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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8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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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전체 485건)
[문재인 100일-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서 기선제압 ‘성공’

[문재인 100일-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서 기선제압 ‘성공’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이 채 안되는 기간동안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은 두차례나 발표됐다.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시장 과열로 골치를 앓은 영향이다. 진원지는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내는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였는데, 여기에 새 정부 출범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집값 급등 조짐은 전국 주택시장 전반으로 확산했다. 결국 ‘6·19 대책’을 발표하며 첫 시장진화에 나섰다. 6·19 대책은 핀셋규제로 불렸다. 과열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만을 타깃삼아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대출강화

2017.08.17 13:57:23(Thu)  |  노경은 기자 (rke@sisajournal-e.com)

文대통령 “더 강력한 대책 준비됐다”

文대통령 “더 강력한 대책 준비됐다”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8‧2 대책과 별개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현 대책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경고를 보낸 셈이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를 위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간 서민들을 괴롭힌 미친 전세, 월세의 높은 주택임대료 부담에서 서민들이 해방돼야 한다. 이

2017.08.17 12:05:29(Thu)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서울시, 49층 은마 고집에 “심의 않겠다” 퇴짜

서울시, 49층 은마 고집에 “심의 않겠다” 퇴짜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퇴짜를 놨다. 심의요건 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35층 이하 계획안을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허가해주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것이나 다름없다.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심의없이 그대로 내려온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오후 열린 도계위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이하 추진위)는 첫 도계위 상정에서

2017.08.17 11:28:18(Thu)  |  노경은 기자 (rke@sisajournal-e.com)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매매된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매매된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이뤄진 매매계약에 한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그밖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더 강화돼 적용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의 권리가 보호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전등기를 하지

2017.08.16 16:04:42(Wed)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도계위 심사대 오른 잠실5단지·은마

도계위 심사대 오른 잠실5단지·은마

강남 재건축시장 풍향계 역할을 해오던 재건축 대장주 정비사업장들이 나란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다. 2주 전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번 심의안건 통과여부가 거래동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등 사업장 재건축 조합 또는 추진위가 제출한 정비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잠실주공5단지와 개포주공6·7단지는 각각 지난 2월과 3월 도계위

2017.08.16 11:55:08(Wed)  |  노경은 기자 (rke@sisajournal-e.com)

8·2대책 2주만에 수정…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8·2대책 2주만에 수정…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8.2 부동산 대책의 내용이 2주 만에 수정됐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는 실수요자 요건이 1000만원 상향됐다. 정무적 판단이 끼어들면서 정책 입안과정에서 ‘세부내용 조율이 미흡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 범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 정작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내 LTV‧DTI 일괄 40% 적용이 면제되는 실수요자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2017.08.14 16:20:59(Mon)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LTV 40% 적용에 이사도 못 가는 재개발 원주민들

LTV 40% 적용에 이사도 못 가는 재개발 원주민들

#재개발 지역인 서울 방배동에 살고있는 40대 직장인 A씨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던 지난 2일 이후 줄곧 밤잠을 설치고 있다. 대책의 ‘담보인정비율(이하 LTV) 40% 적용’ 항목 때문이다. A씨가 보유한 20평대 단독주택의 실거래가는 7억원대이며, 1~3층으로 돼 있어 1층엔 A씨 가족이 살고 2,3층은 전세를 주고 있다. 종전평가 자산금액은 실거래가의 약 60% 수준인 4억원 정도인데, 여기에 LTV를 40% 적용하면 최대 이주비 대출은 1억6000만원 수준이다. 2,3층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면 수중에

2017.08.14 13:06:21(Mon)  |  노경은 기자 (rke@sisajournal-e.com)

강남권 재건축단지 '급매물 주의보’…현금청산 매물여부 확인해야

강남권 재건축단지 '급매물 주의보’…현금청산 매물여부 확인해야

8·2 부동산 대책발표로 이달초 거래가에 비해 수억원 이상 저렴한 매물이 최근들어 강남의 부동산 시장에 줄지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들 매물 매입을 검토할 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매맷가가 저렴해 보이지만 사실은 저렴한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원금도 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한 현금청산 대상 매물이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란에 서울 서초구 잠원4지구 신반포 10차의 한 주택이 7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단지 내 한 공인중개업소에 문의한

2017.08.12 09:00:00(Sat)  |  노경은 기자 (rke@sisajournal-e.com)

급매물 나와도 '거래실종’…흔들리는 '강남불패' 아성

급매물 나와도 '거래실종’…흔들리는 '강남불패' 아성

고강도 8·2 부동산 대책의 위력에 재건축 단지 본산인 ‘강남 불패’ 아성마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내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등의 규제로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서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단지들은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단지들은 호가를 낮춘 매물이 소량 시장에 나왔다. 그럼에도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세 하락이 이어질 조짐이다.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둔촌주공3단지 전용면적 70㎡는 이달들어 8억7000만원

2017.08.11 15:27:28(Fri)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층간소음관리 사각지대 없앤다…다가구·오피스텔·주상복합도 포함

층간소음관리 사각지대 없앤다…다가구·오피스텔·주상복합도 포함

서울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층간소음 사각지대에 있던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단지 등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이웃 간 갈등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문제 조정·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층간소음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주택법상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2017.08.10 13:54:59(Thu)  |  노경은 기자 (rke@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