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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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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체 29건)
육아휴직도 저출산대책 쟁점 부각 조짐

육아휴직도 저출산대책 쟁점 부각 조짐

아동수당에 이어 육아 휴직이 향후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3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최장 3년까지 사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조정토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가 앞다퉈 저출산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이 뚜렷하지 않아 포퓰리즘 논란도 동시에 일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저출산 해결을 위해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육아휴직을 3년으로 제안한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

2017.01.13 18:27:30(금)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노회찬, 지역상권 보호 위한 대형쇼핑몰 건축 제한법 발의

노회찬, 지역상권 보호 위한 대형쇼핑몰 건축 제한법 발의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소자영업자와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입안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점포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이미 입지계획과 건축을 모두 완료한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만 규제가 가능해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 대표는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도시·군관리계획을

2017.01.12 17:16:32(목)  |  정윤형 기자 (diyi@sisajournal-e.com)

다시 떠오른 직접시공 확대 논쟁

다시 떠오른 직접시공 확대 논쟁

원도급업체 직접시공 관련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원도급 업체 직접시공 비율 확대, 발주처의 직접시공 확인의무 부여가 주된 내용이다. 원도급업체의 직접시공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근로자 안전 및 시공품질 확보’를 이유로 든다. 반면 전문건설업계 측은 "업계의 생존권이 걸린 일"이라며 직접시공 전면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업자

2017.01.11 17:47:25(수)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해외건설인의 날 올해는 지정될까

해외건설인의 날 올해는 지정될까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외건설인의 날’이 지정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해외건설인 독려를 위해 해당 기념일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해외건설인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매년 1월 7일을 ‘해외건설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건설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복돋우고 노고를

2017.01.09 18:00:18(월)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수출입 단순착오' 가산세 부담 줄여준다

'수출입 단순착오' 가산세 부담 줄여준다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단순한 규정위반의 경우 가산세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해 수출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일정액을 부과하는 과태료와 달리 가산세는 화물금액에 비례해 책정되기 때문에 수출입 업자들에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수출입 업자의 편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등 조세채권 확보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재수출면세 규정 위반 등과 같

2017.01.04 18:14:20(수)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중대결함 신차 교환·환불 ‘레몬법’ 재추진

중대결함 신차 교환·환불 ‘레몬법’ 재추진

신차를 구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중대결함이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한국판 레몬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레몬법(겉과 속이 다른 것에서 유래)은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불량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리콜제도를 법으로 명시한 것으로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됐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했

2017.01.02 19:01:39(월)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성실공익법인 폐지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성실공익법인 폐지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우회지배 논란 휩싸인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 의결권 제한 등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기업 계열사 출연주식 5%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일반 공익법인과 달리 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혜택을 받는다. 그만큼 혜택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 총수일가는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꼼수로 종종 활용했다. 1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법 상속·증여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하는 상증세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6.12.01 18:03:46(목)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누리과정예산 여야 합의

누리과정예산 여야 합의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하루를 남겨 놓고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에 합의했다.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 합의 시 빅딜로 제안됐던 법인세율 인상은 법정 시한인 2일까지 논의하기로 했다.1일 김광림 새누리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3년 시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법을 만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재

2016.12.01 16:33:54(목)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야권 ‘삼성 우회지배 저지’ 세 법안 내놨다

야권 ‘삼성 우회지배 저지’ 세 법안 내놨다

삼성그룹이 오는 29일 이사회에서 삼성전자 인적분할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회에 계류된 상법·법인세법 등 대기업오너 일가의 우회지배를 저지할 개정안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이들 3종 개정안은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높이는 꼼수를 저지하거나 이런 시도를 했을 때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담겨 있다. ◇ 자사주 활용 금지 상법 개정안(박용진 의원)금융투자업계는 그동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그룹 지배구조가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삼성의 공식부인에도

2016.11.28 17:42:54(월)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개인형 이동수단 사용자들 법·제도 사각지대에 방치

개인형 이동수단 사용자들 법·제도 사각지대에 방치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공 ㅣ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대로라면 PM은 인도에서도 차도에서도 다니지 못한다. PM을 자동차처럼 허가제로 운영할지, 자전거처럼 자율에 맡길지 의견이 분분해 법제도 개선이 쉽지 않다. 25일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을 생각하다’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PM 이용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2016.11.25 16:40:48(금)  |  김현우 기자 (with@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