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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6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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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유엔사 ‘JSA 비무장화 이행’ 논의…3자 협의체 첫 가동

남·북·유엔사 ‘JSA 비무장화 이행’ 논의…3자 협의체 첫 가동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이행을 위한 본격 협의를 진행했다.국방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15분까지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집에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각 측은 이달 1일부터 진행 중인 판문점 JSA에서의 지뢰제거 작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화기와 초소 철수, 경비인원 감축, 감시장비 조정 등 향후 이행해야 할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했다”고

2018.10.16 17:13:26(Tue)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여야, 정개특위 등 6개 비상성특위 구성 합의

여야, 정개특위 등 6개 비상성특위 구성 합의

여야가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윤리특위, 에너지특위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오는 17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하기로 합의했다.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내놨다.합의안에서는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특위는 정당별로 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

2018.10.16 16:09:23(Tue)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1달…365일 상시연락체계 순조롭게 정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1달…365일 상시연락체계 순조롭게 정착

개성공단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연지 1개월이 지난 가운데, 남북은 단순 유·무선 통화를 제외한 남북 간 대면 연락·협의가 60회 이상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통일부에 따르면 14일 개소한 연락사무소에서는 15일까지 지난 한 달간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전종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부위원장 간 소장회의가 2회, 김창수 사무처장과 황충성 조평통 부장 간 부소장급 회의가 10차례 이상 진행됐다. 또 매일 오전·오후 정례 연락관 협의가 지금까지 30회 이상 이뤄졌다. 평양에서 열린 10·4선언 공동기념행사를 앞둔 지난

2018.10.16 15:13:37(Tue)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2018 국감] ‘재정정보 유출’ 두고 여야 대립…기재위 국감 30분간 파행

[2018 국감] ‘재정정보 유출’ 두고 여야 대립…기재위 국감 30분간 파행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정면으로 대립했다. 여당은 사건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없는 만큼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은 재정정보원의 비인가 자료 반납‧유출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었고, 현재는 서로 고소를 주고받은 상황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소인과 피고

2018.10.16 14:37:20(Tue)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文대통령 “북한이 핵 의존 않고 안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 줘야”

文대통령 “북한이 핵 의존 않고 안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 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이행하면 유엔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프랑스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 모두 충실히 따르고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한국도 그 틀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2018.10.16 14:30:40(Tue)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2018 국감] 김철민 의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자 보수 지급 ‘펑펑’”

[2018 국감] 김철민 의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자 보수 지급 ‘펑펑’”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월 하루 근무한 이에게도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퇴직자 보수를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퇴직월 보수 집행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에서 기재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 규정대로 퇴직월 보수를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전(前) 사장은 퇴직하는 월에 하루 근무하고 1090만원을 수령했다. 기재부 지침을 따르면 5년 이상 근속하지

2018.10.16 10:04:50(Tue)  |  엄민우 기자 (mw@sisajournal-e.com)

[2018 국감] 한‧북‧러 PNG 사업 '대북제재 무관 vs 위반'

[2018 국감] 한‧북‧러 PNG 사업 '대북제재 무관 vs 위반'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러시아‧북한산 천연가스(PNG) 수입 사업의 대북제재 방침 저촉 여부가 화두가 됐다.한국가스공사는 이 사업은 러시아-북한-한국을 경유하는 천연가스 파이프 시설을 구축, 가스를 수송하는 사업으로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여건조성에 대비한 실무준비를 한 것으로 제재 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또한 한‧북‧러 PNG 사업은 장기‧안정적 공급원 확보, 도입선 다변화 등을 위한 것으로 대북 지원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이른바 ‘에너

2018.10.15 18:03:26(Mon)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2018 국감] 자원외교‧강원랜드 채용 비리 도마

[2018 국감] 자원외교‧강원랜드 채용 비리 도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의혹 문제와 강원랜드에서 포인트의 50%를 현금으로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이른바 ‘콤프깡’ 문제도 집중 질의됐다.15일 산자위는 국회에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8.10.15 16:50:41(Mon)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남북고위급회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11월 말~12월 초 합의

[남북고위급회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11월 말~12월 초 합의

남북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만나 철도·도로 협력을 주요 의제로 고위급회담을 진행했다. 남북은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 적시한 연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담에서는 평양공동선언에서 연내 착공식을 하기로 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현지공동조사를 비롯해 이산가족 상설면회회소 조기 개소를 논의할 적십자회담,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를 협의할 체육회담 등이 안건으로 거론됐다.고위급회담에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김정렬 국토

2018.10.15 16:04:32(Mon)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2018 국감] 박재호 의원 “자기인증 ‘적합’ 받은 차종 3대 중 1대 제작결함 발견”

[2018 국감] 박재호 의원 “자기인증 ‘적합’ 받은 차종 3대 중 1대 제작결함 발견”

최근 4년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안전기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승용차 3대 중 1대가 뒤늦게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자기인증제도가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국산 및 수입 승용차 50종 중 15종에서, 완충·제동·조향장치 등에 관한 18건의 제작결함이 드러나 시정조

2018.10.15 14:58:23(Mon)  |  엄민우 기자 (mw@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