체로부터 사업 수주의 대가로 수 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구속기소 되는가하면, 군과 국가 시설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구축된 EMP 방호 시설의 성능 미비도 자체 감사를 통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년째 논란만 반복했던 국방부 EMP 사업을 둘러싼

2016.12.18 12:38:46(일)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박근혜 탄핵소추안 234 대 56 압도적 가결

박근혜 탄핵소추안 234 대 56 압도적 가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박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자진 사퇴냐 탄핵이냐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정국은 일단 숨고르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법적으로 정해진 ‘포스트 탄핵’ 로드맵 수순을 밟는 만큼 정국 혼란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 처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또 황교안 권한 대행 체제에

2016.12.09 16:43:47(금)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개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개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남용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범죄를 저질렀다.”국회가 9일 오후 3시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의원들은 본회의 전에 정당별로 의원총회를 갖고 오후 3시에 맞춰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소속 국회의원 171명은 지난 3일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2016.12.09 15:47:22(금)  |  이철현 기자 (lee@sisajournal-e.com)

차은택

차은택 "비선모임 없었지만 연설문 관여했다"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콘텐츠 관련 연설문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 전 단장은 비선모임은 없었다고 말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내놨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본인 책임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청문회 전반부에서는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의원들 관심이 쏠렸다. 정작 증인 대표로 선서한 차은택 전 단장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나마 ‘차은택 증인’을 호명한 여야 의원들은 그에게 누구 소개로 김기

2016.12.07 17:43:15(수)  |  고재석 기자 (jayko@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