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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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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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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생보사 자살보험금 일부만 지급 결정

빅3 생보사 자살보험금 일부만 지급 결정

삼성·한화·교보 등 3대 생명보험사가 각기 다른 지급 명목을 내세우며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으로 자살보험금 논란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빅3 보험사는 공통적으로 2011년 이후 청구 건에 한해 미지급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지급 방식은 각 보험사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제재 결정은 보험사 일부 지급과 별개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6일 삼성생명은 교보·한화생명에 이어 소멸시효가 지난 미지급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

2017.01.16 11:03:39(월)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금감원

금감원 "삼성생명 등 제재 방침 변함없다"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등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결정한 생보사에 대해 "지급 결정과 당국의 제재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감경 사유에 대해서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생보사 징계 조치에 대해 변함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달 16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결정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시점인 2014년 9월 5일 이후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 4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2011

2017.01.13 15:50:58(금)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누이 떡도 싸야' 박리다매 나선 보험사들

'누이 떡도 싸야' 박리다매 나선 보험사들

국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경기둔화가 길게 이어지고 경영환경이 어려워지자 고객 눈높이에 맞춰 보험료를 내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 모두 보험 가입자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경기 불황 지속으로 고객 유치가 어려워진 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으로 고객 환심을 사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료를 전격적으로 낮췄다. 지난해

2017.01.05 16:49:40(목)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주라는건지 말라는건지"…엉거주춤 자살보험금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사가 미지급 자살보험금 논란을 풀 수 없는 쟁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생보사는 미지급된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거나 지급 결정을 논의해 보겠다는 내용만 전하고 있다. '전액지급'은 논외다. 금융감독원은 생보사 징계 방침은 내세웠지만 전액지급 명령은 내릴 입장은 아니라고 말한다. '전액지급을 생보사에 요구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두 조직 모두 '자살보험금 전액지급' 논란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피하겠다는 식이다. ​이렇게 가면 지급 논란을 풀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17.01.03 16:57:50(화)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반발은 얕은 속셈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반발은 얕은 속셈

다음달부터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 이에 보험업계는 수익이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일시납 보험은 1인당 총보험료 2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비과세 한도가 없었던 월 납입식 보험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3일부터 적용된다. 저축성보험 비과세는 보험차익

2017.01.02 18:23:56(월)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보험사들, IFRS17 도입 준비에 조직개편 분주

보험사들, IFRS17 도입 준비에 조직개편 분주

보험사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나서고 있다. 조직을 개편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자금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8일 KB손해보험은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다가올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다. 이에 리스크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조직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진행했다. KB손보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자산리스크관리부'를 신설했다. 기존의 리스크관리부 명칭은 '보험리스크관리부'로 변경

2016.12.29 15:35:56(목)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금감원 책임회피성 발언에 생보사 갈팡질팡

금감원 책임회피성 발언에 생보사 갈팡질팡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을 생보사에 전액 지급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험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던 생명보험사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기존에 지급하려고 했던 한 생보사 관계자는 "금감원 입장을 이렇게 밝히면 생보사에선 지급 여부에 대한 고민이 다시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지금까지 금융당국 중징계 압박에 밀려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한 생보사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혼란스런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이우석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

2016.12.21 10:55:48(수)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고객은 뒷전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고객은 뒷전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 등 빅3 생명보험사가 금융감독원 압박에 보험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반쪽짜리 검토'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교보생명은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재해사망보험금만 지급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미지급 금액의 15~20%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 제재 통보에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 임원을 만나고 오면 본인들 사정을 생각해 달라고 말한다"며 "그럼 금감원은 자살한 가족을 둔 고객 입장을 생각하라고 대답한다"고

2016.12.19 17:31:47(월)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인터뷰] 장덕조 교수

[인터뷰] 장덕조 교수 "자살보험금, 설명의무로 해결 가능"

"자살보험금 쟁점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뤄야 한다. 보험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도 설명의무 위반을 가지고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쟁점이다."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살보험금 논란을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주문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보험사가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자살재해특약보험상품을 판매한 생명보험사는 대법원 판결로 결

2016.12.15 11:09:54(목)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단독]

[단독]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법적 판단은 오류"

삼성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두고 잘못된 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생명은 줄기차게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주주가 대표 이사 등 경영진에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법률 전문가 상당수는 이 법적 판단은 오류라고 지적한다. 이에 삼성생명이 잘못된 판단에 기초해 자살보험금 150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삼성생명 관계자

2016.12.14 14:42:12(수)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