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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5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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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당근보다 채찍?…남은 카드는 보유세 인상

다주택자에 당근보다 채찍?…남은 카드는 보유세 인상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다섯차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들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근절’이란 명제가 공통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다. 사실상 다주택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정부는 더 나아가 보유세의 일환으로 위헌 판결을 받고 위축된 종합부동산세 강화란 최종 패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은 모두 다섯번이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담은 6‧19대책을 시작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

2017.12.14 16:35:59(Thu)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임대등록 촉진방안 Q&A] “보유세 강화 논의시점 됐다”

[임대등록 촉진방안 Q&A] “보유세 강화 논의시점 됐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13일 합동으로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은 임대주택 등록자에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도입이 거론됐던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은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 구성되는 조세개혁특위(조특위)에서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과 기자들 간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2017.12.13 15:41:01(Wed)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임대등록 촉진방안] 2주택자가 고민 더 클 듯

[임대등록 촉진방안] 2주택자가 고민 더 클 듯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임대등록시 지방세, 건보료 감면이 주어지지만 매도차익 대비 낮은 인센티브가 걸림돌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아닐 경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도 어렵다. 조기 증여나 버티기에 들어갈 다주택자들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임대주택 등록 임대인 대상 지방세,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 등이 골자다.다만 제시한 혜택이 다주택자들을

2017.12.13 14:45:24(Wed)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임대등록 촉진방안] 2020년부터 임대등록 의무화 추진

[임대등록 촉진방안] 2020년부터 임대등록 의무화 추진

정부가 민간 임대시장의 임차인 권리보호 방안을 내놨다. 임대료 인상률 연 5% 제한, 임대기간 4년이 보장되는 등록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오는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도 검토한다.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이 발표됐다.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추가로 유도할 조세개혁특위를 내년부터 구성한다. 특위는 다주택자 대상 임대보증금 과세,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

2017.12.13 14:10:00(Wed)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임대등록 촉진방안] 8년 장기임대시 재산세 감면

[임대등록 촉진방안] 8년 장기임대시 재산세 감면

정부가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할 당근을 제시했다. 임대주택 등록시 재산세‧양도세 등 감면, 건강보험료 과세 감면 등 패키지 방안이 대책에 담겼다. 또한 세입자에게 안정적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장기간 임대의무기간 설정을 장려하는 방안도 나온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이 발표됐다.이번 대책은 임차가구의 70%에 이르는 민간 전월세주택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가 목적이다. 지난해 기준 19

2017.12.13 14:10:00(Wed)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단독] 대우건설 노조, 13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

[단독] 대우건설 노조, 13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우건설 노조가 13일부터 조합원들에게 쟁의행위 실시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에 들어간다. 내년도 임금인상률이 턱없이 낮다는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사측은 매각작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12일 대우건설 노조에 따르면 노조 측은 13일부터 쟁의행위 실시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대우건설 노조가 행동에 나선 데는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큰 때문이다. 사측은 내년도 임금인상률로 1.5%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임금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 5년 간 임금이 동결

2017.12.12 19:09:36(Tue)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혁신성장 마중물’ 판교2밸리…창업공간 1400개 조성

‘혁신성장 마중물’ 판교2밸리…창업공간 1400개 조성

정부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제2의 테크노밸리를 만든다. 정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주성을 완성해 창업지원공간, 기업지원허브, 기업성장센터 등을 벤처 생태계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1400여 곳 창업기업이 시세보다 최대 80%이상 저렴한 공간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경기 성남시 판교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 방안’를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는 혁신창업 선도거점지역으로 선정됐다.

2017.12.11 16:39:51(Mon)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임대등록 촉진방안 발표 임박…다주택자 셈법 '복잡'

임대등록 촉진방안 발표 임박…다주택자 셈법 '복잡'

임대주택 등록 촉진방안이 여러차례 미뤄진 끝에 4개월 만에 발표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하 등의 ‘당근’이, 비등록자에겐 세금혜택이 줄어드는 ‘채찍’이 양방향으로 적용된다. 정부 대책 발표를 앞둔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중 ‘임대등록 촉진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대책이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다. 임대인이 세를 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차인에게는 임대기간 4년 이상, 연 5%이

2017.12.11 11:47:31(Mon)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전화위복된 GS건설 UAE 루와이스 현장 화재

전화위복된 GS건설 UAE 루와이스 현장 화재

연초 발생한 아랍에미리트(UAE) 루와이스(Ruwais) 정유공장 화재가 GS건설에는 전화위복이 됐다. GS건설이 복구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수년간 GS건설에 손해를 입힌 애물단지에서 수익을 안겨주는 현장이 된 것이다.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UAE 타크리어(Takreer)사에서 추가 수주한 아부다비 루와이스 정유공장 화재 복구공사 기일을 발주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GS건설은 해당 공사 낙찰통지서(LOA) 지난 6일 접수했으며 공사규모는 종전 8억6500만 달러에서 12억1400만 달러로 증액됐다.앞서 GS건설은 지난 6월 해

2017.12.09 15:13:16(Sat)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부 압박에 “집 파느니 증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부 압박에 “집 파느니 증여”

다주택자들이 정부 의도와 달리 보유주택 매매 대신 증여에 나서고 있다. 시세 대비 1억원 이상 급락한 매물이 서울, 경기도권에서 확인된다. 서울은 물론 경기도권에서 8‧2대책 이후 아파트 증여가 늘어나는 추세다.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의 재건축 예정 단지인 A아파트 전용면적 76.79㎡, 2층 매물이 10억34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평형 층수 시세가 12억원대인 것과 비교해 1억6000만원이상 급락한 가격이다. 2억원 이상 매매가가 급락한 매물도 눈에 띈다. 성남에 위치한 B아파트 전용 84.69㎡, 10층 매물은

2017.12.08 16:11:26(Fri)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