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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3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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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건설 조속 재개”

文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건설 조속 재개”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대해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을 통해 “신고리 5·6호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고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017.10.22 15:00:49(Sun)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한경硏 “올해 경제성장률 2.8%로 하향 조정”…내년은 2.7% 전망

한경硏 “올해 경제성장률 2.8%로 하향 조정”…내년은 2.7% 전망

투자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올 하반기 이후 국내 성장 흐름이 약화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기존 2.9%(6월 기준)보다 0.1%포인트 낮은 2.8%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은 올해 전망치보다 낮은 2.7%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22일 내놓은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2017년 3·4분기 보고서’를 통해 투자 증가세 둔화가 올 하반기 이후 국내 성장 흐름 약화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을 기존 2.9%(6월 기준)보다 0.1%포인트 낮춘 2.8%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둔화추세에 진입한

2017.10.22 14:31:17(Sun)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이슈 분석] 文정부 일자리 청사진 ‘사회적경제’…기대·우려 교차

[이슈 분석] 文정부 일자리 청사진 ‘사회적경제’…기대·우려 교차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 청사진으로 ‘사회적경제’를 들고 나왔다. 사회적경제는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언어다. 사회주의적 경제 용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새 정부가 일자리 정책 핵심 기조로 주창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집중 조명해본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고용불안, 양극화, 고령화 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경제를 꼽았다. 사회적경제는 경제 주체들이 중심이 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2017.10.22 10:58:50(Sun)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美 금리인상 임박 감지…韓 기준금리 인상 압박 심화

美 금리인상 임박 감지…韓 기준금리 인상 압박 심화

올해 12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선물시장 등 시장전문가들은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인상 가능성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93%에 달하는 답변자가 금리인상을 높게 점쳤다. 미국 금리인상 전망 속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선물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전망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선물시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을 93.1%로 반영했다. 연방기금(FF) 금리선

2017.10.22 10:53:16(Sun)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세금불복 이야기] 종교단체면 무조건 세금 면제?

[세금불복 이야기] 종교단체면 무조건 세금 면제?

종교인 과세가 시행 3개월을 앞둔 가운데 종교 관련 세금이 뜨거운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종교단체로 보지 않고 주민세를 부과한 한 신학원은 과세결정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결국 인정되지 않았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50조)를 보면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다. 또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신학원은 설립한 청구인은 자신을 종교단체로 보고 ‘주민세 면제’라는 자의적 해석을 했지만 과세

2017.10.22 10:00:34(Su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文정부 부동산정책 약발 듣나…“내년 집값 전반적 안정세”

文정부 부동산정책 약발 듣나…“내년 집값 전반적 안정세”

내년 집값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둬왔던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결실을 맺을 지 주목된다. 21일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 상승세는 2018년에 둔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셋값은 소폭 오름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아파트 매매가격의 경우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입주물량 확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의지 등으로 주택매매가격 오름세가 올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

2017.10.21 16:47:25(Sat)  |  이상구 기자 (lsk239@sisajournal-e.com)

文대통령, ‘공론화委 권고’ 입장 발표 임박…어떤 내용 담길까

文대통령, ‘공론화委 권고’ 입장 발표 임박…어떤 내용 담길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내놓을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발표 시점은 22일 오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 공론화위 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인 국무회의에 앞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문 대통령이 직접 관련 입장을 언급한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서둘러

2017.10.21 15:57:35(Sat)  |  이상구 기자 (lsk239@sisajournal-e.com)

긴 연휴에도 10월 1~20일 수출 6.9%↑…반도체 견인

긴 연휴에도 10월 1~20일 수출 6.9%↑…반도체 견인

이달 수출이 전년대비 6.9% 증가했다. 당초 이달 건국 이래 최장 연휴로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반도체와 선박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잠정 집계된 수출액은 267억달러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41억달러로 3.1%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이같은 수출 실적은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긴 추석연휴에도 불구하고 달성한 것으로,

2017.10.21 11:17:46(Sat)  |  이상구 기자 (lsk239@sisajournal-e.com)

한국경제 회복세 강화되나…성장률 3% 전망 쏟아져

한국경제 회복세 강화되나…성장률 3% 전망 쏟아져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종전보다 높여 잡았다. 정부는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3% 성장률을 예측했다. 수출에 이어 내수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 까닭이다. 경제성장률이 이들 예상에 부합할 경우 2014년 3.3% 성장 이후 처음으로 3% 성장률을 달성하게 된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은 소비자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경기 회복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성장률 견인차 역할한 ‘수출’ 3% 성장률 전망 배경

2017.10.21 09:00:00(Sat)  |  송준영 기자 (song@sisajournal-e.com)

[2017 국감] 여야 법인세인상 놓고 공방

[2017 국감] 여야 법인세인상 놓고 공방

여야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안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서로 상이한 내용의 자료와 주장을 내놓으며 야당은 법인세 인하, 여당은 법인세 인상에 힘을 실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공격에 다소 방어적인 자세로 법인세 인상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결국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한 증세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질의로 법인세 인상에

2017.10.20 17:29:24(Fri)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