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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8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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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전체 540건)
8·2부동산 대책, '무자격' 자산가 배만 불리나

8·2부동산 대책, '무자격' 자산가 배만 불리나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래미안 갤러리’는 이른 아침부터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분양권을 잡기 위한 1200여명의 인파로 장사진을 이뤘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분양한 강남의 대단지가 전체 분양물량의 20%에 가까운 물량이 미계약됐다는 소식에 추가분양을 받으려던 이들이 대거 몰린 영향이다. 당초 미계약 소식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일각에서는 주택상승 분위기에 부정적인 지표가 드러난 사례라며 정부 대책의 약발이 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연 불패신화 강남권에서의 미계약 발생은 8·2부동산 대책의 성공을 의미할

2017.10.17 16:38:11(Tue)  |  노경은 기자 (rke@sisajournal-e.com)

LH,  ‘일자리 중심’으로 홈페이지 개편 단행

LH, ‘일자리 중심’으로 홈페이지 개편 단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일자리 정보와 일자리 창출 성과를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LH 홈페이지를 일자리 중심의 홈페이지로 개편을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공공기관 중 최초로 홈페이지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각기 다른 곳에 흩어져 있어 찾기 힘들었던 LH의 일자리 관련 정보를 집대성해 구직자들이 좀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LH는 기존 토지·분양주택·임대주택 등 주요 사업부문보다 일자리 정보를 우선 배치함으로써 일자리 중심 LH의 이미지를

2017.10.17 13:33:19(Tue)  |  노경은 기자 (rke@sisajournal-e.com)

[2017 국감] '부패 온상' LH, 뇌물수수 혐의 임직원 올해 부쩍 늘어

[2017 국감] '부패 온상' LH, 뇌물수수 혐의 임직원 올해 부쩍 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를 부정부패 사건 제로의 해로 지정하고 부패척결단을 운영했음에도 올 한해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임직원 수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의 비위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임직원은 11명으로 조사 기간중 가장 많았다. 지난 5년 동안 비리혐의 임직원은 총 47명이며, 이 가운데 뇌물수수는 23명(50%)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임직원 뇌물수수 금액은 5억1000만원에 달했다.

2017.10.13 14:41:42(Fri)  |  노경은 기자 (rke@sisajournal-e.com)

[2017 국감] LH, 못받은 택지분양대금 2조1000억원

[2017 국감] LH, 못받은 택지분양대금 2조1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용지를 팔고도 받지 못한 택지분양대금이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지난 8월 기준, 221개 사업지구 3100개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총 2조960억원의 택지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체 건설사 대부분은 계약 이후 자금 사정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협의 지연, 분양성 악화, 주택사업 일정 미정 등을 내세우며 LH에 땅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처럼 민간 건설사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택지분양대금을 제때 받

2017.10.13 10:32:30(Fri)  |  노경은 기자 (rke@sisajournal-e.com)

[2017 국감] “후분양제, 공공부문부터 도입 추진”

[2017 국감] “후분양제, 공공부문부터 도입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문에서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금 상향 등 민간의 후분양 주택공급 장려책도 언급했다.12일 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실시계획을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시장 경기 과열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문했다.김 장관은 LH를

2017.10.12 14:40:26(Thu)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2017 국감] “서민 집걱정 해소에 정책역량 집중”

[2017 국감] “서민 집걱정 해소에 정책역량 집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에 박차를 가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기업형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공성 강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집중하겠단 의지도 내비쳤다.12일 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 가구 등 연간 총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김 장관은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을

2017.10.12 11:39:37(Thu)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갈수록 혼탁해지는 재건축 수주전…정부는 손놓고 있나

갈수록 혼탁해지는 재건축 수주전…정부는 손놓고 있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을 둘러싼 건설사들의 혼탁한 재건축 수주전이 이달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이사비 7000만원 무상지급 공약에 이어 이달엔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대납 조건까지 등장했다. 이처럼 정부 정책까지 무력화하려는 건설사들의 ‘던지기 식’ 공약으로 혼탁한 수주전은 계속되지만 국토부는 마땅한 제재 조치를 찾는 일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조합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건설사들의 과도한 공약 남발은 결국 분양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 사회적 비용을 키울 것이라는 점에서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규제책 마련이 시급

2017.10.11 16:30:26(Wed)  |  노경은 기자 (rke@sisajournal-e.com)

1급 이상 고위공직자 42%가 '다주택자'

1급 이상 고위공직자 42%가 '다주택자'

문재인 정부의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4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위공직자 중에 다주택자가 많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가 먼저 다주택을 처분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재산등록자료를 통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655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42%인 275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일반가구 가운데 주택을 2채 이

2017.10.11 11:14:20(Wed)  |  노경은 기자 (rke@sisajournal-e.com)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15개월이상 대기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15개월이상 대기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15개월에 달해 수요 대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수는 총 2만 4574가구, 입주 대기기간은 평균 15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하고 LH에 통보한 입주대기자가 순서에

2017.10.10 13:42:35(Tue)  |  노경은 기자 (rke@sisajournal-e.com)

잠실 진주아파트, 사업시행인가 취득

잠실 진주아파트, 사업시행인가 취득

서울 송파구의 알짜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잠실 진주아파트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재건축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연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송파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날 고시했다고 밝혔다. 진주아파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이 100여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의 9부능선을 넘게 됐다. 재건축 사업 절차상 크게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2017.09.29 14:15:31(Fri)  |  노경은 기자 (rke@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