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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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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침해, 정부가 직접 조사‧시정권고 내린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정부가 직접 조사‧시정권고 내린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중기부는 정부가 직접 기술 침해사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유용, 부경법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로서 행정조사·수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하도급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지난 6월 ‘중소기업기술

2018.12.12 14:41:23(Wed)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호반그룹, 중기부와 상생협력 협약…기금 200억원 출연

호반그룹, 중기부와 상생협력 협약…기금 200억원 출연

호반그룹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고 상생협력기금 2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호반그룹은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위해 이익공유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12일 중기부와 호반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협력 확산과 건설 협력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호반그룹은 상생협력기금 200억원을 동반성장 투자재원으로 협력재단에 출연하고, 협력 기업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협력재단은 호반그룹의 출연금200억원

2018.12.12 10:53:18(Wed)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단기 렌터카 사업 中企적합업종 지정…3년간 대기업 진출 못해

단기 렌터카 사업 中企적합업종 지정…3년간 대기업 진출 못해

1년 미만 자동차 단기대여(렌터카)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내년 1월부터 SK렌터카, 롯데렌터카, AJ렌터카 등 대기업은 신규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11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성장위)는 지난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3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는 이번 회의에서 1년 미만의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진입자제 및 확장자제'를 권고했다.적용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렌터카 서비스업 시장에 이미 진출한

2018.12.11 11:49:09(Tue)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예산 늘어난 스마트공장‧스타트업파크…내년 시동 거나

예산 늘어난 스마트공장‧스타트업파크…내년 시동 거나

내년 스타트업 파크와 스마트공장 사업에 시동이 걸릴 예정이다. 스타트업 파크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에 각각 내년 예산 126억원, 2646억원이 증액 배정됐다.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과 소공인특화지원 부분 예산은 정부안보다 소폭 올랐지만 전체 예산대비 비중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에 따르면 2019년 총 예산은 정부안보다 0.9%(941억원) 늘어난 10조266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5.9%오른 수치다.  그 중에서도 ICT융합 스마트공장과 스타트업 파크에 예산이 늘어났다.

2018.12.10 17:01:00(Mon)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중기부, 공공기관 3곳과 민관 기술개발투자금 100억원 조성

중기부, 공공기관 3곳과 민관 기술개발투자금 100억원 조성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3곳과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민관 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지금을 조성했다. 기금은 100억원 규모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관 공동 기술 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중기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기금 조성을 위해 부산항만공사 15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0억원, 한국남동발전 5억원 등을 출연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공공기관들에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50억원

2018.12.06 14:02:44(Thu)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소상공인 만난 중기부…화두는 ‘KT화재‧제로페이’

소상공인 만난 중기부…화두는 ‘KT화재‧제로페이’

KT화재 보상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를 두고 소상공인들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단체를 만나 구체적 해결방안을 약속했다. 정부와 소상공인단체가 참여하는 소통협의체 논의도 나왔다. 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정책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등이 모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고, 지난 주에는 카드수수료가 대폭

2018.12.04 16:46:33(Tue)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중기부, 중소기업 해외진출 위해 ‘한류 마케팅’ 확대

중기부, 중소기업 해외진출 위해 ‘한류 마케팅’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류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확대, 스타트업 바우처 신규도입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11개 수출유관기관장 및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12개 지방중기청 등과 함께 ‘제2회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대중소협력재단(대중소재단)의 한류활용 마케팅지원 방안 등의 유관기관별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을 공유하며 참여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1차 협회회에서는 경

2018.12.04 11:00:08(Tue)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제로페이 정식 로고 공개…6만 프랜차이즈 동참 예정

제로페이 정식 로고 공개…6만 프랜차이즈 동참 예정

올해 시범추진을 앞두고 있는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 새 로고가 나왔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6만개와 함께 제로페이 본격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부산시, 경상남도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로페이 BI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에는 각 지역자치단체와 26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6만여개가 제로페이에 정식 합류하게 됐다. 직영 1532개를 포함한 규모다. 서울시, 부산시, 경상남도도 가맹점주들의

2018.12.03 17:13:24(Mon)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소상공인 “피해 큰데 KT는 불통”…피해 실태조사‧황창규 사퇴 촉구

소상공인 “피해 큰데 KT는 불통”…피해 실태조사‧황창규 사퇴 촉구

KT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 마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평균 주말 매출보다 30~40% 줄었음에도 KT가 무선 카드 단말기 제공 등 보완대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창규 KT회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은 영업 불능 상태지만 KT는 공동조사단 구성 등 대화 제의조차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토요

2018.11.30 16:00:43(Fri)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중소기업경기전망 2개월째 하락…제조업·건설업 부진 탓

중소기업경기전망 2개월째 하락…제조업·건설업 부진 탓

제조업과 건설업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진 탓에 중소기업경기에 대한 전망이 2개월째 하락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150개를 대상으로 한 '2018년 1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는 85.4를 기록했다. 전월보다 0.7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포인트 떨어졌다. 제조업의 12월 경기전망은 전월보다 1.2포인트 하락한 84.2로 조사됐고, 비제조업은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86.3을 기록했다. 건설업은 2.3포인트 떨어져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2018.11.29 14:52:55(Thu)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