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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4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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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해도 가해자 불기소 처분”…교특법 폐지 급물살 타나

“교통사고 당해도 가해자 불기소 처분”…교특법 폐지 급물살 타나

그간 지지부진했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현행 교특법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2차 피해에 노출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 돼 있을 경우 경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여지가 커 억울한 피해자들을 양산해왔다는 지적이다.  교특법 폐지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경찰의 역량을 키워 의무신고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찰은 제도 개선을 위해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교특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가해자가 12대 중과실(뺑소니, 음주운전 등)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사책

2018.10.18 16:25:45(Thu)  |  임재형 인턴기자 (lisco@sisajournal-e.com)

[은산분리 제한적 완화]  ‘뜨거운 감자’ 건드린 文…기대 속 반발도

[은산분리 제한적 완화] ‘뜨거운 감자’ 건드린 文…기대 속 반발도

정부가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완화 문제가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신산업 분야에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한 축을 맡고 있는 ‘혁신성장’의 첫 번째 성공사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또한 ‘은산분리 규제’라는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2018.08.07 18:43:02(Tue)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가상화폐 입법추진 1년]③ 거래량 세계4위라는데…과세는 제자리걸음

[가상화폐 입법추진 1년]③ 거래량 세계4위라는데…과세는 제자리걸음

“가상화폐 과세는 불가피하다.” 지난 3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회원국 경제 수장들이 합의한 내용 중 하나다. 가상화폐에 과세가 필요하다면 우리나라는 과세 추진이 가장 시급한 국가 중 하나다. 3일 비트코인의 원화 거래량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량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는 세계 10대 거래소 중에도 국내 거래소가 2곳이나 포함된다.하지만 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 움직임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31일부터 가

2018.08.04 09:20:00(Sat)  |  박현영 기자 (hyun@sisajournal-e.com)

[가상화폐 입법추진 1년]② ‘ICO 금지’에…국내 기술력·자금 모두 밖으로 샜다

[가상화폐 입법추진 1년]② ‘ICO 금지’에…국내 기술력·자금 모두 밖으로 샜다

“IPO가 주주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비즈니스라면, ICO는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책임지고 함께 이익을 나누는 비즈니스다. 우리나라는 이 비즈니스 수단을 막았다.”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블록체인 컨퍼런스 ‘후오비 카니발’에서 강연을 펼친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ICO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ICO는 한마디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가진 사업자가 기술 기반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3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세계 ICO 투자액은 나날이 늘고 있다. 2016년

2018.08.03 16:29:38(Fri)  |  박현영 기자 (hyun@sisajournal-e.com)

[가상화폐 입법추진 1년]① 끊임없이 흔들린 거래소 보안…투자자 여전히 ‘전전긍긍’

[가상화폐 입법추진 1년]① 끊임없이 흔들린 거래소 보안…투자자 여전히 ‘전전긍긍’

“가상화폐, 블록체인 분야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2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블록체인 컨퍼런스 ‘후오비 카니발’에 참석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이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는 1년 전부터 있어왔다. 가상화폐 관련 입법이 추진된 지 1년이 흘렀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지난해 박용진 의원 등 10명이 가상통화취급업(거래소 사업) 인가 규정을 신설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며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위원회심사단계에 멈춰 있다. 이후에도

2018.08.02 16:48:53(Thu)  |  박현영 기자 (hyun@sisajournal-e.com)

[검경수사권조정]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검경수사권조정]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주어진다.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선거범죄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 및 종결권을 부여받았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다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

2018.06.21 11:53:53(Thu)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리 강화된다…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리 강화된다…특별법 개정안 통과

올해부터 화재 예방 등 전통시장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통시장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이 부여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통시장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통시장법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전 전통시장법은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업무 규정이 미비했다. 시장관리자 업무에만 화재예방이 규정돼 있었을 뿐, 상인회에는 화재관련 규

2018.06.08 07:43:50(Fri)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국회 계류 중’ 가상화폐 법률안만 5건…‘위원회 심사 벽’ 못 넘어

‘국회 계류 중’ 가상화폐 법률안만 5건…‘위원회 심사 벽’ 못 넘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화폐 관련 법률안만 5건에 달하는 가운데 5건 모두 위원회 심사 과정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상화폐를 몰수 가능한 재산으로 본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가상화폐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가상화폐 거래와 직접 관련된 법안은 총 5건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차례로 대표 발의했다.개정을 목표로 하는

2018.06.05 17:12:48(Tue)  |  박현영 기자 (hyun@sisajournal-e.com)

‘블록체인법안’ 첫 공개…정보 효력‧스마트계약 등 담겨

‘블록체인법안’ 첫 공개…정보 효력‧스마트계약 등 담겨

국회와 블록체인 업계가 일명 ‘블록체인법’ 제정 추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입법안이 처음 공개됐다. 입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효력과 더불어 개인정보 보관과 파기, 블록체인 거래, 디지털 토큰 유통 등이 담겼다.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선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블록체인법)안’ 공개와 패널 토의로 이루어졌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블록체인법안을 첫 공개했다. 김 변호사

2018.05.02 18:17:03(Wed)  |  박현영 기자 (hyun@sisajournal-e.com)

65세 이상 환자 임플란트 본인부담 30%로 하향

65세 이상 환자 임플란트 본인부담 30%로 하향

앞으로 65세 이상 환자는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때 3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65세 이상 환자가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된다.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이 약 120만원이라고 하면 본인은 37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오는 7월 부터 적용된다.상담 중심 정신치료를 받을 때에도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

2018.04.25 11:02:16(Wed)  |  엄민우 기자 (mw@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