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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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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95건)
산업부, WTO서 미국·EU 보호무역 문제 제기

산업부, WTO서 미국·EU 보호무역 문제 제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정례회의에서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25일 열린 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미국이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Adverse Fact Available; AFA)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조치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조사기법을 말한다. 특히 산업부 관

2018.04.26 15:05:52(Thu)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남북정상회담D-1] “핵심 의제는 비핵화…남북 정상이 결정할 것”

[남북정상회담D-1] “핵심 의제는 비핵화…남북 정상이 결정할 것”

“남북정상회담 핵심 사항은 27일 남북 정상 사이 몫으로 고스란히 남았다.”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26일 일산 킨텍스 프레스센터에서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북측 수행원 명단 등을 발표한 뒤 이같이 말했다.임 위원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핵심의제에 집중된 회담이다. 북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고도로 발전한 이 시점에 비핵화를 합의하는 것은 1990년대 초와 2000년대 초 이뤄진 비핵화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점이 이번 회담

2018.04.26 14:47:54(Thu)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한은

한은 "보호무역주의·한미 FTA 개정, 수출 영향 제한적"

한국은행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따른 한국경제의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보호무역 흐름이 확대되거나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 혹은 심화할 경우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고 봤다.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통상압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보호무역 조치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미

2018.04.26 13:20:22(Thu)  |  송준영 기자 (song@sisajournal-e.com)

[남북정상회담D-1] “남북 정상 오전 9시30분 첫 만남”

[남북정상회담D-1] “남북 정상 오전 9시30분 첫 만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9시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시작한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이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T2, T3 사이로 군사분계선을 넘는다고 발표했다.임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 앞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우리 전통의장대 호위를 받으며 공식 환영식장으로 도보 이동한다”고 설명했다.임 위원장은 “9시40분경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사이, 판문점

2018.04.26 12:02:05(Thu)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마크롱, 트럼프 겨냥

마크롱, 트럼프 겨냥 "무역전쟁, 역사 흐름과 안 맞는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CNN,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 무역주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 등을 비판하고 이란 핵 합의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이 다자주의 보존을 위해 힘써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은 다자주의 체제를 창안한 나라로 이를 보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2018.04.26 10:48:16(Thu)  |  박견혜 기자 (knhy@sisajournal-e.com)

1분기 경제성장률 1.1%…전망치 1% 웃돌아 '순항'

1분기 경제성장률 1.1%…전망치 1% 웃돌아 '순항'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1%로 나타났다. 수출과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증가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분기 대비 1.8% 늘었다.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계절조정 기준 1분기 GDP는 395조9328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391조6814억원)보다 1.1% 늘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성장률 1.4% 이후 2분기 만에 최고치로 시장 전망치인 1% 수준을 소폭 웃돌았다.1분기 GDP 성장은 수출이 전분기보다 증가한 영향이

2018.04.26 09:02:13(Thu)  |  송준영 기자 (song@sisajournal-e.com)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은 재벌개혁·갑질개혁”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은 재벌개혁·갑질개혁”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재벌개혁과 갑질개혁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전담 기관을 설치해 일반인들 피해구제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역점 사업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25일 이동우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은 시대적 요구인 재벌개혁과 갑질 개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촛불혁명을 통해 새 정부가

2018.04.25 16:56:29(Wed)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깎은 납품단가’ 하도급업체에 떠안긴 LG전자…공정위, 과징금 33억 부과

‘깎은 납품단가’ 하도급업체에 떠안긴 LG전자…공정위, 과징금 33억 부과

LG전자가 스마트폰 부품 단가를 인하한 후 단가 합의 이전 생산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3억원을 물게됐다.  공정위는 25일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LG전자는 2014년 7월~2017년 3월 24개 하도급업체와 총 1318개 품목의 납품단가 인하에 합의하고, 합의일 이전에 생산한 품목까지 인하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 총 28억8700만원을 깎은 혐의를 받는다.LG전자는 하도급

2018.04.25 14:03:25(Wed)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65세 이상 환자 임플란트 본인부담 30%로 하향

65세 이상 환자 임플란트 본인부담 30%로 하향

앞으로 65세 이상 환자는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때 3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65세 이상 환자가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된다.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이 약 120만원이라고 하면 본인은 37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오는 7월 부터 적용된다.상담 중심 정신치료를 받을 때에도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

2018.04.25 11:02:16(Wed)  |  엄민우 기자 (mw@sisajournal-e.com)

직장인 40%, 월급 200만원도 못 번다

직장인 40%, 월급 200만원도 못 번다

국내 임금 소득자 10명 중 4명이 200만원보다 적은 월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농림어업·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 및 판매 등 업종 종사자가 많았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2007만4000명 가운데 41.7%의 월급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월급여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비율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3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월급여 100만원 미만

2018.04.24 14:36:59(Tue)  |  송준영 기자 (song@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