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2018년 10월 16일 [Tue]

KOSPI

2,145.12

0.77% ↓

KOSDAQ

718.87

1.73% ↓

KOSPI200

277.19

0.78% ↓

SEARCH

시사저널

정책

(전체 2,697건)
[2018 국감] 간부 업무 배제한 김상조에 야당 ‘직권남용’ 질타

[2018 국감] 간부 업무 배제한 김상조에 야당 ‘직권남용’ 질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갑질 논란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간부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철호 부위원장과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잇따라 직무에서 배제된 데 대한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김 위원장은 지 부위원장이 지난 2017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할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지난 8월 검찰에 기소되자, 지 부원장에게 업무 참여 자제를 요청했다.앞서 지

2018.10.15 18:04:13(Mo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2018 국감] 통계청장 “제조업·인구감소·자영업 확대로 고용부진”

[2018 국감] 통계청장 “제조업·인구감소·자영업 확대로 고용부진”

통계청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취업자 증가 규모의 급감을 제조업 구조조정과 인구감소, 온라인쇼핑 확대 때문이라고 거론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최근 취업자 증가폭 둔화 원인을 △경기적 측면 △인구효과 측면 △구조적 측면 등으로 꼽았다. 통계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통계청은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울산, 전남, 전북, 경남 등 고용위기지역에서의 소비심리 위축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등 관련 산업의 부진으로 확산되는

2018.10.15 14:09:22(Mon)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2018 국감] 공정위 “공무원 재취업 이력 공시…금융 불공정약관 개정”

[2018 국감] 공정위 “공무원 재취업 이력 공시…금융 불공정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달까지 외부인 접촉관리·퇴직공무원 윤리 규정을 개정한다. 공정위 출신 퇴직공무원은 재취업 이력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을 보고했다.공정위는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퇴직자 재취업 비리를 타파하기 위한 후속작업로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과 퇴직공무원 윤리규정을 이달 안으로 개정하고, 재취업 부당행위 신고센터와 재취업 이력공시를 위한 홈페이지를 11월 중으로 개설한다.또 공정위는

2018.10.15 14:03:56(Mo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공정위, 비가맹점에 신제품 안 준 골프존에 과징금

공정위, 비가맹점에 신제품 안 준 골프존에 과징금

골프존이​ 비가맹점에는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 차별 행위로 억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5억원), 검찰 고발(법인)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 2016년 8월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했다.  이 회사는 가맹사업 전환 직전인 지난 2016년 7월 ‘투비전’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후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신제품을 가맹점에만 공급했

2018.10.14 16:02:24(Sun)  |  이상구 기자 (lsk239@sisajournal-e.com)

[조세불복 이야기] ‘선의’라면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도 괜찮다?

[조세불복 이야기] ‘선의’라면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도 괜찮다?

#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하는 A는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면서 과세기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8매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6매를 세액 계산 시 적용했다. 얼마 후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를 했다고 판단해 환급 세금 일부를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했다.‘가공거래’라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A는 “자신은 선의의 피해자”라며 억울해 했다. 거래처와 총 44매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동안 ‘자료상’(가짜 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2018.10.14 11:54:18(Su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고용부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

고용부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주말, 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후 이달부터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문제를 놓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영계 노동계가 이견을 보여 시각차 좁히기가 과제로 남았다.고용노동부는 11일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급으로 환산 적용할 때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해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이달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주 또는

2018.10.14 11:41:53(Sun)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볼턴 미국 NSC 보좌관 “2차 북미정상회담 두어 달 안에 열릴 듯”

볼턴 미국 NSC 보좌관 “2차 북미정상회담 두어 달 안에 열릴 듯”

미국 백악관의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두어 달 안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12일(현지시간) 볼턴 보좌관은 라디오방송 진행자인 휴 휴잇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두어 달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외교를 낙관하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나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볼턴 보좌관은 또 대북 군사력 사용 가능성과 압박 정책이 김정은 위원장을

2018.10.13 12:59:38(Sat)  |  변소인 기자 (byline@sisajournal-e.com)

[2018 국감] ‘재벌총수 경영복귀’ 법무부 시정요구 한 건도 없었다

[2018 국감] ‘재벌총수 경영복귀’ 법무부 시정요구 한 건도 없었다

유죄가 확정된 고액 경제범죄자는 범죄 관련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 등이 금지돼 있지만 법무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8년 6월 말까지 취업제한 대상 범죄로 기소된 건수는 8543건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법무부에서 지검·지청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제출한 건수는(목록 기준) 559건에 불과했다.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는 고액 경제범죄자들은 유죄 확정 후 일정 기간

2018.10.12 17:48:31(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2018 국감] 주택 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1000명 넘었다

[2018 국감] 주택 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1000명 넘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20대 이하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 주택보유로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총 9억50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10년 790명에서 2013년 468명까지 줄었다가 2014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3년새 1049명에 이르렀다. 이에 종부세액 또한 2013년 4억4800만원에서 2016년

2018.10.12 17:18:36(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2018 국감]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 달성 기관 56% 불과”

[2018 국감]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 달성 기관 56% 불과”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계획했던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목표율을 제대로 달성한 부처는 전체 44개 기관 중 25개 기관으로, 절반 정도의 정부부처가 인사혁신처의 목표인 ‘15%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목표율을 계획대로 달성한 부처는 전체 44개 기관 중 25개 기관(56%)에 불과했다.인사혁신처는 4급 이상 여성 관리자의 임용 확대를 위해 매년 목표치를 세웠고, 지난 2

2018.10.12 15:16:09(Fri)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