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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4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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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 전망 ‘온도차’

정부·업계,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 전망 ‘온도차’

정부와 국회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통과시키면서, 흥행몰이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격 인상이 사실상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안 통과 후에도 궐련형 전자담뱃값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거라며 낙관적 전망을 시장에 전달하는 모양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개소세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

2017.10.23 17:29:38(Mon)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정치권 네이버 압박, 또 다른 편집권 훼손 우려도

정치권 네이버 압박, 또 다른 편집권 훼손 우려도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공세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이 네이버 뉴스 편집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최근 네이버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포털뉴스 편집과 관련된 논란이다. 최근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감사를 벌인 결과 청탁을 받고 특정 스포츠 뉴스를 재배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네이버 관계자에게 자신들에 대한 비판 기사를 독자들이 잘 안 보이

2017.10.23 15:30:40(Mon)  |  엄민우 기자 (mw@sisajournal-e.com)

당정, 내년 1월부터 신DTI 시행…주택대출 더 죈다

당정, 내년 1월부터 신DTI 시행…주택대출 더 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시행한다. 신DTI는 기존 DTI를 개선한 대출심사 지표다. 정부는 당초 2019년을 목표로했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결정했다.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가진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내년 1월부터 신DTI를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DSR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 계산식을 개선한 새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출 방식이다. 부채 원리금에 신규 주택

2017.10.23 14:37:51(Mon)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김동연 “가계부채 선제적 대응 필요”… 신DTI·DSR 내년 1월 시행

김동연 “가계부채 선제적 대응 필요”… 신DTI·DSR 내년 1월 시행

2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일환으로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졌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는 신DTI 도입, DSR 도입, 자영업자 부채 대책,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당정협의에서 가계 부채와 관련된 국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2017.10.23 11:31:51(Mon)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보이콧 사태 맞은 박근혜 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보이콧 사태 맞은 박근혜 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법원의 구속연장 결정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단도 모두 사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안 나오겠다고 밝혔죠. 재판이 열리면 어쨌든 받고 재판부의 심기를 건들지 않는 것이 법조계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재판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

2017.10.22 09:00:00(Sun)  |  엄민우 기자 (mw@sisajournal-e.com)

[2017 국감] 여야 법인세인상 놓고 공방

[2017 국감] 여야 법인세인상 놓고 공방

여야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안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서로 상이한 내용의 자료와 주장을 내놓으며 야당은 법인세 인하, 여당은 법인세 인상에 힘을 실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공격에 다소 방어적인 자세로 법인세 인상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결국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한 증세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질의로 법인세 인상에

2017.10.20 17:29:24(Fri)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2017 국감] 과방위 국감 불출석 증인들, 종합감사 출석 유력

[2017 국감] 과방위 국감 불출석 증인들, 종합감사 출석 유력

지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던 주요 기업인들이 다음 종합감사 때 결국 국감장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감사 때에도 불참할 경우 고발조치가 확실시되면서 대부분 출석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지난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그야말로 위원들의 성토의 장이 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주요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털업계를 대표하는 이동통신 3사 CEO 중에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만 유일하게 참석했고 황창규 KT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

2017.10.20 15:41:20(Fri)  |  엄민우 기자 (mw@sisajournal-e.com)

[2017 국감] 기재위 국감, 한국당 ‘文정부 무능심판’ 피켓 놓고 실랑이

[2017 국감] 기재위 국감, 한국당 ‘文정부 무능심판’ 피켓 놓고 실랑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둘째 날은 여야의 날선 신경전으로 초반부터 시끄러웠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세운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이란 노트북 피켓이 발단이었다. 이를 놓고 벌어진 여야 간 실랑이에 오전 10시 개시 예정이었던 국감은 11시 가까이 되도록 지체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내건 피켓때문에 의사진행이 어렵다”며 “(노트북 피켓은) 이제 갓 출범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새 정부는 출범한 지 다섯 달 됐다. 무능을 심판하는 것보다 격려를 해야 되지

2017.10.20 13:24:36(Fri)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2017 국감] 기재위 야당, 소득주도성장 ‘난타전’

[2017 국감] 기재위 야당, 소득주도성장 ‘난타전’

19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주를 이뤘다. 반면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적폐를 꼬집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야당의 파상 공세를 받아내는 김동연 경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엄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기재위 국감 최대 이슈는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이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론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2017.10.19 23:12:44(Thu)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CEO, 줄줄이 국감행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CEO, 줄줄이 국감행

대형건설사 CEO가 지난 국감에 이어 올해 국감에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증인으로 줄줄이 불려갈 전망이다. 국감에서 4대강 사업 입찰담합 당시의 투자결정 이유, 특별사면에 따른 사회공헌기금 모금 현황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기때문이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실(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4대강 입찰담합에 참여한 5개 건설사 CEO(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강영국 대림산업 사장, 조기행 SK건설 사장)에 대해 증인 출석요청 여부를

2017.10.19 15:34:12(Thu)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