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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4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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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 두고 내홍…법규 사각지대 방치 탓

오피스텔 관리 두고 내홍…법규 사각지대 방치 탓

지난해 11월 퇴직 후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려던 A(60)씨는 서울 강북지역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A씨 오피스텔이 있는 건물은 오피스텔 198세대, 상가 468세대로 이뤄진 대형 집합건물이다. 그런데 A씨는 지난 4월 초 열린 관리단 집회에 참석했다가 의아한 광경을 지켜봤다고 한다.  매년 1차례씩 열리는 관리단 집회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소유자(구분소유자)가 참석해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 실태와 주요 사안을 의결한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시행령에 따라 구

2017.04.21 08:23:50(Fri)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경총 화평법 개정안 완화 요구 비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경총 화평법 개정안 완화 요구 비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참사넷)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습기참사넷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화평법이 개정된 것인데 경총이 이를 무력화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참사넷은 항의의 표시로 경총회관 앞에서 20일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경총은 지난 10일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환경부, 기획재정부,

2017.04.20 13:59:17(Thu)  |  정윤형 기자 (diyi@sisajournal-e.com)

'장미 대선'에서 이슈로 떠오른 '봄의 불청객'

'장미 대선'에서 이슈로 떠오른 '봄의 불청객'

평소보다 앞 당겨진 ‘장미 대선’ 탓에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가 19대 대선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대선 주자들은 앞 다퉈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주요 대선 공약으로 쟁점화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문제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 돼 온 이슈인 만큼, 대선 국면에서만 언급되는 ‘반짝 공약’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 방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공약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석탄화력

2017.04.19 19:10:57(Wed)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이통사 휴대전화 판매시, 무이자할부 의무고지 추진

이통사 휴대전화 판매시, 무이자할부 의무고지 추진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무이자 할부 서비스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할부이자 경감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이통사들은 휴대전화를 할부로 판매할 때 소비자들은 연 5.9~6.1%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21일 출시예정인 갤럭시S8, S8+의 경우도 24개월 할부수수료가 5만

2017.04.10 18:45:43(Mo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인터뷰] 유통 골목상권 수호자 박찬대 의원

[인터뷰] 유통 골목상권 수호자 박찬대 의원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구갑)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8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등 상권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용도변경 등 허가신청 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유통업, 차도 들어오지 않는 진짜 골목상권에서 자랐다. 그는 자신이 학창시절을 보낸 80년대만 해도 부지런히 근검절약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였다고 회고했다. 이에 급변하는 유통 산업 환경 속 기업에 경쟁력을 부여

2017.04.10 18:10:16(Mon)  |  김지영 기자 (kjy@sisajournal-e.com)

'5800억원 시장' 웹툰, 지원 법규 마련 움직임

'5800억원 시장' 웹툰, 지원 법규 마련 움직임

국내 시장만 5800억원에 이르는 웹툰(webtoon) 산업이 해마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웹툰에 대한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산업 발전과 웹툰 소비자의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국회에서 웹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업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font: 10.0px Helvetica}p.p2 {margin: 0.0px 0.0px 0.

2017.04.10 13:36:13(Mon)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현장실습 인권유린 막는 법 나온다

현장실습 인권유린 막는 법 나온다

최근 대기업 하청 콜센터에서 일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스스로 숨지면서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부당한 계약과 과도한 업무 등으로부터 고교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3일, 전북 전주의 LG유플러스 하청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특성화고 여고생 홍수연 양이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단

2017.04.03 17:54:30(Mo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공기관서 우선구매 추진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공기관서 우선구매 추진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생산환경, 운영실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생산품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등 업무수행기관의 업무를 확대했으며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했다. 특히, 다양한 생산품의 생산이 어려운 소규모 생산시설들의 계약 참여 기회를

2017.03.22 18:18:28(Wed)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국회, 청문회 확대·행정입법 견제 강화 재추진

국회, 청문회 확대·행정입법 견제 강화 재추진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됐다. 21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월권을 방지·견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청문회 개최 요건을 ▲법률안 심사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 심사 ▲소관 현안 등의 조사가 필요할 경우로 확대했다.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심사나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

2017.03.21 15:46:39(Tue)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골목상권 침해하는 백화점 출장세일 제동 추진

골목상권 침해하는 백화점 출장세일 제동 추진

대형 유통업체가 재고소진 등을 이유로 등록된 점포 외에서 벌이는 대규모 판촉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이 전통시장 상품까지 판매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개설된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준대규모 점포들이 등록소재지 외 장소에서 이른바 ‘출장세일’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

2017.03.20 14:28:21(Mo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