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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6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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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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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근본대책은 일자리부터”

“내수활성화 근본대책은 일자리부터”

정부가 23일 발표한 87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을 싸늘하다. 일부에서 소비심리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내놓고 보자는 식’의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일단 내수활성화 주요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조기대선이 확정될 경우 이번 대책의 실행가능성마저 의문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전날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의 대책을 담은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2017.02.24 18:11:35(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유일호

유일호 "4월 위기 희박…대외 불확실성 점검 강화"

정부가 빠르게 퍼지는 ‘한국 경제 4월 위기설’ 진화에 나섰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4월 위기설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금융 시장 일각에서는 4월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4400억원 어치가 만기도래해 경제 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요지의 '4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신용등급을 기존 수준으로

2017.02.24 14:48:55(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영진위 산업결산 맥 짚기]③ 대형영화 전성시대의 그늘

[영진위 산업결산 맥 짚기]③ 대형영화 전성시대의 그늘

가히 100억원 전성시대다. 1년 14편의 100억원 이상 제작비 영화가 나오기 시작한 한국영화계 얘기다. 한때 100억원이 꿈의 숫자로 여겨지던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다. 블록버스터라는 낱말도 더 이상 할리우드의 전유물이 아니다. 수익성도 좋다. 지난해 개봉한 상업영화들을 조사한 결과 돈을 많이 투자할수록 투자수익률이 높았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를 찾는 시각들이 있다. 블록버스터는 소재가 넓지 않다. ‘돈’에 어울리는 작품들이 있어서다. 돈은 공격적으로 투자하지만 결국 블록버스터

2017.02.24 11:27:56(Fri)  |  고재석 기자 (jayko@sisajournal-e.com)

[영진위 산업결산 맥 짚기]② “스크린 독과점 갈수록 악화”

[영진위 산업결산 맥 짚기]② “스크린 독과점 갈수록 악화”

스크린 독과점은 묵고 묵은 논란이다. 업계와 현장,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까지 모두 이 논란 위에 똬리를 틀고 있다. 의견은 평행선을 달린다. 극장업계는 아예 ‘스크린 쏠림’이라는 프레임을 생산해 국면을 전환하려 한다. 극장이 의도적으로 특정 영화에 스크린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특정 영화로 쏠린다는 얘기다.하지만 영화진흥위원회의 분석 결과는 업계발(發) 프레임에 물음표를 던지게 만든다. 4년간 상위영화 상영배정 집중도를 살펴본 결과 상영횟수 1위 영화로 몰리는 집중률이 더 심화돼서다. 영진위는 “

2017.02.23 15:35:09(Thu)  |  고재석 기자 (jayko@sisajournal-e.com)

보건복지부, 중소화장품 기업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중소화장품 기업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가 중소 화장품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화장품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중소 화장품 기업의 해외진출에 많은 도움을 줄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올해 10여개 중소 화장품기업을 선발해 중국 심양과 충칭에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시는 3월경으로 예정되어 있다.또 20여개의 중소화장품 기업에는 10월 경 중국 현지 바이어 등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

2017.02.22 18:00:00(Wed)  |  정윤형 기자 (diyi@sisajournal-e.com)

“콘텐츠진흥원 발전적 해체를”

“콘텐츠진흥원 발전적 해체를”

블랙리스트의 시대다. 수없이 많은 문화계 인사가 문화예술 관련 예산 ‘지원배제명단’에 이름이 쓰여 고통 받은 시간이다. 묵은 과제와 새 패러다임을 논하는 토론회 열기는 뜨거웠다. 토론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 자리에서 대중문화산업의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출의 새 엔진이 되어야 할 중소규모 제작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또 원장 구속으로 곤욕을 치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발전적으로 해체해 4개 부문의 진흥기

2017.02.22 17:32:11(Wed)  |  고재석 기자 (jayko@sisajournal-e.com)

인프라 투자 감축 놓고 논란 확산

인프라 투자 감축 놓고 논란 확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축계획에 반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는 국토면적을 근거로 국내 SOC 스톡이 선진국 수준이라는 근거를 대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노후 인프라 재투자 비용, 혼잡율, 안전성 등 질적 측면을 고려해 SOC 투자액을 늘려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국도 및 철도 연장 등을 근거로 국내 SOC 스톡이 선진국 수준이라 판단했다. 기재부는 G20국가 중 국토 면적당 국내 고속도로, 국도 철도 연장이 각각 1위

2017.02.21 17:46:59(Tue)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정부, 제2금융권 옥죄 가계부채 관리한다

정부, 제2금융권 옥죄 가계부채 관리한다

정부가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2금융권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등 취약부문의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과 2016년 소득분배 악화원인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비은행 가계신용 증가액은 지난해 4분기 47조7000억원을 기록,

2017.02.21 16:44:34(Tue)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최순실 일가’ 세무조사, 국세청은 왜 굼뜨나

‘최순실 일가’ 세무조사, 국세청은 왜 굼뜨나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최순실씨 일가와 주변 인물들의 탈세혐의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과연 언제쯤 이들에 대한 공식 세무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익과 탈세 혐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 착수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재산 10조원’?…재조사 가능한가 과거 정윤회 씨와 이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최씨 일가의 재산은 365억원으로 정도다. 이는 최씨의 아버지 최태민씨가 1994년 사망하면서 다섯째 부인 임선이와 세 자매에게 은밀히

2017.02.21 15:31:18(Tue)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세금 부과취소 1339건’, 책임은 국세청? 조세심판원?

‘세금 부과취소 1339건’, 책임은 국세청? 조세심판원?

납세불복 심의기관인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부과한 세금을 취소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25조원 가까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세청의 부실과세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반면 독립기관인 조세심판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인용결정에 대해 국세청이 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조세심판원이 발표한 ‘2016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건수 8226건 중 1338건

2017.02.15 18:33:22(Wed)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