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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6일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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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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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검침일 변경은 조삼모사?…연간 요금 차이 1670원 ‘불과’

전기 검침일 변경은 조삼모사?…연간 요금 차이 1670원 ‘불과’

에어컨 사용에 따른 누진제 폭탄을 피하기 위해 전기 검침일을 변경한다고 해도 겨울 전기난방 등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침일을 매달 1일에서 15일로 변경한다고 해도 실제 요금 차이는 전체 요금의 0.4%인 107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유 의원은 “검침일을 바꾸면 전기요금이 확 줄어든다는 언론보도가 있지만 이는 겨울철 요금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겨울철 난방에 따른 전기료를 감안하면 결국 큰 차이 없으며 이는 ‘조삼모사’에

2018.08.15 09:06:00(Wed)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정부 “한전 상반기 적자, 탈원전과 무관”

정부 “한전 상반기 적자, 탈원전과 무관”

정부가 한국전력의 상반기 적자 원인이 탈원전 탓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료비 상승과 전력구입비 증가가 적자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전의 상반기 적자가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상승과 전력구입비 증가로 인한 것이라며 탈원전 탓은 아니라고 밝혔다.한전에 따르면 유가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33% 이상 급등했고, 유연탄 가격도 28% 동반 상승했다. 이에 따라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부담은 2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6.7% 늘어났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석탄 봄철 가동중지, 원전 정비일수 증가 등으로 민간발전사에게

2018.08.14 17:54:32(Tue)  |  변소인 기자 (byline@sisajournal-e.com)

의성 40.3도, 서울 37.2도…전국 불볕더위 계속

의성 40.3도, 서울 37.2도…전국 불볕더위 계속

14일도 전국에 불볕더위가 이어졌다. 경북 의성의 낮 최고기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0.3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6분 의성의 낮 기온은 40.3도까지 올라갔다.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네 번째로 높은 기온이다. 역대 최고기온 1~3위는 모두 지난 1일에 세워진 바 있다. 당시 강원도 홍천이 41.0도, 강원도 춘천이 40.6도, 의성이 40.4도를 기록했다.  이날 전국 낮 최고기온은 의성에 이어 경남 양산 39.1도, 경북 상주 38.4도, 충남 부여 38.2도, 경북 안동 38.1도, 경남 김해 3

2018.08.14 17:37:00(Tue)  |  속보팀 (report@sisajournal-e.com)

법원은 왜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나

법원은 왜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를 상습 성폭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 김지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뒤 간음 및 추행행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 등은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018.08.14 17:11:11(Tue)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 촉구하는 의사들…집단행동 현실화 하나

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 촉구하는 의사들…집단행동 현실화 하나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보장 강화정책을 두고 의료계가 정책 변경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비급여의 급여화가 골자인 건강보험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며 총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급기야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의료서비스 질을 낮추는 정책을 점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견장에서 ‘급진성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 정책변경 요구

2018.08.14 16:48:47(Tue)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문대통령, 폭염 피해 ‘농축수산물’ 물가 관리 주문

문대통령, 폭염 피해 ‘농축수산물’ 물가 관리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물가가 널을 뛰자 물가 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축수산물 피해가 커지고 배추, 무, 과일, 축산물 등 일부 품목에서 심각한 수급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장바구니 물가 동향을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농축수산물 가격은 국민 밥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외식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추석 물가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며 “정부는 품목별 수급

2018.08.14 16:30:41(Tue)  |  변소인 기자 (byline@sisajournal-e.com)

"최태원 SK 회장, 혼외자 위해 불륜 악플러 재판 직접 출석"

최태원(58) SK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모씨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중앙일보가 14일 보도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자신의 불륜을 공개하고 외도로 낳은 혼외 자식을 자신이 직접 키우고 싶다며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공개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댓글에 시달린 최 회장이 “새 가정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스스로 결정했다고 한다. 최 회장과 동거인 김모씨는 2016년부터 포털 사이트 등에서 악플 위협에 시달렸다고 호소해왔다

2018.08.14 11:52:49(Tue)  |  속보팀 (report@sisajournal-e.com)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지사, 1심서 무죄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지사, 1심서 무죄

위력을 이용해 비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고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

2018.08.14 11:15:57(Tue)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MB 처남댁에 허위급여 지급…DAS 협력업체 대표 ‘유죄’

MB 처남댁에 허위급여 지급…DAS 협력업체 대표 ‘유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등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씨의 혐의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는 이 판결로 석방된다.이 대표는 2005년부터

2018.08.13 15:47:14(Mon)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조현준 효성 회장, ‘2000달러치 명품 의류’ 미신고 반입하다 적발

조현준 효성 회장, ‘2000달러치 명품 의류’ 미신고 반입하다 적발

조현준 효성 회장이 싯가 2000달러(약 226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들을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12일 연합뉴스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명품 티셔츠 등 모두 2000달러 상당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다.   국세청이 규정한 면세 한도는 600달러다.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명품 티셔츠 11점 등을 들여와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면세 한도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의 관세 규

2018.08.12 14:14:57(Sun)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