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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1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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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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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1억3569만원, 적정하게 산정"

서울 서초구가 관내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통지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서초구에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재건축부담금이 너무 과도해 위헌 가능성·재건축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2018.05.16 10:57:47(Wed)  |  최성근 기자 (sgchoi@sisajournal-e.com)

분당·과천 미심쩍은 주택 거래 91건 조사

분당·과천 미심쩍은 주택 거래 91건 조사

경기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시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대상으로 통보한 91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미성년자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6건, 30세 미만자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10건, 대출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38건, 현금 등 기타금액이 5억원 초과한 30건,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주택매수 7건이다. 성남

2018.05.10 10:39:21(Thu)  |  최성근 기자 (sgchoi@sisajournal-e.com)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신청 기준도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신청 기준도 완화

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2배로 확대된다. 신청 자격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 가구로 완화된다. 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되던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인터넷 신청으로 바뀐다. 특별공급에도 예비 입주자를 선정, 미계약 분 발생 시 이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

2018.05.03 14:50:21(Thu)  |  최성근 기자 (sgchoi@sisajournal-e.com)

구룡마을·수서역 인근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구룡마을·수서역 인근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수서 SRT 역세권 개발 인접지와 구룡마을, 양재 R&CD 혁신거점 사업 인접지 등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땅 27.2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1년 5월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 SRT 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인접 지역이다.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2018.05.03 11:19:47(Thu)  |  최성근 기자 (sgchoi@sisajournal-e.com)

8년 이상 임대 등록 주택, 종부세 과세 제외

8년 이상 임대 등록 주택, 종부세 과세 제외

​ 앞으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지난달 1일 이후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달 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한 기업형 임대주택과 준공공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

2018.05.02 15:54:44(Wed)  |  최성근 기자 (sgchoi@sisajournal-e.com)

신분당선 미금역 28일 개통…강남역까지 19분

신분당선 미금역 28일 개통…강남역까지 19분

​ 오는 28일부터 경기 성남시 미금역에서도 신분당선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12월 착공한 미금역 공사를 예정대로 완료하고 28일 개통한다고 24일 밝혔다.  미금역은 신분당선 정자역과 동천역 사이 위치한 역사다. 현재는 분당선 정차역으로만 이용되고 있으나, 이번 개통으로 신분당선 직승은 물론 분당선 환승이 가능한 역사로 새롭게 문을 연다.  미금역에서 신분당선 탑승 시 강남역까지는 19분, 광교역까지는 17분이 소요된다.  버스 등을 이용할 때보다 강남 방면은 최대 25분, 광교 방면은

2018.04.24 17:05:01(Tue)  |  최성근 기자 (sgchoi@sisajournal-e.com)

성남 분당·대구 수성구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선정

성남 분당·대구 수성구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선정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10% 이상 높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HUG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던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HUG는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HU

2018.04.23 17:43:52(Mon)  |  최성근 기자 (sgchoi@sisajournal-e.com)

5~7월 전국 아파트 10만가구 입주…수도권 30% 증가

5~7월 전국 아파트 10만가구 입주…수도권 30% 증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아파트 10만 가구가 입주한다. 이 중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6만여 가구가 쏟아지면서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한 10만4799세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만9396세대로 지난해보다 30.8% 증가했다. 지방은 지난해보다 18.2% 감소한 4만5403세대이다.​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5월 일산고양(1802세대), 서울답십리동(1009세대) 등 1만3693세

2018.04.23 15:18:32(Mon)  |  최성근 기자 (sgchoi@sisajournal-e.com)

삼성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검찰 수사 받는다

삼성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검찰 수사 받는다

​ 삼성그룹의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절차적 위반이 드러났으며 배경에는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2015년 에버랜드에 있던 표준지가 한 곳에서 7곳으로 늘어나면서 지가도 대폭 상승했는데,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두고 삼성이 제일모직의 자산가치를 높이려고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국토부는 에버랜드 표준

2018.04.19 18:39:41(Thu)  |  최성근 기자 (sgchoi@sisajournal-e.com)

'세금 폭탄 피하자'…3월 임대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

'세금 폭탄 피하자'…3월 임대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달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유한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수는 3만50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4363명 대비 8배 증가한 것이며, 전달(9199명)과 비교해도 3.8배나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이달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하면서 5년 단기 임대의 경우 지난달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2018.04.18 14:28:04(Wed)  |  최성근 기자 (sgchoi@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