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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5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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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D프린팅 수입 소비국으로 전락할 수도…”

“한국, 3D프린팅 수입 소비국으로 전락할 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로 부각되는 ‘3D프린팅’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외국 기술 의존도가 높고 주력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떨어지는 등 한계점을 보이고 있어 원천 기술개발과 함께 산업간 연계성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3D프린팅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 2015년 51억달러에서 2019년 158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3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치다. 특히 그동안

2017.06.24 23:02:00(Sat)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文정부, 조세저항 적은 ‘간접세’ 카드 만지작

文정부, 조세저항 적은 ‘간접세’ 카드 만지작

문재인 정부가 올해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에 대한 세율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부가가치세, 주세 등 조세저항 적은 간접세가 세수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새 정부가 담뱃세 세율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터라 추가적인 간접세 인상을 시도할 경우 서민증세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접세는 소득이 많건 적건 똑같이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2017.06.24 23:00:45(Sat)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종교인 과세대상 20만 명, 실제 세 부담 적어”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종교인 과세대상 20만 명, 실제 세 부담 적어”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제도와 관련해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승희 후보자는 23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라 (과세대상 종교인은)약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다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을 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목사는 2855만원, 신부는

2017.06.24 11:18:52(Sat)  |  엄민우 기자 (mw@sisajournal-e.com)

김상조 재벌개혁 행보에 긴장하는 재계

김상조 재벌개혁 행보에 긴장하는 재계

공정거래위원회 19번째 수장으로 취임한 김상조 위원장의 파격 행보와 거침없는 소신 발언을 이어가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미 재벌저격수라 불릴 만큼 그 명성이 자자했던 김 위원장의 취임으로 재계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김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에는 일말의 주저함과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정위가 대기업 불공정행위 개선에 적극 개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상조호 임기 초는 ‘일감몰아주기 근절’취임 첫날부터 재벌을 향해 경고시그널

2017.06.24 08:00:00(Sat)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전국 사업체수 5년새 52만개 늘어…2015년말 387만 4000개

전국 사업체수 5년새 52만개 늘어…2015년말 387만 4000개

최근 5년 동안 전국 사업체의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하락세가 뚜렷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확정결과를 보면 2015년 말 전국의 사업체 수는 387만 4000개로 2010년에 비해 52만개(15.5%) 증가했다. 산업별 비중은 도·소매업이 101만5000개(26.2%)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점(71만1000개, 18.3%), 제조업(41만4000개, 10.7%) 등이 뒤를 이었다. 2015년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는 2

2017.06.23 17:55:36(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국정위

국정위 "올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전후 3일간

올해 추석부터 명절 전·후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관련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설·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3일간 민자 고소도로를 포함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무료가 된다. 박 대변인은 "올해 추석의 경우 10월 3일~5일이 통행료 면제 기간

2017.06.23 14:27:23(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文정부, ‘보유세 인상’ 카드 꺼낼까

文정부, ‘보유세 인상’ 카드 꺼낼까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가치 상승률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는 보유세 인상률과 그로 인한 낮은 실효세율은 인상론에 힘을 싣고 모양새다.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 뜯어고치는 선에서 충분한 증세효과를 누릴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보유세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이 있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보유자가 자산의 주소지가 속한 지

2017.06.23 10:16:55(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미세먼지 역학조사’ 환경보건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미세먼지 역학조사’ 환경보건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미세먼지 심각 지역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정부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근거를 명문화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미세먼지 농도와 영향일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비교해 미세먼지 발생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 건강 피

2017.06.22 18:04:23(Thu)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납품업자에 갑질' 대형마트 과징금 두배로 올려

'납품업자에 갑질' 대형마트 과징금 두배로 올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률을 두 배 인상한다. 자진 시정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은 축소하고 감경 기준은 현재보다 더 강화된다. 22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지난해 6월 과징금 산정방식을 변경했다. 그러나 법 위반금액이 납품대금보다 작아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 50%, 70%에

2017.06.22 16:51:53(Thu)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중기청·금융위,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 배정 많아

중기청·금융위,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 배정 많아

문재인 정부가 첫 편성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따라 증액된 부처별 예산(총지출) 규모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가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4차산업혁명’을 핵심 화두로 꺼내든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 그대로 드러난 추경 편성으로 읽힌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추경은 총지출 기준 총 26개 부처 201개 세부사업에 총 10조5566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본예산 대비 가장 큰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

2017.06.22 15:24:14(Thu)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