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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5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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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2건)
정부, 아동수당 제외 상위 10% 자녀세액 공제 유지

정부, 아동수당 제외 상위 10% 자녀세액 공제 유지

정부는 상위 소득 10% 대상자에게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련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내년 9월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상위 소득 10% 대상자가 제외됐기 때문이다.당초 정부는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를 각각 2019년, 2018년부터 폐지할 계획이었다. 내년 9월부터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12.07 10:19:29(Thu)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몰카피해 느는데  ‘잊힐 권리’는 제자리…커지는 법제화 요구

몰카피해 느는데 ‘잊힐 권리’는 제자리…커지는 법제화 요구

“망각 없이 행복은 있을 수 없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평론가이자 소설가인 앙드레 모루아는 인간에게 기억을 차츰 잊는 망각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다. 하지만 디지털시대가 도래한 이후 망각이 사라졌다. 각종 뉴스와 개인사, 사진, 영상 등은 영원히 데이터로 인터넷상을 떠돌아다니고 있다. 게다가 최근 몰래카메라나 웹캠, 사물인터넷 등을 통한 개인정보나 사생활, 음란 사진 유출이 더 빈번해지고 있다. 인터넷 특성상 퍼나르기와 공유가 쉽고 저장이 용이해 고통받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게

2017.11.30 17:19:37(Thu)  |  변소인 기자 (byline@sisajournal-e.com)

식약처,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법안 입법예고

식약처,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법안 입법예고

내년 초부터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계란은 이제부터 식용란선별포장단계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앞으로 계란 위생관리를 위해 식용란은 선별·살균·포장을 일괄처리하는 영업장에서 처리될 예정이다.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판매되는 계란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위생적인 계란 선별·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세부 규정 마련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규정 확대 ▲축산물판매업 영업장

2017.11.27 14:04:50(Mon)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국감 끝, ‘입법·예산전쟁’ 시작…‘J노믹스’ 국회 문 두드린다

국감 끝, ‘입법·예산전쟁’ 시작…‘J노믹스’ 국회 문 두드린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31일로 막을 내린다. 이제부터 정부여당과 야당은 본 게임인 예산 싸움에 돌입한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429조원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된다.  다음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정기국회에 들어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복지 정책,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입법화에 전력투구 할 예정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

2017.10.31 15:37:41(Tue)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국정감사 D-2] 여당은 ‘적폐’·야당은 ‘증세’ 겨눈다

[국정감사 D-2] 여당은 ‘적폐’·야당은 ‘증세’ 겨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감은 사상 초유로 여당과 야당이 전·현 정부에 대해 동시 공방을 벌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10년을, 자유한국당 등 구여권은 현 문재인정부를 집중 공격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은 담뱃세, 법인세 등 새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과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한 2018년 예산안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당시 적폐로 지목받는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여진다. 문재인 정부

2017.10.10 16:39:07(Tue)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통신·금융사, 고객 개인정보 1266만건 동의없이 교환”

“통신·금융사, 고객 개인정보 1266만건 동의없이 교환”

국내 금융·통신 대기업들이 개인정보 1200만건 이상을 고객 동의없이 교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서 기업들이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 빅데이터 개인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대표 금융·통신 대기업들이 지난 1년간 빅데이터 활용을 명목으로 고객들의 동의없이 1억7000만건 개인정보 결합을 시도하고, 그 중 1200건 이상 개인정보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결합은 통신사가 보유한 통신료 미납 정보

2017.10.10 12:55:52(Tue)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이통사 소비자 피해상담 3년간 4만 건”

“이통사 소비자 피해상담 3년간 4만 건”

이동통신3사 고객들의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가 최근 3년간 4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LGU+(유플러스)의 평균 상담건수가 SK텔레콤의 두 배를 넘었다.  피해상담을 신청한 소비자 중 상당수는 계약관련 문제 탓에 관련 센터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때마침 방송통신위원회가 피해구제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초선‧인천 연수구)에 따르면 이통사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2015년 1만7345건, 2016년 1

2017.09.24 11:14:59(Sun)  |  고재석 기자 (jayko@sisajournal-e.com)

정부여당, 자영업자 임대료 상한선 낮추기로

정부여당, 자영업자 임대료 상한선 낮추기로

정부여당이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하고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허용업종도 확대한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은 개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시행령부터 바꿔나갈 계획이다. 시행령부터 시작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 해결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민주당)은

2017.09.20 15:11:29(Wed)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대박난 ‘궐련형 전자담배’, 복지부는 ‘갈팡질팡’

대박난 ‘궐련형 전자담배’, 복지부는 ‘갈팡질팡’

# “아이코스에는 타르 함량이 아예 없다던데요? 아이코스 광고에서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래서 일반 담배에서 (아이코스로) 옮겨탔어요. (아이코스는) 냄새가 안나서 좋기도 해요.”-분당에 거주하는 유아무개씨(60)# “유행이죠. (전자담배 잡는 시늉을 하며) 요즘 여의도 흡연거리에 나가면 모두 손 모양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제 주위도 건강을 생각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는 추세에요. 저 같은 경우도 기존 피던 일반담배보다 더 건강한 느낌을 받아요.” -서울에 거주하는 조아무개씨(34) 아이코스(IQOS)와 글로(glo™) 등 궐련형 전

2017.09.20 09:10:39(Wed)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대리점주 상대 보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해야”

“대리점주 상대 보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해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리점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공급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손해배상 책임 행위에 대리점 공급업자의 보복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다. 대리점주가 대리점 공급업자의 보복으로 손해를 입으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리점 공급업자 갑질행위가 심각해 대리점주가 시장 퇴출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리점주가 공급업자에 대해 분쟁조정을

2017.09.06 18:26:19(Wed)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