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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2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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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 내년 1월 마련”

최종구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 내년 1월 마련”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편의점협회, 슈퍼마켓연합회, 마트협회,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대한약사회 등 소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카드수수료율 경감 방안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소상공인단체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방안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최 위원장은 “현재 우리경제가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

2018.01.22 16:01:34(Mon)  |  원태영 기자 (won@sisajournal-e.com)

[재난 사각지대 대한민국]② 희생자 키운 지역별 소방인력·장비 격차

[재난 사각지대 대한민국]② 희생자 키운 지역별 소방인력·장비 격차

지난해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2월에는 경기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건물에 불이나 4명이 죽고 48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건물 3층 철거현장에서 산소절단 작업 중 튄 불씨가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화재가 시작했다.  지난 2014년 5월에는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나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지난 2010년 11월 경북 포항시의 한 노인요양센터에서 화재로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다.   대형 화재와 이에 따른 사망자 발생 등 국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01.22 15:58:52(Mon)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재난 사각지대 대한민국]①  반복되는 대형 사고, 안전은 없다

[재난 사각지대 대한민국]① 반복되는 대형 사고, 안전은 없다

대한민국이 반복되는 대형 재난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과 재산을 잃고 있다. 연이은 재난과 그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 악순환은 우리 사회 재난 예방과 대응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시사저널e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재난 사고와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재난 예방 대책을 집중 취재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야 할 제도적 대안도 꼼꼼히 짚어봤다. [편집자주]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16년 기준 세계 11위다. 가난한 아시아의 변방 국가에서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

2018.01.22 15:32:33(Mon)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한은

한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성장률 0.05%p↑"

한국은행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소비를 증가시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0.1%포인트 성장한 2.7% 성장률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05%포인트 성장해 3.0%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은은 전체 명목임금이 0%대 초중반 수준에서 상승하며 가계 소득기반이 확충돼 이와 같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이주열 총재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숙박업과 용역 산업 등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에

2018.01.21 10:08:05(Sun)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정부, 북에 점검단 파견중지 사유 소명 요청

정부, 북에 점검단 파견중지 사유 소명 요청

북한이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계획을 돌연 중지한데 대해 통일부가 정식으로 북측에 파견 중지 사유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측에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파견 중지 사유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문을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보냈다고 말했다. 전통문은 고위급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 장관 명의로 발송됐다.앞서 북한은 19일 밤 10시쯤 별다른 이유 없이 20일로 예정됐던 현송월 삼지연관현

2018.01.20 16:40:04(Sat)  |  변소인 기자 (byline@sisajournal-e.com)

북한, 현송월 방남 계획 돌연 중지 선언

북한, 현송월 방남 계획 돌연 중지 선언

북한이 20일로 예정됐던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계획을 돌연 중지했다. 정부는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이유를 확인할 계획이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이 어제 예술단 사전점검단 파견 중단을 통지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며 “판문점 연락관과 연락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판문점 연락채널은 통상 평일에만 가동되지만 남북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파견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말에는 연락채널을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연락채널은 보통 오전 9시 30분 연락관 간의 ‘개시 통화’로 가동이 시작된다.북한은 19일 밤 1

2018.01.20 10:27:39(Sat)  |  변소인 기자 (byline@sisajournal-e.com)

올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7만7000명 정규직 전환된다

올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7만7000명 정규직 전환된다

올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7만7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18일 고용노동부는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용부는 올해 공공기관 자회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7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최저임금 준수와 위법사례 근절을 위해 주유소·편의점 등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에 대해 오는 3월 말까지 대대적 단속을 실시한다.고용부는 원·하청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원

2018.01.18 17:07:58(Thu)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김상조 공정위원장 “가맹 상생은 가맹본부 생존 달린 문제”

김상조 공정위원장 “가맹 상생은 가맹본부 생존 달린 문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상생은 가맹본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가맹본부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 아름동에 있는 가맹점 6곳을 직접 찾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가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파리바게뜨, CU, 이삭토스트, 이디야커피, 바푸리, 맘스터치 등을 방문했다. 그는 “이번에 보급한 계약서를 사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최근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상승

2018.01.17 17:40:09(Wed)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공기업 해외법인, 4년 새 10조 손실…“공기업 부실 극심”

공기업 해외법인, 4년 새 10조 손실…“공기업 부실 극심”

공기업 해외법인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입은 손실이 10조원을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석유공사의 손실은 7조원대로 가장 많았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해외법인도 35곳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1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35개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중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자산 등 주요 지표를 공개한 15곳의 175개 해외법인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말 현재 취득가액은 28조5412억원이다.4년 전인 2012년에 비해 5조9947억원(26.6%)이 늘어난 반면 장부가액은 18조

2018.01.17 08:07:15(Wed)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국회 개헌특위, 첫 회의부터 ‘난항’…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 신경전

국회 개헌특위, 첫 회의부터 ‘난항’…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 신경전

헌법개정 문제를 다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가 15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회의 첫째날부터 주요 쟁점에 대해 첨예한 이견차를 보이며 팽팽히 대립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소속 의원들 간 개헌 시기, 정부형태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통상적으로 첫 회의는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주고받는 상견례 성격의 자리다.  하지만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재경 특위위원장이 개헌 및 정치개혁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을 경고하고 나서면 민감한 반응을

2018.01.15 16:21:32(Mon)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