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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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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체 1,457건)
‘최악의 실업난’ 땜질식 처방에 해법 다양

‘최악의 실업난’ 땜질식 처방에 해법 다양

경기불황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최근 발표된 청년실업률(9.8%)은 다시 한 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도 지난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십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쏟아 붓고 있지만 사상 최악의 실업난이라는 초란한 성적표만 냈다. 일각에서 청년고용할당제, 4차산업 관련 스타트업 육성 등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학교 졸업장을 갖고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는 45만6000명으로 2000년 실업자 집계

2017.01.16 18:10:07(월)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알쏭달쏭 연말정산' 성형수술비는 의료비공제 안돼

'알쏭달쏭 연말정산' 성형수술비는 의료비공제 안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개통과 함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세청에는 의료비 공제와 관련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다른 공제항목과 달리 의료비 지출의 경우 계산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금액이 조회가 되지 않는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납입확인서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2017.01.16 16:19:58(월)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인구절벽에도 주택가격 하락은 없다?

인구절벽에도 주택가격 하락은 없다?

미국의 경제예측 전문가인 해리 덴트는 한국에 대해 “2018년 이후 인구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노동·투자의 주체가 사라지는 인구절벽 현상은 경제를 위축시키고 장기불황의 길로 안내한다. 저출산·고령화 구조가 단기간에 해결될 과제가 아니기에 향후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이 그간의 예상을 뒤집는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구절벽을 경험한 후 주택 가격이 폭락한 일본과 달리 향후 10여년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KAB

2017.01.13 17:34:30(금)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여야, 저출산대책에 ‘아동수당’ 법안 봇물

여야, 저출산대책에 ‘아동수당’ 법안 봇물

아동수당이 인구절벽에 처한 현실을 타개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 여러 방안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못 거둠에 따라 선진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정치권 사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재원마련등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어 있어 도입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아동수당 관련 법안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하도

2017.01.12 18:33:31(목)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연말정산간소화 그대로 믿었다간 '세금폭탄'

연말정산간소화 그대로 믿었다간 '세금폭탄'

국세청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종교단체 기부금,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등 10가지 항목은 여전히 제공되지 않아 이 서비스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믿고 연말정산을 했다가 세금폭탄을 얻어맞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2017.01.12 15:53:34(목)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한국경제, 무엇을 할 것인가]⑧ 해운산업 재건 나서자

[한국경제, 무엇을 할 것인가]⑧ 해운산업 재건 나서자

지난해 5월 개당 12.5달러에 불과했던 D램 모듈 가격은 지난 5일 25달러를 기록했다. 1994년에는 IBM과 엘피다 등 25개 기업이 D램을 생산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개 기업만 살아남았다. 설비 증설과 저가 경쟁으로 시작된 D램 치킨게임은 살아남은 기업에게 ‘어닝서프라이즈’를 안겨줬다. 치킨게임은 대부분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게임 참가자들은 상대가 먼저 떨어져 나가길 빌면서 설비를 늘리고 가격을 낮춘다. 팔면 팔수록 손해가 누적된다. 견디지 못한 패배자들은 폐업을

2017.01.12 09:00:38(목)  |  김현우 기자 (with@sisajournal-e.com)

사실상 실업자 308만명…공식 통계의 3배

사실상 실업자 308만명…공식 통계의 3배

정부는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었고 청년층 실업률은 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불완전 취업, 잠재구직자 등 사실상 실업자는 30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2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9만9000명 늘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2013년 38만6000명에서 2014년 53만3000명까지 늘었다가 2015년 33만7000명으로 줄어 들고 지난해에도 감소했다. 실업자는 101만2000명

2017.01.11 15:50:01(수)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국세청, AI 피해 사업자 부가세 납부 유예

국세청, AI 피해 사업자 부가세 납부 유예

655만 과세사업자는 지난해 2분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화재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2015년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납세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10일 국세청은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법인 81만명, 일반 384만명, 간이 190만명 등 총 655만명으로 지난

2017.01.10 17:07:32(화)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제수용품 부정수입 특별단속

제수용품 부정수입 특별단속

관세청은 9일 설명절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부정식품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다음달 17일까지 '불법 먹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3~26일을 설 성수품 특별공급기간으로 설정함에 따라 관련 제수용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꾸려 제수용품 수요가 많은 △명태와 조기, 쇠고기·돼지고기 등 수산·축산물 14개 품목 △불법수입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고추, 마늘 등 고세율 농산물 9개 품목

2017.01.09 18:03:33(월)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담배가격 인상 흡연 감소 효과 크지 않아

담배가격 인상 흡연 감소 효과 크지 않아

정부의 담배 가격 인상이 흡연량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담배 가격인상만으로는 흡연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금연광고 등 비가격정책을 동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담배 가격 인상이 당초 취지인 국민건강 증진보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동원됐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2014년 금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담배 출고가격에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담뱃값은 이듬해부터 한 갑당 2000원 인상됐다. 당시 담배가격

2017.01.09 17:19:47(월)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