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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9일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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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 703건)
삼성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검찰 수사 받는다

삼성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검찰 수사 받는다

​ 삼성그룹의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절차적 위반이 드러났으며 배경에는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2015년 에버랜드에 있던 표준지가 한 곳에서 7곳으로 늘어나면서 지가도 대폭 상승했는데,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두고 삼성이 제일모직의 자산가치를 높이려고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국토부는 에버랜드 표준

2018.04.19 18:39:41(Thu)  |  최성근 기자 (sgchoi@sisajournal-e.com)

대법, ‘댓글 공작’ 원세훈 징역 4년 확정…국정원 대선 개입 인정

대법, ‘댓글 공작’ 원세훈 징역 4년 확정…국정원 대선 개입 인정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이 댓글 공작을 통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법률적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이 무너지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

2018.04.19 16:06:40(Thu)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7월부터 흡연카페서도 담배 못 핀다

7월부터 흡연카페서도 담배 못 핀다

7월부터는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흡연카페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곳은 오는 7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화 된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에 30곳이다. 이 중 13개(43%) 업소가 수도권에 위치한다.개정안에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2018.04.19 15:06:53(Thu)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4·19 혁명의 시작은 학생들…청소년 참정권 보장해야”

“4·19 혁명의 시작은 학생들…청소년 참정권 보장해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19 혁명 58주년을 계기로 선거 연령을 낮춰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었다. 19일 4·19 혁명 58주년을 맞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고교생이 앞장 서 부정선거를 통한 독재권력을 무너뜨렸던 4·19혁명이 58주년을 맞는 해다. 58년 전 목숨 바쳐 민주주의를 지켰던 학생들처럼 2016년 청소년들은 촛불혁명에 나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다”며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2018.04.19 14:59:07(Thu)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경찰, 조현민 ‘물벼락 갑질’ 대한항공 압수수색

경찰, 조현민 ‘물벼락 갑질’ 대한항공 압수수색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물벼락 갑질’을 수사하는 경찰이 19일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부터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대한항공 본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에 대한 말 맞추기, 회유, 협박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 관련 회의에서 광고대행업체 직원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

2018.04.19 10:57:45(Thu)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단독] 경찰, IDS홀딩스 8000억 대위변제 사기 공범 체포

[단독] 경찰, IDS홀딩스 8000억 대위변제 사기 공범 체포

1조원대 금융 피라미드 사기 회사 IDS홀딩스에 투자된 피해자금 중 8000억원을 대신 갚아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두 번 속인 범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송파경찰서는 18일 오전 한재혁 웅산홀딩스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송파서 관계자는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향후 수사계획 등은) 피의사실이고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씨는 ‘1조 사기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대신해 돈을 갚아줄 사람, 즉 대위변제자라고 내세운 인물이다. 한씨는 피해자들에게 공연히 김 대표를

2018.04.18 19:16:34(Wed)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法, ‘뇌물 111억원’ 이명박 재산 동결 결정

法, ‘뇌물 111억원’ 이명박 재산 동결 결정

법원이 111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임의처분 할 수 없도록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징보전 대상인 논현동 주택 등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부지 등 차명재산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대통령이

2018.04.18 17:45:54(Wed)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신용현, 채용시 성별 불이익 해소 위한 법안 2건 발의

신용현, 채용시 성별 불이익 해소 위한 법안 2건 발의

채용과 고용 과정에서 성(性)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금융권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합격점을 다르게 하거나 남성에게 가점을 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7일 성별 불이익 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과 채용절차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녀차별개선 실태조사 내용에 근로자의 성별 고용률과 해고율을

2018.04.18 17:32:46(Wed)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의료분쟁의 그림자] “시시비비 보단 합의만 강조하는 중재원에 분통”

[의료분쟁의 그림자] “시시비비 보단 합의만 강조하는 중재원에 분통”

#. 2년 전 사지연장술 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김지하(가명, 사망 당시 23세) 씨. ‘의료과실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에도 김씨의 아버지 A씨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료분쟁 과정에서 하소연을 들어줄 곳이 없다는 점에서 A씨의 고통은 더 심했다고 한다. A씨는 “의료분쟁중재원은 의료사고를 판정할 때 병원 측의 의견을 더 우선시했다. 누락된 자료가 있음에도 병원이 제출한 의무기록지를 가장 1순위로 본다”고 말했다.   해마다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2018.04.18 16:20:04(Wed)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의료분쟁의 그림자] 수술 후 허망히 간 아들…2년째 분쟁 중인 유족

[의료분쟁의 그림자] 수술 후 허망히 간 아들…2년째 분쟁 중인 유족

“외모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는데…. 키가 약간 작은 것이 아쉽네. 키만 좀 컸으면 더 잘될텐데.”   김지한(가명·사망 당시 23세)씨는 키 때문에 뮤지컬기획사 오디션을 몇 번이나 낙방하면서 번번이 이런 지적을 들어야 했다고 한다. 그는 배우가 되기 위해선 감내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결국 김씨는 2016년 7월 서울지역 R정형외과의원에서 키를 늘려준다는 ‘사지연장술’을 받았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를 꿈꿨던 청년은 수술 후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김씨의 사인은 ‘사지

2018.04.18 16:15:46(Wed)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