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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7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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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치적 면피 행위"vs"김경수, 민주주의 파괴"…여야 공방 치열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여당을 향해 ‘협박’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는 정치특검의 면피용”이라며 “드루킹 사건이 아닌 김경수 사건으로 엮으려 한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지사는 특검을 가장 먼저 요청한 당사자이자, 두 차례의 특검소환에 응해

2018.08.17 16:46:53(Fri)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혐오정치’ 가시화…“선관위‧인권위 적극적 대응해야”

‘혐오정치’ 가시화…“선관위‧인권위 적극적 대응해야”

한국에서 혐오표현을 활용한 이른바 ‘혐오정치’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선거과정에서 다수의 지지가 필요한 정당과 후보자들의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격해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선거혐오대응네트워크는 1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동성애는 하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엄

2018.08.17 16:32:02(Fri)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박영선 의원 “미래 청정에너지원인 수소 이용 확대해야”

박영선 의원 “미래 청정에너지원인 수소 이용 확대해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부의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수소경제’ 선정에 맞춰 미래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의 이용 확대를 위해 친환경 수소에너지 관련 법안들을 시리즈로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인 수소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며 “최근 정부가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로 수소경제를 선정한 것에 맞춰 친환경 수소에너지 관련 법안들을 발의

2018.08.17 14:24:08(Fri)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美, 종전선언이 '계륵'인 이유

美, 종전선언이 '계륵'인 이유

미국이 북한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요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왜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나, 그리고 어째서 지금 종전이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신중한 이유를 분석했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한 미국의 메시지는 혼재돼있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끝날 것”이라며 항구적 평화구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으며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표현

2018.08.16 18:06:24(Thu)  |  최성근 기자 (sgchoi@sisajournal-e.com)

결국 국민에 ‘납작 엎드린’ 국회…“사실상 특활비 폐지”

결국 국민에 ‘납작 엎드린’ 국회…“사실상 특활비 폐지”

‘국회의원 쌈짓돈’ 논란이 이어졌던 국회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완전히 폐지된다. 국회는 교섭단체 특활비와 함께 앞서 절반 수준의 삭감 방안으로 ‘반쪽폐지’ 비판을 받았던 국회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도 없애기로 결정했다.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상임위의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식사비 등 특활비의 집행은 즉각 중단됐다. 또한 올해 특활비 중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최소한의

2018.08.16 17:16:39(Thu)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핵폐기 징후 아직인데”…美언론, 文 남북경협 구상에 신중

“핵폐기 징후 아직인데”…美언론, 文 남북경협 구상에 신중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미국 주요 언론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문 대통령이 한반도 경제 통합을 위한 첫 조치로 북한과의 도로·철도 연결 사업을 제안했다고 소개하면서 문 대통령의 구상이 앞으로 ‘검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P는 “문 대통령이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미국 내에서 그의 발언들이 면밀히 검토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때까지 제재 압박을 유지하길 원하지

2018.08.16 15:25:47(Thu)  |  최성근 기자 (sgchoi@sisajournal-e.com)

文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전 ‘판문전 선언’ 국회 비준 요청

文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전 ‘판문전 선언’ 국회 비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요청했다. 또한 민생법안, 규제개혁 법안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도 당부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 등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약 2시간 12분간 오찬 회동을 가졌다. 여야5당 원내대표의 회동은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만이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서둘러줄 것을 강

2018.08.16 15:02:03(Thu)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국회 상임위원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

“국회 상임위원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장단이 16일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이날 국회의장 상임위원장단 회동에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소위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문 의장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특활비를 안쓰겠다고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 납작 엎드려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13일 문 의장과 회동을 갖고, 특활비 전면 폐지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몫

2018.08.16 14:54:46(Thu)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美국무부, 남북철도·도로 연결에

美국무부, 남북철도·도로 연결에 "한미협력, 민주주의·인권 가치에 기반"

미국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한미 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이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과의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 대북 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없느냐는

2018.08.16 10:51:14(Thu)  |  최성근 기자 (sgchoi@sisajournal-e.com)

73주년 맞은 광복절…‘1919년 vs 1948년’ 건국절 논란 재점화

73주년 맞은 광복절…‘1919년 vs 1948년’ 건국절 논란 재점화

73주년 광복절을 맞은 가운데, 대한민국 건국일 논란이 광복절을 맞아 재차 도마 위에 오르는 모습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맞짱 토론회’‧‘광복 73주년 기념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논쟁에 불씨가 지펴졌다. ​건국일 논란은 광복절을 즈음해서 매년 반복되고 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우리 헌법이 계승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3일을 건국일로 해야 한다는 진보 진영과 국민‧영토‧주권 등 국가의 3요소가 갖춰진 이승만 정부 출범일인 1948년 8월 15

2018.08.15 06:00:00(Wed)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