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2017년 3월 27일 [Mon]

KOSPI

2,162.92

0.28% ↓

KOSDAQ

610.67

0.41% ↑

KOSPI200

281.35

0.34% ↓

SEARCH

시사저널

법안

(전체 55건)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공기관서 우선구매 추진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공기관서 우선구매 추진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생산환경, 운영실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생산품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등 업무수행기관의 업무를 확대했으며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했다. 특히, 다양한 생산품의 생산이 어려운 소규모 생산시설들의 계약 참여 기회를

2017.03.22 18:18:28(Wed)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국회, 청문회 확대·행정입법 견제 강화 재추진

국회, 청문회 확대·행정입법 견제 강화 재추진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됐다. 21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월권을 방지·견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청문회 개최 요건을 ▲법률안 심사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 심사 ▲소관 현안 등의 조사가 필요할 경우로 확대했다.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심사나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

2017.03.21 15:46:39(Tue)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골목상권 침해하는 백화점 출장세일 제동 추진

골목상권 침해하는 백화점 출장세일 제동 추진

대형 유통업체가 재고소진 등을 이유로 등록된 점포 외에서 벌이는 대규모 판촉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이 전통시장 상품까지 판매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개설된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준대규모 점포들이 등록소재지 외 장소에서 이른바 ‘출장세일’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

2017.03.20 14:28:21(Mo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박명재 의원

박명재 의원 "공공기관 수수료 멋대로 못 올리게"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거래소 등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이 자의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수료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는 현행 제도상 공공기관이 과도한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이유다. 16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 개선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현재 현재 인천국제항공사, 한국거래소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외에 해당 공공기관이 실제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탁 근거에 의해 위탁받은 사

2017.03.16 18:40:06(Thu)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주간에도 '전조등' 켜기 의무화 추진

주간에도 '전조등' 켜기 의무화 추진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간에도 자동차의 전조등을 켜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자동차의 전조등을 비롯한 등화를 주간에도 점등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위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시 ①일몰 이후의 경우 ②안개나 비 또는 눈이 오는 경우 ③터널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전조등을 비롯한 등화를 키도록 규정하고 있다.주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자 중 일몰시간 대에 약 60%의 운전자는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고

2017.03.13 18:00:19(Mo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엘시티 방지법 나온다

엘시티 방지법 나온다

토건 세력을 필두로 한 토착 세력과 정‧관계 비리로 얼룩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일명 ‘엘시티(LCT) 방지법’이 발의됐다. 초고층 건물건립 시 환경영향평가 적용 기준 마련, 지자체의 교통영향평가 졸속 심의 방지가 주된 내용이다. 법안 발의자인 김영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부산진갑)은 ‘투명하고 내실있는 교통‧환경영향 평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위원장 등 19인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17.03.03 14:53:14(Fri)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상습 음주운전 차단용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추진

상습 음주운전 차단용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추진

음주운전 적발자 차량을 상대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의 처벌수준으로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근절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8일 습관적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별도로 기계적 장치를 설치, 알코올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원리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을 사전에 적극 차단하기 위해 이 장치 도입에

2017.03.02 14:04:43(Thu)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박영선 의원, 재벌 불법이익 환수 '이재용법' 발의

박영선 의원, 재벌 불법이익 환수 '이재용법' 발의

대기업들의 부정재산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8일 재벌의 부정재산·불법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약칭 불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에는 각 대기업들이 부정 청탁을 조건으로 거액을 지원하며 뒷거래를 한 불법 행위들이 자리잡고 있다”며 “실제 최순실과 연관된 대기업들은 편법 상속ㆍ증여에 대한 묵인, 사면 대가, 각종 사업 특혜, 향후 정부 예산 지원 약속 등

2017.02.28 14:12:19(Tue)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단통법 조사 방해 과태료 5천만→2억원 인상 추진

단통법 조사 방해 과태료 5천만→2억원 인상 추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 조사 방해시 5000만원까지 부과하는 현행 과태료를 2억원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일부 이동통신사가 현장 조사를 거부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통위가 위법 사례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해 공무원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대한

2017.02.27 15:25:04(Mo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4차산업 전담 행정기관 설치 추진

4차산업 전담 행정기관 설치 추진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비판에 따라 국회가 이를 대체하는 전담 행정기관의 설치를 추진한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에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취지에서 중앙 행정기관인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2017.02.23 11:49:07(Thu)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