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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4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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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POINT] 의사들의 반발, 국민들의 생각.

의료사고 의사 3명 구속 반발 의료계, 국민 동의 이끌어낼까?

사진=연합뉴스, 셔터스톡 /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카드뉴스 본문]

의료사고 의사 3명 구속 반발 의료계, 국민 동의 이끌어낼까?

진료의사 3인 구속 사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강경대응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0월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8세 어린이가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사망한 사건을 놓고 응급의학과·소아과·당직의사 등 진료의사 3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등 집행부는 10월 27일 밤 해당 의사들이 구속돼 있는 수원구치소 앞 철야 농성을 진행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어 의료계는 10월 28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최선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 의사에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 사태”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11월 11일 13만 회원과 의대생 참여를 목표로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의료계 요구사항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총궐기대회 이후 24시간 총파업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은 결국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은 사법부 판단인데, 의사들이 집회 등으로 맹목적 비판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도 아닌 1심 결정 사항에 대해 다른 이익단체들이 나서는 일이 적은데, 특권집단도 아닌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흘리는 것에 국민들이 불쾌감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의사 구속과 직접 관련이 적은 요구사항을 집회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특히 총파업까지 진행한다면 의사들에 대한 국민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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