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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5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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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 933건)
사기 피의자와 돈거래 한 검찰수사관이 파면 면한 사연

사기 피의자와 돈거래 한 검찰수사관이 파면 면한 사연

수사를 담당했던 사기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된 검찰수사관이 재판을 통해 징계를 뒤집는 사건이 발생했다.이 검찰수사관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까지 됐지만 직무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검찰수사관 A씨는 2009년 7월 서울서부지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사기 등 피의사건으로 2회 조사받은 적이 있는 B씨로부터 투자제안을 받았다.A씨는 1000만원을 송금해 불과 1개월만에 3800만원을 돌려받았고, 이후 5500만원을 추가로 송금해 2009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28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송

2018.06.24 09:00:00(Sun)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8월 20∼26일 이산가족 상봉한다

8월 20∼26일 이산가족 상봉한다

남북은 오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다. 상봉 대상은 남북 각각 100명씩이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15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22일 남북은 금강산호텔에서 적십자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남북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8·15를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상봉 행사는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하고 상봉 대상은 각각 100명씩으로 한다.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해 1명의 가족을 동반한다”고 발표했

2018.06.22 20:43:04(Fri)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조재현 “난 어떤 여배우도 강간하지 않았다”

조재현 “난 어떤 여배우도 강간하지 않았다”

​  배우 조재현이 재일교포 여배우 성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재현은 22일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일교포 여배우를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적이 없다”며 “전 재일교포 여배우 뿐 아니라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최근 조재현은 성범죄 의혹에 휩싸였다. 재일교포 여배우 A씨는 지난 20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2002년 조재현이 공사 중이던 방송국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폭로했다.​지난 3월엔 한 방송프로그램이 조재현이 김기덕 감독 작품 촬영 중 여배우를 성폭행

2018.06.22 18:05:08(Fri)  |  속보팀 (report@sisajournal-e.com)

대구 수돗물서 환경호르몬·발암물질 다량 검출

대구 수돗물서 환경호르몬·발암물질 다량 검출

구미공단에서 배출되는 환경호르몬과 발암 물질이 대구 수돗물에서 다량으로 검출됐다. 21일 TBC가 공개한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과불화화합물 대책’이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과 24일 대구시 매곡, 문산취수장에서 8종의 과불화화합물을 검사한 결과 과불화헥산술폰산 수치가 낙동강 원수는 152.1에서 169.6ppt, 정수된 수돗물은 139.6에서 165.6ppt로 나타났다. 과불화옥탄산 경우 낙동강 원수의 정수된 수돗물에서 해당 물질이 13.5~16.5ppt까지 검출됐다. 과불화화합물은 불소와 탄소가 결합한 화학 물질로 프라이

2018.06.22 11:28:54(Fri)  |  속보팀 (report@sisajournal-e.com)

1인 가구 10명 중 4명 무직

1인 가구 10명 중 4명 무직

1인 가구 10명 중 4명이 무직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임금 근로자의 40%는 월수입 200만원 미만이었다.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1인 가구는 561만3000 가구로 전년 대비 17만9000 가구(3.3%)늘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8.7%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1인 가구 가운데 취업자 가구는 343만1000가구(61.1%)로 나타났다. 1인 가구 10명 중 4명이 무직인 상황이다.특히 청년과 노

2018.06.21 16:18:34(Thu)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4대 프로스포츠 협회 성폭력 대책 '유명무실'

4대 프로스포츠 협회 성폭력 대책 '유명무실'

국내 4대 프로스포츠협회(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의 성폭력 관련 신고센터와 처벌 규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4대 프로스포츠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신고 및 제보는 단 2건(프로축구 1건, 프로야구 1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동안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관련 성범죄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 건수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손혜원 의원은 “저조한 신고 및 제보건수는 신고센터에 대한 신뢰 부족과 센터 홍보 노

2018.06.21 16:08:04(Thu)  |  최성근 기자 (sgchoi@sisajournal-e.com)

청년‧시민단체, 은행 채용비리 ‘강력규탄’

청년‧시민단체, 은행 채용비리 ‘강력규탄’

청년단체와 시민단체가 모여 은행권 채용비리 규탄에 팔을 걷어 붙였다.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넷, 민달팽이유니온, 빚쟁이유니온,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등 청년‧시민단체들은 21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은행 채용비리 사태와 이에 대한 검찰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7일 검찰이 발표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결과를 비판했다. 특히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기소 대상에서 빠진 것을 크게 규탄했다.청년단체 측은 “시중은행 대부분이 채용비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

2018.06.21 14:09:51(Thu)  |  박현영 기자 (hyun@sisajournal-e.com)

[검경수사권조정]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검경수사권조정]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주어진다.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선거범죄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 및 종결권을 부여받았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다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

2018.06.21 11:53:53(Thu)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한진家 이명희 영장 기각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한진家 이명희 영장 기각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봤을 때 구속수사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 전 이사장은 서울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 영장 기각 후 풀려났다.이 전 이사장은 대한항공 비서실 등에 지시해 필리핀인 10여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2018.06.21 08:18:05(Thu)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法 “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 80억 과밀부담금 부과는 위법”

法 “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 80억 과밀부담금 부과는 위법”

서울대학교병원 첨단외래센터 건축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에 부과된 80억대 과밀부담금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특수목적법인이 추진한 이 사업의 성격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보고, 공공법인에게 적용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거로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이 과밀부담금이 사용주체인 서울대병원에 다시 부과되야 하는지는 판단되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대학교병원 내 첨단외래센터 설립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서울대메티컬허브주식회사’(이 사건 특수목적법인)가 서울특별시를 상대

2018.06.20 17:20:54(Wed)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