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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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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D-1] “핵심 의제는 비핵화…남북 정상이 결정할 것”

[남북정상회담D-1] “핵심 의제는 비핵화…남북 정상이 결정할 것”

“남북정상회담 핵심 사항은 27일 남북 정상 사이 몫으로 고스란히 남았다.”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26일 일산 킨텍스 프레스센터에서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북측 수행원 명단 등을 발표한 뒤 이같이 말했다.임 위원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핵심의제에 집중된 회담이다. 북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고도로 발전한 이 시점에 비핵화를 합의하는 것은 1990년대 초와 2000년대 초 이뤄진 비핵화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점이 이번 회담

2018.04.26 14:47:54(Thu)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남북정상회담D-1] “남북 정상 오전 9시30분 첫 만남”

[남북정상회담D-1] “남북 정상 오전 9시30분 첫 만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9시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시작한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이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T2, T3 사이로 군사분계선을 넘는다고 발표했다.임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 앞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우리 전통의장대 호위를 받으며 공식 환영식장으로 도보 이동한다”고 설명했다.임 위원장은 “9시40분경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사이, 판문점

2018.04.26 12:02:05(Thu)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깎은 납품단가’ 하도급업체에 떠안긴 LG전자…공정위, 과징금 33억 부과

‘깎은 납품단가’ 하도급업체에 떠안긴 LG전자…공정위, 과징금 33억 부과

LG전자가 스마트폰 부품 단가를 인하한 후 단가 합의 이전 생산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3억원을 물게됐다.  공정위는 25일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LG전자는 2014년 7월~2017년 3월 24개 하도급업체와 총 1318개 품목의 납품단가 인하에 합의하고, 합의일 이전에 생산한 품목까지 인하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 총 28억8700만원을 깎은 혐의를 받는다.LG전자는 하도급

2018.04.25 14:03:25(Wed)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중남미로 방향 튼 해외 취업 지원…질 문제는 개선점

중남미로 방향 튼 해외 취업 지원…질 문제는 개선점

최근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청년 취업률을 높이고자 취업·창업 방안 중 하나로 중남미 취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해외취업 제도 추진이 처음이 아닌 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과 잡코리아가 공동 실시한 구직자 대상 해외취업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90% 이상이 해외취업에 관심을 보였다. 해외취업을 하려는 이유로는 ‘해외기업의 워라밸(Work and Life Banlance)과 조직문화의 자유로움’ 등이었다. 특

2018.04.24 10:02:00(Tue)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文 “北 핵 동결 조치, 정상회담 성공 가능성 높여”

文 “北 핵 동결 조치, 정상회담 성공 가능성 높여”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 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다”라고 평가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공식입장을 보이며, “북한은 지난 21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지를 선언했고, 그에 대한 실천적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

2018.04.23 15:35:31(Mon)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직장인에 솔깃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자영업자는 부담 호소

직장인에 솔깃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자영업자는 부담 호소

정부가 국내 근로자 근로환경을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규모 회사 관계자, 자영업자들은 직원들에게 10만원 적립금을 지원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제도 확산에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기준 한국 근로자들은 1인당 연평균 2069시간의 근로시간을 가져 OECD 35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긴 근로시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휴가사용률은 53%로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쉼표있

2018.04.20 17:26:58(Fri)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진흙탕 된 뉴스 ‘댓글’…실명제 부활론까지 등장

진흙탕 된 뉴스 ‘댓글’…실명제 부활론까지 등장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계기로 뉴스 댓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뉴스 댓글의 부작용을 두고 각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특히 2012년 위헌 판결을 받았던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론도 제기되고 있다.댓글 문제가 불거지자 주요 포털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네이버 측은 매크로 등을 지속적으로 감지하기 위해 방지시스템을 업데이트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는 댓글정책이용자패널을 발족해 서비스, 정책적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네이버는 댓글은 인터넷에서 쌍방향성을 구현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이기

2018.04.20 16:59:15(Fri)  |  변소인 기자 (byline@sisajournal-e.com)

[국민 소외 개헌]③ “국회 의결 기준 낮춰야…조문별 국민투표도 필요”

[국민 소외 개헌]③ “국회 의결 기준 낮춰야…조문별 국민투표도 필요”

현행 개헌 절차 상 국회의원 3분의 1이 반대하면 국민은 개헌안 투표조차 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국회 의결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안 조문별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또는 국회서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 이후에야 국민은 비로소 개헌안에 대해 찬반 투표할 수 있다. 국회의원 3분의 1이 반대하면 개헌 과정에 참여조차 어렵다.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은 개헌 저지선을 갖고 있기에 대통령 개헌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현재 국회는 정

2018.04.20 10:43:00(Fri)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남북정상 ‘핫라인’, 청와대-北국무위 사이 개통

남북정상 ‘핫라인’, 청와대-北국무위 사이 개통

남북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직통전화)’이 20일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사이에 설치된다. 이날 남북은 핫라인을 개통하고 실무자 간 시험통화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실무통화가 있을 예정이나 통화시간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핫라인이 집무실 한 곳에만 설치되는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청와대라고만 했지 집무실이라고 한 적은 없다. 기술적으로 연결하려면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곳에 설치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남북은 지난달 5~6일 대북 특사단의 평양을 계기로 정상 간 핫라인을

2018.04.20 09:22:30(Fri)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막오른 3.3兆 ‘쩐의 전쟁’…5G주파수 경매안 놓고 이통3사 설전

막오른 3.3兆 ‘쩐의 전쟁’…5G주파수 경매안 놓고 이통3사 설전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안이 공개됐다. 경매 시작가는 3조3000억원으로 결정됐고 경매방식은 주파수를 쪼개서 입찰하는 클락 경매 방식으로 정해졌다. 할당안이 공개되자마자 1위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과 2‧3위 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가 팽팽한 기싸움을 시작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열고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을 발표했다. 경매 대상은 3.5㎓(기가헤르츠·3.42∼3.7㎓) 대역 280㎒(메가헤르츠) 폭과 28㎓(26.5∼2

2018.04.19 17:51:41(Thu)  |  변소인 기자 (byline@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