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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3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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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文정부 일자리 청사진 ‘사회적경제’…기대·우려 교차

[이슈 분석] 文정부 일자리 청사진 ‘사회적경제’…기대·우려 교차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 청사진으로 ‘사회적경제’를 들고 나왔다. 사회적경제는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언어다. 사회주의적 경제 용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새 정부가 일자리 정책 핵심 기조로 주창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집중 조명해본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고용불안, 양극화, 고령화 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경제를 꼽았다. 사회적경제는 경제 주체들이 중심이 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2017.10.22 10:58:50(Sun)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세금불복 이야기] 종교단체면 무조건 세금 면제?

[세금불복 이야기] 종교단체면 무조건 세금 면제?

종교인 과세가 시행 3개월을 앞둔 가운데 종교 관련 세금이 뜨거운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종교단체로 보지 않고 주민세를 부과한 한 신학원은 과세결정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결국 인정되지 않았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50조)를 보면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다. 또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신학원은 설립한 청구인은 자신을 종교단체로 보고 ‘주민세 면제’라는 자의적 해석을 했지만 과세

2017.10.22 10:00:34(Su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文정부 부동산정책 약발 듣나…“내년 집값 전반적 안정세”

文정부 부동산정책 약발 듣나…“내년 집값 전반적 안정세”

내년 집값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둬왔던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결실을 맺을 지 주목된다. 21일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 상승세는 2018년에 둔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셋값은 소폭 오름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아파트 매매가격의 경우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입주물량 확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의지 등으로 주택매매가격 오름세가 올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

2017.10.21 16:47:25(Sat)  |  이상구 기자 (lsk239@sisajournal-e.com)

文대통령, ‘공론화委 권고’ 입장 발표 임박…어떤 내용 담길까

文대통령, ‘공론화委 권고’ 입장 발표 임박…어떤 내용 담길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내놓을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발표 시점은 22일 오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 공론화위 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인 국무회의에 앞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문 대통령이 직접 관련 입장을 언급한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서둘러

2017.10.21 15:57:35(Sat)  |  이상구 기자 (lsk239@sisajournal-e.com)

긴 연휴에도 10월 1~20일 수출 6.9%↑…반도체 견인

긴 연휴에도 10월 1~20일 수출 6.9%↑…반도체 견인

이달 수출이 전년대비 6.9% 증가했다. 당초 이달 건국 이래 최장 연휴로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반도체와 선박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잠정 집계된 수출액은 267억달러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41억달러로 3.1%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이같은 수출 실적은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긴 추석연휴에도 불구하고 달성한 것으로,

2017.10.21 11:17:46(Sat)  |  이상구 기자 (lsk239@sisajournal-e.com)

[2017 국감] 여야 법인세인상 놓고 공방

[2017 국감] 여야 법인세인상 놓고 공방

여야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안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서로 상이한 내용의 자료와 주장을 내놓으며 야당은 법인세 인하, 여당은 법인세 인상에 힘을 실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공격에 다소 방어적인 자세로 법인세 인상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결국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한 증세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질의로 법인세 인상에

2017.10.20 17:29:24(Fri)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2017 국감] 기재위 국감, 한국당 ‘文정부 무능심판’ 피켓 놓고 실랑이

[2017 국감] 기재위 국감, 한국당 ‘文정부 무능심판’ 피켓 놓고 실랑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둘째 날은 여야의 날선 신경전으로 초반부터 시끄러웠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세운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이란 노트북 피켓이 발단이었다. 이를 놓고 벌어진 여야 간 실랑이에 오전 10시 개시 예정이었던 국감은 11시 가까이 되도록 지체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내건 피켓때문에 의사진행이 어렵다”며 “(노트북 피켓은) 이제 갓 출범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새 정부는 출범한 지 다섯 달 됐다. 무능을 심판하는 것보다 격려를 해야 되지

2017.10.20 13:24:36(Fri)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2017 국감] 기재위 야당, 소득주도성장 ‘난타전’

[2017 국감] 기재위 야당, 소득주도성장 ‘난타전’

19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주를 이뤘다. 반면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적폐를 꼬집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야당의 파상 공세를 받아내는 김동연 경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엄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기재위 국감 최대 이슈는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이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론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2017.10.19 23:12:44(Thu)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2017 국감] “세타2 리콜 절차 엉터리” 지적에 현대차 “문제 없다”

[2017 국감] “세타2 리콜 절차 엉터리” 지적에 현대차 “문제 없다”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겠다.”여승동 현대자동차 품질총괄담당 사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리콜 절차는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차가 세타2 엔진 자발적 리콜 결정에도 현대차가 엉터리 검사를 지속하고 있다는 정무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여 사장은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국회 정무위는 이날 세타2 엔진 리콜 사태와 관련해 여승동 현대자동차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해 리콜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리콜 조치를

2017.10.19 17:08:46(Thu)  |  배동주 기자 (ju@sisajournal-e.com)

“우리 로또 됐어요~” 알고봤더니 ‘허위 광고’

“우리 로또 됐어요~” 알고봤더니 ‘허위 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로또 복권과 관련해 허위 광고를 한 사업자들을 엄중 처벌한다.  19일 공정위는 위조한 로또 복권 사진을 게시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당첨 복권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올리는 등 거짓 광고 행위를 해온 7개 사업자를 검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7개 사업자는 ㈜삼육구커뮤니케이션·㈜메가밀리언스·​㈜코스모스팩토리·​엔제이컴퍼니·​로또스타·​로또명당·​로또명품 등이다. 공정위는 이 중 ㈜삼육구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4개 사업자에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1억1000만원 부과했다. 폐업

2017.10.19 14:20:39(Thu)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