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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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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 공개

국세청,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 공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과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한 K스포츠재단이 국세청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조세 포탈범 30명,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명단 공개는 2014년 최초 공개 이후 올해 다섯 번째다.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조세 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연간 조세포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올해 공개 대상 인원 30명은 지난해보다 2

2018.12.12 17:23:52(Wed)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관세청, 1∼10일 수출121억달러…작년보다 3.9%↓

관세청, 1∼10일 수출121억달러…작년보다 3.9%↓

12월 수출이 지난해 대규모 선박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감소세로 출발했다.관세청은 이달 1∼10일 수출이 121억달러(약 13조6700억원)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업일수(7일)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7억2000만달러다. 12월에도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연간 수출이 6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1∼11월 누적 수출은 5572억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18.3%), 승용차(39.6%), 무선통신기기(10.0%) 등은 증가했

2018.12.11 17:53:13(Tue)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개최…韓기업 세정지원 당부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개최…韓기업 세정지원 당부

한승희 국세청장이 서울에서 부이 반 남 베트남 국세청장과 회의를 했다고 국세청이 10일 밝혔다.베트남은 우리나라 기업 해외진출의 핵심 교두보인 국가로서, 2003년부터 매년 청장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베트남은 한국 기업 진출 업체 수로는 3위에 해당하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4위 국가다.한 청장은 이날 회의에 국세청의 ‘과학세정’을 선도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했다.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 지원도 요청했다. 또한 베트남 국세청의 조직운영 방안을 청취하고 납

2018.12.10 18:05:13(Mo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2기 출범한 4차위, 카풀 논란 언제 손대나

2기 출범한 4차위, 카풀 논란 언제 손대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기에 접어든 가운데 가장 논란이 뜨거운 카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시기사가 분신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0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장병규 4차위원장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2기 운영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오전에는 2기 4차위 첫 회의가 열렸다. 장 위원장, 민간위원, 정부위원, 안건 관련 부처장 등 26명이 참석해 2기 4차위 추진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4차위는 지난해

2018.12.10 17:20:21(Mon)  |  변소인 기자 (byline@sisajournal-e.com)

“지금은 프리랜서 공유 시대”…불공정 고용 개선 대책 마련은 언제쯤

“지금은 프리랜서 공유 시대”…불공정 고용 개선 대책 마련은 언제쯤

셰어하우스, 카 셰어링 등 공유 개념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경을 넘나드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비즈니스가 보편화되면서 프리랜서(freelancer)들도 온라인 공간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한국은 프리랜서 공유가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공정 근로관행 등에 대한 업무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 2017년 기준 국내 프리랜서는 최소 42만명, 서울시에만 7만명이 있다고 추산했다. 업무형태가 다양한 프리랜서 특성상 통계에 잡히지

2018.12.10 16:58:29(Mon)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KDI “2개월 연속 우리 경제 점진적으로 둔화”

KDI “2개월 연속 우리 경제 점진적으로 둔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우리나라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내수에 대해선 경고 수위를 한 층 더 높였다.KDI는 10일 ‘KDI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완만해지며 경기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특히 내수에 대해 “소매판매 증가세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심리도 악화되고 있어 민간소비에 대한 부정적 신호가 점증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KDI는 올해 8월까지 국내 경기가 ‘완만한 개선 추세’라고 판단했지만 9~10월

2018.12.10 13:17:40(Mon)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우리나라 청년실업률 일본 2배…고용 창출 해법은

우리나라 청년실업률 일본 2배…고용 창출 해법은

청년 구직자를 잡기 위한 기업 경쟁이 치열한 일본과 달리, 최근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일본의 두 배가 넘는 9.5%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청년 실업은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매해 거론되는 문제인 만큼, 재정에 의존한 단기 정책보다는 노동시장 중장기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은행이 지난 5일 BOK경제연구에 실은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 2000년 6.2%에서 지난해 4.1%로 하락했다. 반면 이

2018.12.09 10:50:17(Sun)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지방소비세율 11%→15% 인상…재정분권 탄력 붙는다

지방소비세율 11%→15% 인상…재정분권 탄력 붙는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 지방에 주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이 인상됐다. 내년부터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돼 지방재정 확충에 쓰인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앞서 지난 10월, 2019~2020년 1단계, 2021~2022년 2단계로 추진하는 재정분권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소비세는 1단계에서는 15%, 2020년 21%로 인상된다.지방소비세율을

2018.12.09 00:05:34(Su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청렴도 ‘최하위’ 받은 국세청…

청렴도 ‘최하위’ 받은 국세청…"직원 비위 근절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국세청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가운데 과거 국세 공무원들이 비위 행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세청의 낮은 청렴도가 납세협력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일 울 KT스퀘어에서 반부패 주간 기념식 열고 612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8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중앙행정기관 중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5등급(종합청렴도)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4등급을 받고 올해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2018.12.07 17:02:58(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공정위 ‘편의점 출점제한 입장 번복’ 논란…정책신뢰도 하락으로 번지나

공정위 ‘편의점 출점제한 입장 번복’ 논란…정책신뢰도 하락으로 번지나

부활된 ‘편의점 출점 거리제한’으로 촉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번복 논란이 현 정부에 대한 정책신뢰도 하락 등으로 번질 양상이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그간 번복한 정책들까지 꺼내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편의점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18년 만에 출점거리 제한을 부활시켰다. 편의점 업계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자율 규약 제정안’을 가맹사업법에 따라 공정위가 승인한 것이다. 자율 규약에 따르면 출점을 원하는 상가 주변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

2018.12.07 09:57:57(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