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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4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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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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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형평성 문제 여전

건보료 개편, 형평성 문제 여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건보료 개편안은 지난 1월 정부가 제시한 총 3단계(2018년→2021년→2024년) 개편체계에서 2단계를 삭제하고 바로 3단계로 돌입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방식이 17년 만에 폐지되고, 고소득, 고액자산가의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고액자산가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들의 건보료 사각지대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으로 지적됐다. ◇MB 고액자산가지만…건보료는 26만원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7.03.23 17:50:58(Thu)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오픈 이노베이션] 한국 산업 혁신의 길 '개방과 상생'

[오픈 이노베이션] 한국 산업 혁신의 길 '개방과 상생'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이 결합해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이 위기에 직면한 글로벌 경제의 새 모델로 주목받는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그동안 단일 기업 내부의 혁신 역량에만 의존했던 폐쇄적인 ‘클로즈드 이노베이션(Closed Innovation)’의 대안 모델이다. 또 기업 간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성장을 이뤄낸다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성장 한계의 절벽을 마주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혁신 기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사저널이코노미

2017.03.23 16:20:38(Thu)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미래부·방통위,  ‘ICT 평창올림픽’ 만들기에 총력

미래부·방통위, ‘ICT 평창올림픽’ 만들기에 총력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323일을 앞두고 차세대 서비스 점검에 나섰다. 23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평창 올림픽 주경기장을 찾은 가운데 미래부는 ‘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 전담팀 제5차 회의’를 열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인 2011년 7월 개최가 결정됐지만 2013년 설립된 미래부가 올림픽 ICT(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관련 사항을 추진해왔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 동안 5G(5세대 이동통신) 시범 서비스와

2017.03.23 16:09:34(Thu)  |  민보름 기자 (dahl@sisajournal-e.com)

‘명의 위장’ 사업자 처벌 강화

‘명의 위장’ 사업자 처벌 강화

#서울에 사는 이미나(가명‧32)씨는 사업자등록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남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흔쾌히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다. 얼마 후 남자친구인 A씨는 이 씨의 이름으로 관할세무서인 마포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덕오거리 인근에 치킨집을 열었다. 잘되던 사업은 3년이 지나자 인근 지역에 경쟁업체들이 들어서면서 수익성은 점점 악화됐고 결국 폐업했다. 그 사이 이 씨도 A씨와 만남을 정리했다. 얼마 후 마포세무서는 부가가치세 등이 기입된 8000여만원의 세금 고지서를 이 씨에게 발송했다. 이 씨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2017.03.21 18:12:04(Tue)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법인세 인상, 야권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의견 달라

법인세 인상, 야권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의견 달라

조기대선을 50일 남짓 남겨둔 가운데 법인세 인상 문제가 선거 막판까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실적부진이 정부의 법인세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다보니 법인세 인상을 놓고 야권 대선주자들간에도 이견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혜택 확대를 시사하면서 일각에서는 국내 법인세 인상 논쟁이 원점에서 재검토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지난 2008년 기존 25%에서 22%까지 인하됐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까지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명박-

2017.03.20 18:28:03(Mo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대선주자들 대형 유통업 규제 강화 공약에 소상공인 반색

대선주자들 대형 유통업 규제 강화 공약에 소상공인 반색

대선후보들이 유통 대기업을 규제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소상공인과 마트 근로자들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 하나는 유통대기업의 복합쇼핑몰을 도시계획(건축) 단계에서부터 규제하자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앞으로 들어설 모든 대기업의 복합쇼핑몰 진출을 반대한다”며 “대규모점포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규제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대표 역시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점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행법

2017.03.20 17:53:57(Mon)  |  정윤형 기자 (diyi@sisajournal-e.com)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굴욕 언제까지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굴욕 언제까지

국세청이 4년간 총 23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축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이 도입 2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전산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은 직원들의 탈세 대응역량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프로그램 오류 등이 지속적으로 발견돼 세금유실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1990년 중반에 구축한 국세통합시스템(TIS)으로는 변화된 세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내부적으로는 업무용 포털과 납세자에게는 홈택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

2017.03.17 17:55:45(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정부, 다음주 청년고용대책 발표

정부, 다음주 청년고용대책 발표

정부가 저소득층과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 청년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청년고용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 또한 향후 유가 상승에 대비해 국내 석유류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한다.17일 정부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청년고용률이 상승세에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실업률도 동반 상승해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

2017.03.17 15:38:13(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미 금리인상에 다시 주목받는 재정정책

미 금리인상에 다시 주목받는 재정정책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가 미국 기준금리인상이라는 또하나의 악재를 맞았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가계 부채로 인해 통화정책을 쉽게 펼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의 조기집행이 합리적인 대응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6일 관련업계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우리 경제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와 자본유출을 꼽고 있다. 먼저 가계대출과 관련해 우리나라 한계가구가 전체 가계대출의 26% 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추후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여부에 따라 리스크가 경제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2017.03.16 17:32:20(Thu)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쌓이는 악재에 건설업계 '불안'

쌓이는 악재에 건설업계 '불안'

건설시장에 대내외 악재가 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조기 대선, 입주물량 공급과잉의 영향이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분양수요 감소 및 금융조달 비용 증가, 장미대선으로 인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집행 부진, 대권주자들의 부동산 규제, 입주물량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연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건설사 금융조달 비용 증가, 분양수요 감소 우려15일(현지시간) 미국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

2017.03.16 16:40:06(Thu)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