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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2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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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문 대통령 "한러 FTA 협상 체결 추진…정상회담 때 합의 예정"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늘 오후에 있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러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분야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는 데 합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모스크바 한 호텔에서 열린 ‘한러 비즈니스포럼’에서 “양국의 FTA 추진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상품 분야까지 확대돼 상호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FTA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유라시아 시대 공

2018.06.22 18:13:32(Fri)  |  최성근 기자 (sgchoi@sisajournal-e.com)

빈곤층,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비 지원

빈곤층,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비 지원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10월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다가 아들이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부는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해소하고자 주거급여 선정기

2018.06.22 10:38:32(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선도 사업 본격추진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선도 사업 본격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공공선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1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초기시장 형성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과기정통부 측은 “세계 블록체인 관련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각국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블록체인을 공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키고 있다”며 “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협력해 블록체인 선진국을 추격하고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2018.06.21 15:29:49(Thu)  |  박현영 기자 (hyun@sisajournal-e.com)

[검경수사권조정]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검경수사권조정]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주어진다.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선거범죄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 및 종결권을 부여받았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다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

2018.06.21 11:53:53(Thu)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고용노동부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에 3개월 시정기간 준다”

고용노동부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에 3개월 시정기간 준다”

오는 7월 노동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게 3개월의 시정기간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적응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90일 정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이 10일밖에 남지 않

2018.06.20 13:50:46(Wed)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美 워싱턴 포스트 “KAI, 방위산업 비리에도 공군사업 수주”

美 워싱턴 포스트 “KAI, 방위산업 비리에도 공군사업 수주”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을 고용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산(방위산업)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사실을 숨기고 미국 공군 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AI 측은 미국 정부 기준에 따라 필요 정보를 모두 등록했고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다.지난 10월 11일 KAI의 현직 및 전직 임원 총 9명은 분식회계와 원가 부풀리기, 횡령 등의 혐의로 한국 검찰에 기소됐다. KAI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2주 만에 공군의 기업 도덕성 심사에 응시해 통과했다. KAI는 검찰 조사 사실을 숨긴 덕분에 4

2018.06.20 10:57:43(Wed)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근로장려세제 확대로 최저임금 보완…세금으로 또 땜질?

근로장려세제 확대로 최저임금 보완…세금으로 또 땜질?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보완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영세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이고 간접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일자리 안정자금 의 현금 지원 예산을 내년부터 3조원을 최대치로 정하고 EITC를 포함한 간접 지원안과 연계하기 한 합의의 이행안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보다 ‘일하는 복지’를

2018.06.19 17:51:40(Tue)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국내 기업 탄력근로제 확대 제의…고용노동부는 사실상 거절

국내 기업 탄력근로제 확대 제의…고용노동부는 사실상 거절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가운데, 300인 이상 기업들이 탄력근로제 기간 범위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이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주당 최장 근무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서 52시간은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구성된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초과 근무가 적발될 경우 대표이사는 2년

2018.06.19 16:39:05(Tue)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월 10만원 아동수당 내일부터 지원접수

월 10만원 아동수당 내일부터 지원접수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20일부터 시작된다. 19일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신청 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첫 수당은 오는 9월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한다. 아동신청 수급 대상은 소득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이며 ▲3인 가구 기준 월 1179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이하 ▲6인 가족 1968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

2018.06.19 16:14:02(Tue)  |  천경환 기자 (chunx101@sisajournal-e.com)

참여연대 “공직자 재산심사, 엄격성 떨어진다”

참여연대 “공직자 재산심사, 엄격성 떨어진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 재산등록기관에 위임해 진행하는 공직자 재산심사가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므로 온정적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각 기관 심사 주체(부서)의 독립성 확보,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정기 점검, 외부검증이 가능하도록 재산심사 절차와 결과의 정기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이 제기됐다.18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재산심사현황 등을 분석해 공개한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과제(2014∼2017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

2018.06.18 17:46:53(Mo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