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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7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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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전체 366건)
국회 국토위 의원들의 유별난 강남 사랑

국회 국토위 의원들의 유별난 강남 사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소속 상임위원들의 강남 사랑이 유별나다. 전체 소속위원 30명 가운데 13명이 최근 1년간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위는 주택·토지·건설 등의 국토분야와 도로를 비롯한 교통분야에 대한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부동산 개발 정보가 가장 빨리 돌고 예산과 관련한 돈맥을 쥐락펴락하는 만큼, 2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상임위원회 배정 시즌때마다 수많은 국회의원이 가장 눈독을 들인다. 24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6년

2017.03.24 14:06:30(Fri)  |  노경은 기자 (rke@sisajournal-e.com)

초과이익환수제 흔들려던 한국주택협회 '뭇매'

초과이익환수제 흔들려던 한국주택협회 '뭇매'

재건축 활성화로 건설업계 잇속챙기기를 극대화하려 주택정책을 교란하려던 한국주택협회(회장 김한기 대림산업 대표​)의 행동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관계자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초과이익환수제로 재건축 조합원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건설사의 먹잇감이 줄어들게 우려되자, 협회가 나서서 국회의원을 동원해 제도시행 연장 또는 폐지 개정법 발의를 부추기고 있어서다. 그러면서도 협회는 이같은 처사가 건설사를 대변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었다고 강변하고 있다.주택협회는 주택건설업계 이익대변

2017.03.23 16:15:17(Thu)  |  노경은 기자 (rke@sisajournal-e.com)

[임대주택 대변신]② 뉴스테이, 임대료 낮추는게 관건

[임대주택 대변신]② 뉴스테이, 임대료 낮추는게 관건

“모든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지난 2015년 5월 국회를 통과한 주거기본법은 우리에게 주거와 삶에 대해 가치있는 질문을 던진다. 주택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꼭 필요한 특별한 재화라는 의미다. 하지만 주거기본권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 처해 있다. 왜일까. 주된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주택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아와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

2017.03.21 18:01:21(Tue)  |  노경은 기자 (rke@sisajournal-e.com)

인천 계양구 황당한 ‘반지하 아파트’  논란

인천 계양구 황당한 ‘반지하 아파트’ 논란

인천 계양구청이 관할지역인 용종동에 반지하 수준의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를 내 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1층 일부세대는 땅에 묻혀있어 입주 후 창문으로 빗물과 흙먼지가 들어올 게 확실시되는데도 이 아파트 건축허가를 맡은 담당공무원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시행사는 물론 건축허가를 내 준 구청, 허가에 앞서 건축심의를 한 인천시청 건축심의위원회도 문제라고 꼬집는다.문제가 된 주상복합아파트는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중견건설사인 금강종합건설이 시공한 계양구 용

2017.03.21 14:09:27(Tue)  |  노경은 기자 (rke@sisajournal-e.com)

[임대주택 대변신]① 시프트, 중산층 입주경쟁 치열

[임대주택 대변신]① 시프트, 중산층 입주경쟁 치열

바야흐로 임대주택 전성시대다. 임대주택은 그동안 저소득 취약게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복지서비스 일환으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누구나 입주를 꿈꾸는 근사한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변신은 왜곡됐던 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까지 바꾸고 있다. 오랜기간 투자의 대상이라는 변질된 개념이 우선시됐던 주택이 이제는 삶의 안식처이자 주거공간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서서히 되찾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집으로써의 품격과 편의성, 저렴한 보증금 등 경제성까지 삼박자를 두루 갖춘 임대주택을 소개한다. 또 임대

2017.03.20 17:32:13(Mon)  |  노경은 기자 (rke@sisajournal-e.com)

이은재·박덕흠 의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저지 총대 매나

이은재·박덕흠 의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저지 총대 매나

국회 이은재 의원(바른정당, 서울 강남병)과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등 일부 국회의원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한차례 더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부동산 업계에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지난 수년 간 전국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지적되면서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으로 진화에 나서며 급한 불을 꺼놓은 상태인데, 강남 주민들의 입김에 국회가 앞장서 팔을 걷어 붙이고 부동산투기와 집값 부

2017.03.20 13:56:27(Mon)  |  노경은 기자 (rke@sisajournal-e.com)

개발 날개 단 강남 vs 슬럼화 우려커진 강북

개발 날개 단 강남 vs 슬럼화 우려커진 강북

“30년간 방치됐던 구룡마을 개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엔 강남 주민들이 붙인 구룡마을의 개발소식을 반기는 현수막이 속속 내걸렸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 서울 도심의 개발붐에 밀려 살 곳이 없어진 빈민들이 하나 둘 모여 무허가 판자집을 짓고 군락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동네다. 이곳은 2011년 한차례 정비계획 발표가 있었지만 해당지역 주민과 토지주들의 이주대책 및 보상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개발이 한차례 미뤄졌으며, 이듬해 잇따른 화재가 발생하며

2017.03.17 13:56:13(Fri)  |  노경은 기자 (rke@sisajournal-e.com)

쌓이는 악재에 건설업계 '불안'

쌓이는 악재에 건설업계 '불안'

건설시장에 대내외 악재가 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조기 대선, 입주물량 공급과잉의 영향이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분양수요 감소 및 금융조달 비용 증가, 장미대선으로 인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집행 부진, 대권주자들의 부동산 규제, 입주물량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연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건설사 금융조달 비용 증가, 분양수요 감소 우려15일(현지시간) 미국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

2017.03.16 16:40:06(Thu)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조기대선에 분양일정 조정 나서는 건설업계

조기대선에 분양일정 조정 나서는 건설업계

5월 9일이 대선일로 확정되면서 분양업계가 일정 조정에 나선다. 관심이 선거상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실제 탄핵판결 직전 계획했던 4~5월 분양물량이 판결 후에는 당초 계획보다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국의 불안정한 상황이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파장을 미치는 것이다. 1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올 4~5월 전국의 아파트 분양계획 물량은 5만4635가구(일반분양 기준)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3월 10일) 전날인 9일 조

2017.03.16 16:26:05(Thu)  |  노경은 기자 (rke@sisajournal-e.com)

잠실주공5단지, 35층 룰 수용한 정비계획안 제출

잠실주공5단지, 35층 룰 수용한 정비계획안 제출

잠실주공5단지가 일반주거지역에 35층 초과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서울시 지침을 수용한 새 정비계획안을 시에 전달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에 이어 35층 룰을 받아들인 셈이다.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은 서둘러 정비계획안을 확정해 올해 말로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혜택을 보는 현실적 방법을 택했다. 15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10일 잠실5단지 조합으로부터 전달받은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잠실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조만간 시 도시

2017.03.15 17:22:33(Wed)  |  노경은 기자 (rke@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