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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6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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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체 938건)
국회 원구성 협상, 삐걱대며 시동

국회 원구성 협상, 삐걱대며 시동

국회 ‘공전’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야당들은 일제히 국회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국회는 지난 4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으며, 5월 30일 전반기 국회는 종료된 상황이다. 그러면서 국회의장단 선출,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등 하반기 국회는 원구성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6‧13지방선거의 영향이 크다. 4월 임시국회 이후 국회를 포함한 모든 정치권은 지방선거 선거전에 집중했으며, 이후 야당은 선거 ‘참패’로 당 정비에만 총력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하

2018.06.25 18:11:33(Mon)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남북 “빠른 시일 내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 합의

남북 “빠른 시일 내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 합의

25일 국방부는 남북이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대령급 통신실무접촉을 통해 “빠른 시일 내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남북은 이번 실무접촉에서 판문점 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군 통신선 복구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우선 서해지구 군 통신선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며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산불로 인해 완전히 소실된 만큼, 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 소요 기간 등을 추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복구하기로 했다”고 말

2018.06.25 17:34:14(Mon)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한국당, 혁신비대위 준비위원장에 안상수 인선

한국당, 혁신비대위 준비위원장에 안상수 인선

자유한국당이 3선의 안상수 의원을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한국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 의원은 당의 정책단장으로서 당이 고비일 때마다 안정적인 리더십과 경륜을 보여주셨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안 의원은 15대 국회의원, 인천시장, 19대·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내에서는 비(非)박근혜계로 분류된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느 편 혹은 누구에게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최대공약수가 모아지는 혁신 비대위가 구성되도록 기초 작업을 하겠다”며 “의총 등으로 의

2018.06.25 16:43:42(Mon)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남·북, 26일부터 철도·도로 등 경협 논의 속도 낸다

남·북, 26일부터 철도·도로 등 경협 논의 속도 낸다

남북이 26일부터 철도·도로 등 경협 논의를 시작한다. 2010년 5·24조치 후 개성공단 외 분야에서 첫 경협 논의다.25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이 밝힌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26일 열기로 했다. 도로협력 분과회의는 28일, 산림협력 분과회의는 7월 4일 연다. 남북 수석대표는 차관급으로 결정됐다. 철도협력 분과회의에 남한 측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을 수석대표로 3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북측에서는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단장을 맡아 3명의 대표단이 참

2018.06.25 16:34:49(Mon)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로 김관영 선출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로 김관영 선출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로 김관영 의원이 선출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당내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언주 의원과 경쟁 끝에 소속 의원26표 중 과반을 얻어 당선됐다. 바른미래당의 전체 의원 숫자는 30명이다.전북 군산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 입성한 이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당내 대표적 경제통이자 정책통으로 꼽힌다.김 원내대표는 앞서 출마선언을 통해 “우리사회에 필요한 민생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우선 정당’을 다시 설계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김 원내 대표는 지방선거

2018.06.25 16:18:22(Mon)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박범계 의원, 민주당 당대표 출사표

박범계 의원, 민주당 당대표 출사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5일 당대표 도전을 공식화했다.박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준비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젊음을 바탕으로 일 잘 할 유능한 혁신가로 자리매김 하고 싶다”면서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런 변수와 돌풍 없는, 그저 그런 전대야말로 국민과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6개월간 최고위원 경험에 당 수석대변인으로서 지난 1년여를 지켜보아 온 저는 누구보다 우리 당의 장·단점을 잘 안다”고 자신이 당대표에 적임자임을

2018.06.25 16:13:32(Mon)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한국당 “대법관 후보 좌편향” 주장

한국당 “대법관 후보 좌편향” 주장

자유한국당이 대법관 후보에 오른 인사들이 “좌편향 적”이라고 비판했다.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대법관 후보자 10명 중 4명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후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자유한국당이 지목한 후보는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김선수 변호사 등 4명이다.윤 수석대변인은 “한승, 문형배, 노정희 후보 등 3명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무죄 판결로 주목을 받았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면서 “

2018.06.25 16:12:23(Mon)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천정배 의원, ‘개혁입법연대’ 구성 제안

천정배 의원, ‘개혁입법연대’ 구성 제안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민주당·정의와 평화·무소속 등 157석을 토대로 한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연대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천 의원은 25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 130석, 평화와 정의의 모임 소속 20명,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분, 그밖에 무소속까지 다 합쳐보면 최소 157명”이라며 “157석이면 국회의 18개 모든 상임위에서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국회에서 개혁입법

2018.06.25 16:11:17(Mon)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주 52시간제 유예기간에도 “처벌 가능”…사업장 혼란 예상

주 52시간제 유예기간에도 “처벌 가능”…사업장 혼란 예상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에 최대 6개월의 처벌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이 기간에도 처벌이 가능.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용자의 기소 유예 여부는 행정부가 아닌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장들은 처벌 유예기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 혼란 가능성이 있다.지난 2월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7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법 시행 열흘 전인 지난 21일 청와대, 정부, 여당인 더불어

2018.06.25 16:07:56(Mon)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시진핑, 김정은에 '中 빠진 北美 종전선언 안 돼' 촉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이유로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보류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달 초 랴오닝성 다롄에서 열린 북중정상회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시는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휴전협정 65년이 되는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할 것을 명기하면서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 종전 선언 여부가 주목받던 시기였다. 신문은 “시 주석이 북중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는

2018.06.25 10:51:29(Mon)  |  최성근 기자 (sgchoi@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