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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3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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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⑤ KIF 신성환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⑤ KIF 신성환 "가계부채 총량 규제보단 취약계층 주목"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2017 국책연구원장 토론회’에 참석해 이러한 자체 분석 결과를 인용해 발표했다. 신 원장은 “국내 부채 총량이 적지 않은 규모지만 LTV(담보 가치 대비 대출비율)의 평균 비율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부채 문제는 취약차주의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금융) 취약계층은 금리인상과 내수부진 등 외부적인 충격일 발생했을 때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특히 소득1분위 계층의 LTV와 DSR(총부채 원금상환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

2017.04.23 00:00:00(Sun)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④ KIET 유병규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④ KIET 유병규 "수출 숨통 텄지만 산업경기 구조적 한계 봉착"

불안한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산업 경기는 위축 상태에서 일정 정도 숨통을 트고 있다는 분석이 최근 나오고 있다. 국내 수출이 지난해 1/4분기 저점을 찍은 후 회복하기 시작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빠르게 반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font: 10.0px Helvetica}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2017.04.22 08:00:01(Sat)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③ KIPF 박형수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③ KIPF 박형수 "탄력적 재정운영으로 전환해야"

19대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2017 국책연구원장 토론회’에서는 경제 활력을 불어 넣으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탄력적인 재정운용 대안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국의 재정정책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세계적인 재정정책 추세를 ▲재정확장(2008~2009년) ▲재정건전화(2010~2012년) ▲탄력적 운용(2013년~현재) 등 3

2017.04.21 19:05:49(Fri)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② KIEP 현정택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② KIEP 현정택 "투자·수입촉진 패키지 마련해야"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국책연구원장 초청 토론회’에서 두번째 발제한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미국의 통상정책과 중국의 사드보복’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 원장은 이른바 ‘스트롱 맨’(strong man)으로 불리는 미·중 양국의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경제 정책의 특징과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우선 미 정부의 통상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에 대한 기본 인식은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있다는 점”이라면서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미국이 피해를 보고

2017.04.21 17:58:17(Fri)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① KDI 김준경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필요”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① KDI 김준경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필요”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격랑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저성장 시대를 접어든 한국 경제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 신 보호무역주의는 수출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움직임을 목을 빼고 걱정해야 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19대 대선이 어떤 결론을 맺든 차기 정부가 해결 해야 할 경제 이슈는 하나둘이 아닌 셈이다. 과연 향후 차기 정부는 어떻게 위기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토론회가 21일

2017.04.21 17:25:33(Fri)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공정위, 내달 전기·전자업종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공정위, 내달 전기·전자업종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 중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전기·전자업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전기·전자업종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전자업종 하도급분야에서의 부당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또한 “올해에는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관행을 개선을 가속화하고, 전자업종 외에도 개선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 및 법집행을 강화할

2017.04.21 17:14:50(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차기정부 부자증세·법인세인상 단행할까

차기정부 부자증세·법인세인상 단행할까

유력 대선 후보 5명 가운데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이 조세정책의 형평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차기정부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이미 한차례 인상됐고 법인세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반대진영의 논리가 만만치 않아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은 부자증세 또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선(先) 실효세율 인상, 후(後)

2017.04.21 16:50:28(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문재인 문화정책 전면에 선 도종환

문재인 문화정책 전면에 선 도종환

문재인 캠프가 문화예술정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특히 상임공동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도종환 의원이 눈길을 끈다. 도 의원은 지난 18대 대선 때도 문재인 경선 선대본부 대변인으로 일했었다. 이 밖에도 기타리스트인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과 ‘미생’의 작가인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장도 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21일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문화예술계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된 문화예술정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선대위 측은 문화예술정책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을 막고 예술인 창작활동을 위한 정책 개발을

2017.04.21 15:42:07(Fri)  |  고재석 기자 (jayko@sisajournal-e.com)

올해 유턴기업 선정 ‘0’

올해 유턴기업 선정 ‘0’

정부가 고용창출 일환으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에도 올해 신정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복귀기업은 지난 2013년 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유턴기업 지원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감면,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 복귀 대상지역에 수도권을, 대상 기업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면서 지원 폭

2017.04.20 18:10:38(Thu)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플랜트 노동자 열악한 환경은 다단계 하도급 탓”

“플랜트 노동자 열악한 환경은 다단계 하도급 탓”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이 노동환경이 열악한 원인이 원청업체에 종속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대부분으로 노동조합 활동도 위축받아 노동환경 개선이 어려워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이정미 의원(정의당)과 민주노총 건설-플랜트노조탄압 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건설노조활동에 대한 형법상 처벌 남용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플랜트는 산업설비나 기계장치 등을 모은 생산

2017.04.20 16:24:47(Thu)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