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2017년 8월 18일 [Fri]

KOSPI

2,358.47

0.14% ↓

KOSDAQ

643.46

0.21% ↑

KOSPI200

308.51

0.17% ↓

SEARCH

시사저널

법안

(전체 87건)
종교인 과세, 정부 오락가락 행보…내년 시행방침 흔들

종교인 과세, 정부 오락가락 행보…내년 시행방침 흔들

정부가 종교인 과세 추진에 대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지 않으면서 종교인 과세 시행을 정했음에도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지난 6월 인사청문회 후보자 서면답변서에서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던 김 부총리는 ​“고민중”이라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개신교 일부를 제외한 종교계는 내년 시행을 찬성하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성역없는 납세를 강조하며 내년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종교계

2017.08.05 15:43:08(Sat)  |  배동주 기자 (ju@sisajournal-e.com)

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로 상향…부자증세 윤곽

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로 상향…부자증세 윤곽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들어 논의됐던 부자증세 방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2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

2017.08.02 18:09:02(Wed)  |  성철환 기자 (cwsung@sisajournal-e.com)

김동연 “최저임금 상승 추가 인건비 4조원+α 지원”

김동연 “최저임금 상승 추가 인건비 4조원+α 지원”

내년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신속하게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건비 증가와 관련 정부가 4조원 이상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16일 김동연 부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2017.07.16 13:30:57(Sun)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추경‧정부조직법 두고 여야 ‘힘겨루기’

추경‧정부조직법 두고 여야 ‘힘겨루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여야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무원 일자리 예상증원을 두고 잡음을 빚은 추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선안이 주된 현안이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두 현안을 처리하자고 입을 모았지만, 입장차 탓에 조율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18일 본회의 회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심사에 들어갔다.16일 오후 2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재개한다. 심사는 17일까지 진행하며 18

2017.07.16 11:31:06(Sun)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자산 5조원이상 기업집단, '공시대상' 지정 19일부터 시행

자산 5조원이상 기업집단, '공시대상' 지정 19일부터 시행

자산 5조원 이상 규모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회생·관리절차를 밟고 있는 소속회사의 자산총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절반이상 되면 역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는 세부 기준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18일 공포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4월25일부터 5월15일까지

2017.07.11 15:20:17(Tue)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기술유출 보안사고 발생기업 10곳중 2곳은 1년 지나도 깜깜

기술유출 보안사고 발생기업 10곳중 2곳은 1년 지나도 깜깜

첨단 기술 유출을 겪은 보안 사고 피해 기업 10곳 중 4곳은 사고 복구에 1년 이상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기술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가칭 ‘산업보안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보안사고와 기술유출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주최로 열린 ‘산업보안 발전을 위한 법제적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장항배 중앙대 교수(산업보안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에서 산업기술 유출 사고를 당한 기업 중 35.3%가 3개월 이내

2017.07.07 17:30:27(Fri)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공공기관 채용시 학력·가족관계 안 따진다

공공기관 채용시 학력·가족관계 안 따진다

올 하반기부터 전체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용해야한다. 또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 사항은 삭제하고 직무능력 위주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력 직원 채용에도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2017.07.05 15:59:05(Wed)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김상조, 규제 인프라 퍼즐 맞추기

김상조, 규제 인프라 퍼즐 맞추기

가맹본부가 분쟁 조정 시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했을 때만 시정조치 면제 등 처벌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강호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곤한 법률 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세칭 ‘공정거래 전도사’로 불리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을 전후로, 유통업와 가맹사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인프라’가 하나둘 씩 퍼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 면제, 공정위 처분의 제한기간

2017.06.27 13:16:05(Tue)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겉도는 정부조직개편, 속 태우는 공무원들

겉도는 정부조직개편, 속 태우는 공무원들

문재인 정부의 ‘조직 밑그림 그리기’가 결국 6월 임시국회를 넘기게 됐다. 지난 12일 정부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보름이 지나도록 제대로 심의조차 못한 채, 7월 임시국회로 처리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인사청문회 처리 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문재인정부의 첫 조직개편으로 불똥이 틘 것이다.   정부조직개편 처리가 늦어지면서 개편 대상에 이름을 올린 부처들은 술렁이고 있다. 지난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상교섭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

2017.06.26 17:37:04(Mon)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미세먼지 역학조사’ 환경보건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미세먼지 역학조사’ 환경보건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미세먼지 심각 지역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정부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근거를 명문화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미세먼지 농도와 영향일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비교해 미세먼지 발생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 건강 피

2017.06.22 18:04:23(Thu)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