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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4일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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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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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통큰 정책]④ 재원 뒷감당 부자들에게 집중

[文정부 통큰 정책]④ 재원 뒷감당 부자들에게 집중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돈을 무섭게 쓰고 있다. 내세운 공약만해도 재원 178조여원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주요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초고소득자·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이하 핀셋증세 또는 부자증세)를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안에 고개를 가로 젖는다. 정부가 쓴 돈을 메꾸기 위해선 부자들만이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2일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총 급여액 2000만원 이상인 근로자 중 세액공제 후 내는 세금이 0원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2017.08.24 15:42:55(Thu)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9월부터 임신‧출산에 건강보험 지원 확대

9월부터 임신‧출산에 건강보험 지원 확대

보건당국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책에 칼을 댔다. 아기낳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취지다. 내달부터 조산과 사산, 유산 시에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난임 시술비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출산(조산, 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된다. 현재 건강보험은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

2017.08.24 11:21:04(Thu)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文정부 통큰 정책]③ 최저임금 인상, 서민 안정일까 재앙일까

[文정부 통큰 정책]③ 최저임금 인상, 서민 안정일까 재앙일까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서민들은 혼란스럽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불거진다. 중·장기적으론 사회적 문제만 더 커질거라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라는 입장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최저임금 1만원대 진입은 대선 당시 문 대통령 대표 선거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7월 최저임금 수준을 내년부터 시급 7530원까지 올리기로 결정했다. 2017년 시급과 비교해 1060원(16.4%) 인상된 수준이다

2017.08.23 17:02:29(Wed)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국민 73.4% “文정부 임기 내 일자리 문제 개선될 것”

국민 73.4% “文정부 임기 내 일자리 문제 개선될 것”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7명은 현 정부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한‘일자리 정책 관련 국민 여론 조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무작위로 선정된 유무선 전화번호를 이용한 방식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현재 우리나라 일자리문제가 ‘심각하다’(83.5%)

2017.08.23 15:40:11(Wed)  |  김문경 기자 (alkim@sisajournal-e.com)

국회·학계 “남녀 고용평등 위한 정책 절실”

국회·학계 “남녀 고용평등 위한 정책 절실”

문재인 정부가 고용·노동평등성을 강조하며 일자리 정책을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고용 부문에서의 남녀 불평등은 남아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와 학계는 정부가 남녀고용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김삼화 국민의당, 임이자 자유한국당,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로 ‘남녀고용평등의 벽, 유리천장을 깨자’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국회, 정부 부

2017.08.23 13:56:49(Wed)  |  김문경 기자 (alkim@sisajournal-e.com)

[文정부 통큰 정책]② 문재인케어 놓고 한 정부 두 목소리

[文정부 통큰 정책]② 문재인케어 놓고 한 정부 두 목소리

온 나라가 재원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장 정책이 곳간을 탕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거세다. 정부는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며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예가 문재인케어다. 헌데 진짜 문제는 정부에 있다. 한 정부가 두 소리를 내고 있는 탓이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지 모를 지경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결국 이 장단에 맞추는 건 국민의 몫이다. 정부 정책은 곧 국민 혈세며 미래기 때문이다. 국고 건전성에 대한 지표가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케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건보 적립금 건전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

2017.08.23 11:30:00(Wed)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文정부 통큰 정책]① 문재인케어, 그 끝은 5년인가 50년인가

[文정부 통큰 정책]① 문재인케어, 그 끝은 5년인가 50년인가

문재인 정부의 통 큰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갓 백일을 넘긴 새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가히 혁신적이라 할 만하다. 증세 없는 복지 확장, 최저임금 상향 조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룬다. 문 대통령의 국민 지지율은 80%를 넘나들 정도다. 하지만 높은 지지율과는 달리 정부 정책에 미래가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현재만 바라보는 궁여지책이라는 요지다. 문재인 정부의 4대 민생 정책에 대해 시리즈로 조명한다.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는 통이 크다. 큰 손으로 서민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알아서 찾아가 긁어준

2017.08.23 09:53:49(Wed)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한·미 FTA 공동위 종료 “합의 없이 이견만 확인”

한·미 FTA 공동위 종료 “합의 없이 이견만 확인”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개시 여부에 대한 합의를 연기했다. 미국은 지난달 주장했던 대(對)한국 무역 적자 2배 증가를 이유로 FTA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국은 한·미 간 미국의 적자 폭 상승은 FTA효과로 보기 어렵다며 맞섰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이날 서울 오전 8시 10분경부터​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시작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는8시간이 지난 4시 15분에 종료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자국 내 일정 등을 이유로방한하지 않았다. 다만 김현종 산업통

2017.08.22 18:41:16(Tue)  |  김문경 기자 (alkim@sisajournal-e.com)

한미 FTA 공동위 개최···김현종 본부장 묘수 꺼낼까

한미 FTA 공동위 개최···김현종 본부장 묘수 꺼낼까

한국과미국 통상당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에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된 김현종 본부장이 어떤 수를 꺼내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와 미국 통상대표(USTR) 대표단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미국은 대(對)한국 무역적자를지적하면서 공동위 개최를 요청했다. USTR은 공동위에서FTA 협정 개정 가능성을 포함해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7.08.22 11:20:43(Tue)  |  김문경 기자 (alkim@sisajournal-e.com)

엄용수 의원 “최저임금 인상 따른 농업계 지원책 마련해야”

엄용수 의원 “최저임금 인상 따른 농업계 지원책 마련해야”

최저임금 인상이 농가에 큰 부담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나오고 있다. 이에 농업계 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따라 정부가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하면서 농업계는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중심 1km 반경) 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등 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 대형상가 관리제도 강화, 지원대상 상점가 범위

2017.08.21 16:29:36(Mon)  |  김문경 기자 (alkim@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