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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8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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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D-2] 여당은 ‘적폐’·야당은 ‘증세’ 겨눈다

[국정감사 D-2] 여당은 ‘적폐’·야당은 ‘증세’ 겨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감은 사상 초유로 여당과 야당이 전·현 정부에 대해 동시 공방을 벌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10년을, 자유한국당 등 구여권은 현 문재인정부를 집중 공격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은 담뱃세, 법인세 등 새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과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한 2018년 예산안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당시 적폐로 지목받는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여진다. 문재인 정부

2017.10.10 16:39:07(Tue)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통신·금융사, 고객 개인정보 1266만건 동의없이 교환”

“통신·금융사, 고객 개인정보 1266만건 동의없이 교환”

국내 금융·통신 대기업들이 개인정보 1200만건 이상을 고객 동의없이 교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서 기업들이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 빅데이터 개인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대표 금융·통신 대기업들이 지난 1년간 빅데이터 활용을 명목으로 고객들의 동의없이 1억7000만건 개인정보 결합을 시도하고, 그 중 1200건 이상 개인정보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결합은 통신사가 보유한 통신료 미납 정보

2017.10.10 12:55:52(Tue)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이통사 소비자 피해상담 3년간 4만 건”

“이통사 소비자 피해상담 3년간 4만 건”

이동통신3사 고객들의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가 최근 3년간 4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LGU+(유플러스)의 평균 상담건수가 SK텔레콤의 두 배를 넘었다.  피해상담을 신청한 소비자 중 상당수는 계약관련 문제 탓에 관련 센터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때마침 방송통신위원회가 피해구제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초선‧인천 연수구)에 따르면 이통사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2015년 1만7345건, 2016년 1

2017.09.24 11:14:59(Sun)  |  고재석 기자 (jayko@sisajournal-e.com)

정부여당, 자영업자 임대료 상한선 낮추기로

정부여당, 자영업자 임대료 상한선 낮추기로

정부여당이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하고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허용업종도 확대한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은 개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시행령부터 바꿔나갈 계획이다. 시행령부터 시작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 해결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민주당)은

2017.09.20 15:11:29(Wed)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대박난 ‘궐련형 전자담배’, 복지부는 ‘갈팡질팡’

대박난 ‘궐련형 전자담배’, 복지부는 ‘갈팡질팡’

# “아이코스에는 타르 함량이 아예 없다던데요? 아이코스 광고에서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래서 일반 담배에서 (아이코스로) 옮겨탔어요. (아이코스는) 냄새가 안나서 좋기도 해요.”-분당에 거주하는 유아무개씨(60)# “유행이죠. (전자담배 잡는 시늉을 하며) 요즘 여의도 흡연거리에 나가면 모두 손 모양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제 주위도 건강을 생각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는 추세에요. 저 같은 경우도 기존 피던 일반담배보다 더 건강한 느낌을 받아요.” -서울에 거주하는 조아무개씨(34) 아이코스(IQOS)와 글로(glo™) 등 궐련형 전

2017.09.20 09:10:39(Wed)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대리점주 상대 보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해야”

“대리점주 상대 보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해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리점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공급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손해배상 책임 행위에 대리점 공급업자의 보복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다. 대리점주가 대리점 공급업자의 보복으로 손해를 입으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리점 공급업자 갑질행위가 심각해 대리점주가 시장 퇴출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리점주가 공급업자에 대해 분쟁조정을

2017.09.06 18:26:19(Wed)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김동연 부총리 “종교인과세, 종교별 과표 기준 분리 없다”

김동연 부총리 “종교인과세, 종교별 과표 기준 분리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과표 기준을 종단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 종교 특성을 고려하겠지만 모든 종단에 동일한 과제 기준을 적용할거란 의미다. 3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 단체를 돌아가며 찾아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와 협조 요청을 진행 중이다. 이날 회동에 정부측에선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김정관 경제부총리 정책보좌실장, 정무경 기재부 대변인, 유재철 국세청 법인

2017.08.30 18:08:11(Wed)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오락가락'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오락가락'

“(전자담배의) 조세공백을 빨리 메워야 한다. 전자담배 과세로 세금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증세가 아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및 경제부총리가​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인상해야 한다는게 요지다. 전자담배 개소세를 올려도 서민 증세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해당 기업 이야기는 다르다. 개별소비세 중과세에 이어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증세가 이뤄지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가격 인상은 불가피

2017.08.29 16:39:57(Tue)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김정우 의원, 1년 이상 장기 구직자 돕는다

김정우 의원, 1년 이상 장기 구직자 돕는다

1년 이상 새 직장을 찾는 구직자들이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2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지난 18일 구직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 대상자에서 배제된다. 자영업자 역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폐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퇴사를 한 다음날부터 12개월간이며, 급여일 수는 90일부터 240일까지로 실업 당시 연령과

2017.08.22 14:18:22(Tue)  |  김문경 기자 (alkim@sisajournal-e.com)

김정우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금품수수 조사·처벌 강화

김정우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금품수수 조사·처벌 강화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 기획재정위원)은 지난 18일 관세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공무원에 대한 납세자의 불법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이번 개정안에는 납세자가 세관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할 경우 관세 조사 강화, 금품 수수 세관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현행 관세법은 비(比)정기 관세조사 대상

2017.08.21 14:46:17(Mon)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