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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8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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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검경수사권조정]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주어진다.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선거범죄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 및 종결권을 부여받았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다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

2018.06.21 11:53:53(Thu)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리 강화된다…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리 강화된다…특별법 개정안 통과

올해부터 화재 예방 등 전통시장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통시장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이 부여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통시장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통시장법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전 전통시장법은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업무 규정이 미비했다. 시장관리자 업무에만 화재예방이 규정돼 있었을 뿐, 상인회에는 화재관련 규

2018.06.08 07:43:50(Fri)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국회 계류 중’ 가상화폐 법률안만 5건…‘위원회 심사 벽’ 못 넘어

‘국회 계류 중’ 가상화폐 법률안만 5건…‘위원회 심사 벽’ 못 넘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화폐 관련 법률안만 5건에 달하는 가운데 5건 모두 위원회 심사 과정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상화폐를 몰수 가능한 재산으로 본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가상화폐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가상화폐 거래와 직접 관련된 법안은 총 5건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차례로 대표 발의했다.개정을 목표로 하는

2018.06.05 17:12:48(Tue)  |  박현영 기자 (hyun@sisajournal-e.com)

‘블록체인법안’ 첫 공개…정보 효력‧스마트계약 등 담겨

‘블록체인법안’ 첫 공개…정보 효력‧스마트계약 등 담겨

국회와 블록체인 업계가 일명 ‘블록체인법’ 제정 추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입법안이 처음 공개됐다. 입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효력과 더불어 개인정보 보관과 파기, 블록체인 거래, 디지털 토큰 유통 등이 담겼다.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선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블록체인법)안’ 공개와 패널 토의로 이루어졌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블록체인법안을 첫 공개했다. 김 변호사

2018.05.02 18:17:03(Wed)  |  박현영 기자 (hyun@sisajournal-e.com)

65세 이상 환자 임플란트 본인부담 30%로 하향

65세 이상 환자 임플란트 본인부담 30%로 하향

앞으로 65세 이상 환자는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때 3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65세 이상 환자가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된다.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이 약 120만원이라고 하면 본인은 37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오는 7월 부터 적용된다.상담 중심 정신치료를 받을 때에도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

2018.04.25 11:02:16(Wed)  |  엄민우 기자 (mw@sisajournal-e.com)

‘2월 국회’ 민생 법안 처리는 ‘낙제점’…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처리 불발

‘2월 국회’ 민생 법안 처리는 ‘낙제점’…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처리 불발

‘2월 국회’가 민생 법안 처리와 관련해 미흡한 결과를 보였다. 영세 상인과 노동자들은 2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관련 법안 등 처리를 기대했으나 무산됐다. 2월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국회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이번에도 각종 민생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법률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계류된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안이다. 소상인들은 상가 임대 계약갱신 보장기간이 5년에 불과해 가게 운영 상

2018.02.28 16:48:57(Wed)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성폭행 진실 폭로해도 범죄라고요?

성폭행 진실 폭로해도 범죄라고요?

​ 성범죄 피해를 알리는 ‘미투’ 운동이 사회 각계로 퍼지면서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폭로해도 처벌받도록 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법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시켜달라’는 청원엔 27일 오후 2시50분 현재 3만8000여명이 동의하는 등 여론의 반응도 뜨겁다. 현행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 징역

2018.02.27 16:55:11(Tue)  |  최성근 기자 (sgchoi@sisajournal-e.com)

아동수당 지급대상 238만명 확정

아동수당 지급대상 238만명 확정

아동수당이 국내 0~5세 아동 253만명 중 238만명에게 지급된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보다 지급대상 아동이 줄었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범위를 담은 ‘아동수당법’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아동수당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에 따라 상품권 등으로 제공된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내 0~5세 아동 253만명 중 94%에 해당하는 238만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문 대통령의 공약보다 지급대상이

2018.02.23 09:36:53(Fri)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파행 14일만에 문 연 국회…민생 법안 등 66건 처리

파행 14일만에 문 연 국회…민생 법안 등 66건 처리

20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이었던 민생관련 법안 등 66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 중소기업 등에 관련된 다양한 법안들이 처리됐다.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날 본회의에선 정무위원회 소관의 4개 법안이 첫 표결 안건으로 상정됐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반대없이 가결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통과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를

2018.02.20 17:53:12(Tue)  |  김희준 기자 (heejun216@sisajournal-e.com)

[현장] “개인정보보호법 개혁으로 빅데이터 산업 융성해야”

[현장] “개인정보보호법 개혁으로 빅데이터 산업 융성해야”

국회 빅데이터 산업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선 규제 일변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활용가능한 데이터로 만드는 한편, 데이터의 불법적인 활용에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 TF가 주최한 ‘빅데이터 산업, 무엇이 발목잡는가’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막는 요소로 지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바람직한 규제 해소와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토론회엔

2018.02.20 13:51:51(Tue)  |  김희준 기자 (heejun216@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