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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3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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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69건)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⑤ KIF 신성환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⑤ KIF 신성환 "가계부채 총량 규제보단 취약계층 주목"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2017 국책연구원장 토론회’에 참석해 이러한 자체 분석 결과를 인용해 발표했다. 신 원장은 “국내 부채 총량이 적지 않은 규모지만 LTV(담보 가치 대비 대출비율)의 평균 비율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부채 문제는 취약차주의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금융) 취약계층은 금리인상과 내수부진 등 외부적인 충격일 발생했을 때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특히 소득1분위 계층의 LTV와 DSR(총부채 원금상환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

2017.04.23 00:00:00(Sun)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④ KIET 유병규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④ KIET 유병규 "수출 숨통 텄지만 산업경기 구조적 한계 봉착"

불안한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산업 경기는 위축 상태에서 일정 정도 숨통을 트고 있다는 분석이 최근 나오고 있다. 국내 수출이 지난해 1/4분기 저점을 찍은 후 회복하기 시작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빠르게 반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font: 10.0px Helvetica}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2017.04.22 08:00:01(Sat)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③ KIPF 박형수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③ KIPF 박형수 "탄력적 재정운영으로 전환해야"

19대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2017 국책연구원장 토론회’에서는 경제 활력을 불어 넣으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탄력적인 재정운용 대안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국의 재정정책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세계적인 재정정책 추세를 ▲재정확장(2008~2009년) ▲재정건전화(2010~2012년) ▲탄력적 운용(2013년~현재) 등 3

2017.04.21 19:05:49(Fri)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② KIEP 현정택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② KIEP 현정택 "투자·수입촉진 패키지 마련해야"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국책연구원장 초청 토론회’에서 두번째 발제한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미국의 통상정책과 중국의 사드보복’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 원장은 이른바 ‘스트롱 맨’(strong man)으로 불리는 미·중 양국의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경제 정책의 특징과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우선 미 정부의 통상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에 대한 기본 인식은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있다는 점”이라면서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미국이 피해를 보고

2017.04.21 17:58:17(Fri)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① KDI 김준경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필요”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① KDI 김준경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필요”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격랑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저성장 시대를 접어든 한국 경제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 신 보호무역주의는 수출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움직임을 목을 빼고 걱정해야 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19대 대선이 어떤 결론을 맺든 차기 정부가 해결 해야 할 경제 이슈는 하나둘이 아닌 셈이다. 과연 향후 차기 정부는 어떻게 위기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토론회가 21일

2017.04.21 17:25:33(Fri)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오피스텔 관리 두고 내홍…법규 사각지대 방치 탓

오피스텔 관리 두고 내홍…법규 사각지대 방치 탓

지난해 11월 퇴직 후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려던 A(60)씨는 서울 강북지역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A씨 오피스텔이 있는 건물은 오피스텔 198세대, 상가 468세대로 이뤄진 대형 집합건물이다. 그런데 A씨는 지난 4월 초 열린 관리단 집회에 참석했다가 의아한 광경을 지켜봤다고 한다.  매년 1차례씩 열리는 관리단 집회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소유자(구분소유자)가 참석해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 실태와 주요 사안을 의결한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시행령에 따라 구

2017.04.21 08:23:50(Fri)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플랜트 노동자 열악한 환경은 다단계 하도급 탓”

“플랜트 노동자 열악한 환경은 다단계 하도급 탓”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이 노동환경이 열악한 원인이 원청업체에 종속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대부분으로 노동조합 활동도 위축받아 노동환경 개선이 어려워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이정미 의원(정의당)과 민주노총 건설-플랜트노조탄압 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건설노조활동에 대한 형법상 처벌 남용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플랜트는 산업설비나 기계장치 등을 모은 생산

2017.04.20 16:24:47(Thu)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장미 대선'에서 이슈로 떠오른 '봄의 불청객'

'장미 대선'에서 이슈로 떠오른 '봄의 불청객'

평소보다 앞 당겨진 ‘장미 대선’ 탓에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가 19대 대선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대선 주자들은 앞 다퉈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주요 대선 공약으로 쟁점화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문제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 돼 온 이슈인 만큼, 대선 국면에서만 언급되는 ‘반짝 공약’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 방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공약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석탄화력

2017.04.19 19:10:57(Wed)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대선후보 자산분석]⑤ 심상정 부부 순자산 3억2450만원

[대선후보 자산분석]⑤ 심상정 부부 순자산 3억2450만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58)는 지난 3월 말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공개 때 3억5078만8000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자녀의 예금액(461만8000원)과 정치자금(1083만1000원) 등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은 3억2450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심 후보의 순자산 규모는 시사저널e가 분석한 ‘2017 대선후보 자산 분석’ 대상 후보 5명 중 가장 적은 수준이지만, 일반 국민과는 가장 근접한 수준이다. 통계청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6년 3월 말

2017.04.19 15:18:05(Wed)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대선후보 자산분석]④ 유승민 순자산 40억612만원…한해 24.3% 증가

[대선후보 자산분석]④ 유승민 순자산 40억612만원…한해 24.3% 증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59)는 유 후보는 3월 말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신고 때 총 48억3612만1000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모친과 자녀 자산을 제외하고, 유 후보와 배우자 등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정치자금 제외)은 40억612만1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 후보 부부의 순자산은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2016년은 32억2259만1000원이었지만, 한해 만에 24.3% 증가했다. 이는 2015년 11월 선친인 유수호 전 의원이 타계하면서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재산

2017.04.18 11:00:00(Tue)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