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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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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개성공단 중단 위헌 소송’ 판단 결과 주목

헌재 ‘개성공단 중단 위헌 소송’ 판단 결과 주목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소송의 판결 결과가 주목 받고 있다. 법조계와 국회서는 소송 결과가 위헌으로 날 경우 입주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공단 재개에 유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합헌으로 나면 정부가 남북 경협이 본격화하기 전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2016년 5월 개성공단 입주 기업 163곳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박근혜 정부는

2018.12.12 17:08:28(Wed)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임시국회 ‘공감대’ 형성한 여야…‘우선순위’ 차이는 여전

임시국회 ‘공감대’ 형성한 여야…‘우선순위’ 차이는 여전

‘유치원 3법’을 포함한 산적한 민생법안과 선거제도 개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국회 개의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여야 지도부가 12일 ‘12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언급하면서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혁’ 등에 방점을 찍으며 우선순위에는 여전한 차이를 보였다.우선 민주당은 임시국회 개의 명분으로 ‘연내 유치원 3법 통과’를 강조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2018.12.12 16:55:54(Wed)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나경원 의원, 삼수 끝 ‘결실’…자유한국당 첫 여성 원내대표로

나경원 의원, 삼수 끝 ‘결실’…자유한국당 첫 여성 원내대표로

나경원 의원(4선·서울 동작을)이 자유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자유한국당에서 여성 원내대표가 선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103표 중 68표를 얻어 35표를 얻은 비박계의 김학용(3선·경기 안성)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나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정용기 의원(재선·대전 대덕구)은 신임 정책위의장에 선출됐다. 비박계지만 중립 성향의 나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친박·잔류파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2017년에 이어 삼수

2018.12.11 18:00:23(Tue)  |  길해성 기자 (gil@sisajournal-e.com)

접점 못 찾는 선거제도…손학규‧이정미, 단식 엿새째

접점 못 찾는 선거제도…손학규‧이정미, 단식 엿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손학규(바른미래당)‧이정미(정의당) 대표는 11일로 단식 농성을 엿새째 이어갔고, 민주평화당도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우선적으로 개편안에 합의하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갈등의 골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그는 “(

2018.12.11 17:38:27(Tue)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짬짜미 예산’ 약 32조5445억원…‘밀실담합’ 제대로 된 검증이 없다

‘짬짜미 예산’ 약 32조5445억원…‘밀실담합’ 제대로 된 검증이 없다

내년도 정부 수정예산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른바 ‘짬짜미 예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빠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결정된 예산 규모가 약 32조54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밀실담합’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보류된 223건(약 81억2331억원)이 소소위로 넘어갔고, 이중 70건(약 32조5445억원)을 홍영표(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 등 원내대표 합의로 결정했다

2018.12.11 16:49:03(Tue)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이재명 지사, 결국 법정으로…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이재명 지사, 결국 법정으로…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인사조치 하는 등 시장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해 이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

2018.12.11 16:41:32(Tue)  |  길해성 기자 (gil@sisajournal-e.com)

민주당 “정부, 택시업 지원 전향적 대책 내야”

민주당 “정부, 택시업 지원 전향적 대책 내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가 택시업계 지원을 위한 전향적 대책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 기사 사망 사건에 따라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택시와 카풀업계 갈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난상토론을 했다. 이번 주말이 가기 전 최종적인 안을 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택시업계 지원 대책이 그동안 나온 정책 중 가장 전향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을 담은 것은 사실이지만 택시업계는 카풀이 도입되면 사

2018.12.11 11:37:43(Tue)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美재무부, ‘인권유린’으로 北 최룡해 등 제재 대상 지정

美재무부, ‘인권유린’으로 北 최룡해 등 제재 대상 지정

미국 정부가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에 따른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대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최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대북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최 부위원장은 북한의 2인자로 알려져 있다. 재무부는 최 부위원장이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간부·당원을 포함해 전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부서로 알

2018.12.11 10:01:05(Tue)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야 7당·시민사회 “임시국회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야 7당·시민사회 “임시국회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국회 원내외 7개당과 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임시 국회를 즉각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두 거대 양당 합의만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다당제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7개 정당의 의원, 당원들과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

2018.12.10 16:04:50(Mon)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김동연 “경제 어려움 국민에 알리고 고통 분담 요구하는 용기 필요”

김동연 “경제 어려움 국민에 알리고 고통 분담 요구하는 용기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이임사를 통해 경제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내부망에 이 같은 내용의 이임사를 올렸다. 김 부총리는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재부를 떠난다.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한다”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예산안 국회통과 등 공직자로서 임기 마치는 날까지 할 일이 주어진 것도 크나큰 행운이었다”고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어려움은 상시화될 것이다”며 “이런

2018.12.10 13:07:57(Mon)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