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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9일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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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 이상서 빚 진 다중채무자 383만명

두 곳 이상서 빚 진 다중채무자 383만명

빚을 두 곳 이상의 금융권에서 진 다중채무자가 최근 5년동안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소액 신용채무를 시급히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갑)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다중 채무자가 383만명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8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또 채무금액은 전년과 비교해 50조원가량 늘어나 43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중 채무자 1인당 약 1억12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다

2017.06.29 10:38:53(Thu)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일방처리 2대 지침 폐기…포괄임금제는 단속 강화”

“일방처리 2대 지침 폐기…포괄임금제는 단속 강화”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박근혜정부가 강행처리해 노동계 반발을 불러온 이른바 ‘2대 지침’에 대해 “(장관 취임 시)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보다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의사를 내비쳤다.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공정인사

2017.06.28 17:57:50(Wed)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닻올린 한승희의 국세청,  최대 관건은 ‘정치 중립성’

닻올린 한승희의 국세청, 최대 관건은 ‘정치 중립성’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서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답하기 곤란하다.” 27일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한 답변 중 하나다. 한 후보자는 증세나 종교인 과세 등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이는 정책이나 논란을 살 수 있는 정책 질의가 쏟아질 때마다 ‘국세청은 집행기관’이라는 이유로 답을 피했다. 애초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무난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위기였다. 한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과 국세청 조사국장, 서

2017.06.27 18:27:35(Tue)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김상조, 규제 인프라 퍼즐 맞추기

김상조, 규제 인프라 퍼즐 맞추기

가맹본부가 분쟁 조정 시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했을 때만 시정조치 면제 등 처벌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강호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곤한 법률 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세칭 ‘공정거래 전도사’로 불리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을 전후로, 유통업와 가맹사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인프라’가 하나둘 씩 퍼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 면제, 공정위 처분의 제한기간

2017.06.27 13:16:05(Tue)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다주택자 전수조사 검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다주택자 전수조사 검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부동산 탈루 소득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은닉재산과 세금 탈루 등을 적극 조사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한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앞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개인 비리 의혹에 집중한 것과 달리 정책 질의에 집중됐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이 “다주택자가

2017.06.26 18:26:36(Mon)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겉도는 정부조직개편, 속 태우는 공무원들

겉도는 정부조직개편, 속 태우는 공무원들

문재인 정부의 ‘조직 밑그림 그리기’가 결국 6월 임시국회를 넘기게 됐다. 지난 12일 정부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보름이 지나도록 제대로 심의조차 못한 채, 7월 임시국회로 처리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인사청문회 처리 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문재인정부의 첫 조직개편으로 불똥이 틘 것이다.   정부조직개편 처리가 늦어지면서 개편 대상에 이름을 올린 부처들은 술렁이고 있다. 지난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상교섭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

2017.06.26 17:37:04(Mon)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한국, 3D프린팅 수입 소비국으로 전락할 수도…”

“한국, 3D프린팅 수입 소비국으로 전락할 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로 부각되는 ‘3D프린팅’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외국 기술 의존도가 높고 주력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떨어지는 등 한계점을 보이고 있어 원천 기술개발과 함께 산업간 연계성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3D프린팅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 2015년 51억달러에서 2019년 158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3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치다. 특히 그동안

2017.06.24 23:02:00(Sat)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미세먼지 역학조사’ 환경보건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미세먼지 역학조사’ 환경보건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미세먼지 심각 지역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정부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근거를 명문화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미세먼지 농도와 영향일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비교해 미세먼지 발생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 건강 피

2017.06.22 18:04:23(Thu)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중기청·금융위,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 배정 많아

중기청·금융위,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 배정 많아

문재인 정부가 첫 편성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따라 증액된 부처별 예산(총지출) 규모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가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4차산업혁명’을 핵심 화두로 꺼내든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 그대로 드러난 추경 편성으로 읽힌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추경은 총지출 기준 총 26개 부처 201개 세부사업에 총 10조5566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본예산 대비 가장 큰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

2017.06.22 15:24:14(Thu)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김현미표' 부동산정책 시동…초강력 투기대책 꺼내들까

'김현미표' 부동산정책 시동…초강력 투기대책 꺼내들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진통 끝에 채택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김 후보자가 강조해온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건설사 입찰담합 근절. 서민 주거 안정 등 주택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8월로 예상되는 김현미표 부동산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주제 하에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청문보고서 채택을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인 민주당과 야 3당 중에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석했

2017.06.21 17:58:37(Wed)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