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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4일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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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0건)
김정우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금품수수 조사·처벌 강화

김정우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금품수수 조사·처벌 강화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 기획재정위원)은 지난 18일 관세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공무원에 대한 납세자의 불법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이번 개정안에는 납세자가 세관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할 경우 관세 조사 강화, 금품 수수 세관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현행 관세법은 비(比)정기 관세조사 대상

2017.08.21 14:46:17(Mon)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文대통령 “최우선 국정 목표는 일자리 창출”

文대통령 “최우선 국정 목표는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 정부 일자리 정책과 관련, “일자리 늘리기는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 대국민 보고’ 행사에 참석,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은 물론,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

2017.08.20 22:49:13(Sun)  |  정기수 기자 (guyer73@sisajournal-e.com)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내정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내정

3선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이어 여성의 사회진출을 제한하는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새 정부의 의지다. 다양한 직업을 거치며 ‘노동계 마당발’로 불리는 김 후보자가 장관직에 오를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23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대엽 후보자가 전문성 부족, 과거 행적에 대한 구설수로 낙마한 지 열흘 만의 인선이다.이번 청와대의 인선은 문

2017.07.23 13:28:09(Sun)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여야, 정부조직개편 최종합의…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여야, 정부조직개편 최종합의…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여야가 20일 그동안 진통을 겪던 정부조직 개편에 최종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자리 추경안 처리를 논의하고 이런 합의를 이뤄냈다.여야가 이번에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중기청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명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안전처를 페지하고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은 외청으로 독립시키기로

2017.07.20 11:24:38(Thu)  |  성철환 기자 (cwsung@sisajournal-e.com)

기술유출 보안사고 발생기업 10곳중 2곳은 1년 지나도 깜깜

기술유출 보안사고 발생기업 10곳중 2곳은 1년 지나도 깜깜

첨단 기술 유출을 겪은 보안 사고 피해 기업 10곳 중 4곳은 사고 복구에 1년 이상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기술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가칭 ‘산업보안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보안사고와 기술유출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주최로 열린 ‘산업보안 발전을 위한 법제적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장항배 중앙대 교수(산업보안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에서 산업기술 유출 사고를 당한 기업 중 35.3%가 3개월 이내

2017.07.07 17:30:27(Fri)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유영민,

유영민,"제4이동통신 진입장벽 대폭 낮추겠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겠다”면서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역대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부 소관 현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가계 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기필코 통신비 경감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를 위해 ‘사회적 논

2017.07.04 18:38:23(Tue)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산자부 백운규·금융위 최종구…1기 내각 인선 매듭

산자부 백운규·금융위 최종구…1기 내각 인선 매듭

문재인 대통령의 첫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 현 정부 직제상 17개 부처 장관 인선 중 나머지 4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퍼즐이 맞춰졌다. 특히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둘 경제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 인선도 마무리되면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운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07.03 17:29:48(Mon)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두 곳 이상서 빚 진 다중채무자 383만명

두 곳 이상서 빚 진 다중채무자 383만명

빚을 두 곳 이상의 금융권에서 진 다중채무자가 최근 5년동안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소액 신용채무를 시급히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갑)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다중 채무자가 383만명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8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또 채무금액은 전년과 비교해 50조원가량 늘어나 43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중 채무자 1인당 약 1억12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다

2017.06.29 10:38:53(Thu)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일방처리 2대 지침 폐기…포괄임금제는 단속 강화”

“일방처리 2대 지침 폐기…포괄임금제는 단속 강화”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박근혜정부가 강행처리해 노동계 반발을 불러온 이른바 ‘2대 지침’에 대해 “(장관 취임 시)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보다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의사를 내비쳤다.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공정인사

2017.06.28 17:57:50(Wed)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닻올린 한승희의 국세청,  최대 관건은 ‘정치 중립성’

닻올린 한승희의 국세청, 최대 관건은 ‘정치 중립성’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서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답하기 곤란하다.” 27일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한 답변 중 하나다. 한 후보자는 증세나 종교인 과세 등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이는 정책이나 논란을 살 수 있는 정책 질의가 쏟아질 때마다 ‘국세청은 집행기관’이라는 이유로 답을 피했다. 애초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무난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위기였다. 한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과 국세청 조사국장, 서

2017.06.27 18:27:35(Tue)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