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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9일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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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0건)
김상조, 규제 인프라 퍼즐 맞추기

김상조, 규제 인프라 퍼즐 맞추기

가맹본부가 분쟁 조정 시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했을 때만 시정조치 면제 등 처벌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강호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곤한 법률 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세칭 ‘공정거래 전도사’로 불리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을 전후로, 유통업와 가맹사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인프라’가 하나둘 씩 퍼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 면제, 공정위 처분의 제한기간

2017.06.27 13:16:05(Tue)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겉도는 정부조직개편, 속 태우는 공무원들

겉도는 정부조직개편, 속 태우는 공무원들

문재인 정부의 ‘조직 밑그림 그리기’가 결국 6월 임시국회를 넘기게 됐다. 지난 12일 정부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보름이 지나도록 제대로 심의조차 못한 채, 7월 임시국회로 처리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인사청문회 처리 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문재인정부의 첫 조직개편으로 불똥이 틘 것이다.   정부조직개편 처리가 늦어지면서 개편 대상에 이름을 올린 부처들은 술렁이고 있다. 지난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상교섭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

2017.06.26 17:37:04(Mon)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미세먼지 역학조사’ 환경보건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미세먼지 역학조사’ 환경보건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미세먼지 심각 지역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정부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근거를 명문화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미세먼지 농도와 영향일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비교해 미세먼지 발생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 건강 피

2017.06.22 18:04:23(Thu)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중기청·금융위,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 배정 많아

중기청·금융위,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 배정 많아

문재인 정부가 첫 편성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따라 증액된 부처별 예산(총지출) 규모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가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4차산업혁명’을 핵심 화두로 꺼내든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 그대로 드러난 추경 편성으로 읽힌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추경은 총지출 기준 총 26개 부처 201개 세부사업에 총 10조5566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본예산 대비 가장 큰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

2017.06.22 15:24:14(Thu)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추경, R&D 사업에 2조 1207억원 투입

추경, R&D 사업에 2조 1207억원 투입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중 R&D(연구개발) 관련 사업에 대해 본예산 대비 622억원이 증액된 2조1207억원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R&D 추경 예산 중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 사업 예산 69억여원이 신규 반영됐고,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사업도 본예산 대비 34%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 과제가 대부분인 R&D 사업 추경 편성에 대한 시급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신규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 선별 지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6

2017.06.21 15:54:47(Wed)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최고이자율 법마다 따로 따로…

최고이자율 법마다 따로 따로…"연 25% 이하로 낮춰야”

현행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도 현행 연 25%에서 19~20%로 햐향 조정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대부업자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대부업자 최고이자율 27.9%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부업 최고이자율 하향 조정 등이 서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견도 내놓고 있다.  현행법상 금전대차 최고이자율은 민법과 이자제한법,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2017.06.20 18:25:32(Tue)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올 국세수입, 당초 예상치 12조원 초과할 듯

올 국세수입, 당초 예상치 12조원 초과할 듯

올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수입(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12조원 가까이 늘어난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며 예상한 추가 세수보다 3조원이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254조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예산 대비 초과세입 규모가 1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정부가 예상했던 국세수

2017.06.20 14:17:26(Tue)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온라인 광고시장 '쑥쑥', 소상공인 피해도 덩달아 커져

온라인 광고시장 '쑥쑥', 소상공인 피해도 덩달아 커져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 규모가 올해 첫 4조원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광고대행사와 소상공인 사이에 광고 분쟁도 덩달아 잦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소상공인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 규모(매출액 기준)는 4조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광고시장 중 규모가 가장 큰 방송광고(4조1181억원)에

2017.06.19 17:50:17(Mon)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文 공약 맞춤형’ 미세먼지특별법안 나왔다

‘文 공약 맞춤형’ 미세먼지특별법안 나왔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노인과 어린이 등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미세먼지 청정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이른바 ‘미세먼지특별법’이 발의된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미세먼지 특화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회 차원에서 첫 발의되는 특별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입법화 과정이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먼지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법 제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이 이날 발표한 미세먼

2017.06.15 16:24:23(Thu)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협치' 기대 모은 민생법안, 6월 국회 처리 '가물가물'

'협치' 기대 모은 민생법안, 6월 국회 처리 '가물가물'

6월 임시국회가 개회 1주일째를 넘긴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던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10조원대 일자리 추경 예산안 처리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는데다,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법안 중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좌초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처리여부와 함께 기초연금 인상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다. 2

2017.06.06 08:00:00(Tue)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