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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2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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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이어지는 탈원전 정책, 무엇이 문제길래

반발 이어지는 탈원전 정책, 무엇이 문제길래

정부가 월성 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등 탈(脫)원전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원전 로드맵 마련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등을 ‘10대 공약’에

2018.06.22 18:17:44(Fri)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문 대통령

문 대통령 "한러 FTA 협상 체결 추진…정상회담 때 합의 예정"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늘 오후에 있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러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분야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는 데 합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모스크바 한 호텔에서 열린 ‘한러 비즈니스포럼’에서 “양국의 FTA 추진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상품 분야까지 확대돼 상호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FTA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유라시아 시대 공

2018.06.22 18:13:32(Fri)  |  최성근 기자 (sgchoi@sisajournal-e.com)

베일 벗은 보유세 개편안…공시가액‧누진세율 인상 등 시나리오

베일 벗은 보유세 개편안…공시가액‧누진세율 인상 등 시나리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베일을 벗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내용을 공개했다.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연간 10%포인트씩 올려 100%까지 인상 ▲세율 누진도를 통해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인상하는 방안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만 인상‧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 4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발제를 맡은 재정개혁특

2018.06.22 16:49:32(Fri)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김상조 “검찰 공정위 수사, 전속고발권 폐지와 별개”

김상조 “검찰 공정위 수사, 전속고발권 폐지와 별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의 공정위 수사가 전속고발권에 대한 양 기관의 갈등이라는 일각의 의혹을 부인했다.김 위원장은​ 2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양 기관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 보도가 양산되고 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은 공정위 차원을 넘어 한국경제의 미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이 두 사안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공정위와 검찰 사이에 이견이 없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또 김 위원장은 “검찰 수사는 오래전부터 지적됐던 공정위 과거 문제에 대한 것

2018.06.22 13:49:36(Fri)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지난해 공공부문 흑자 53조7000억원,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지난해 공공부문 흑자 53조7000억원,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 흑자 규모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등으로 정부부문 흑자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비금융공기업의 수지가 적자 전환했고 금융공기업은 흑자폭이 확대됐다.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수지(총수입-총지출)는 53조7000억원으로 전년 47조7000억원에서 6조원 가량 증가했다. 이는 4년 연속 흑자이자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공공부문 수지를

2018.06.22 12:01:00(Fri)  |  송준영 기자 (song@sisajournal-e.com)

빈곤층,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비 지원

빈곤층,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비 지원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10월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다가 아들이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부는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해소하고자 주거급여 선정기

2018.06.22 10:38:32(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대기업 상장 SI, 내부거래 비율 높지만…‘안도 반 우려 반’

대기업 상장 SI, 내부거래 비율 높지만…‘안도 반 우려 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 총수일가가 보유한 비주력‧비상장 계열사의 주식 매각할 촉구한 가운데, 높은 내부거래 비율에도 불구하고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SI(시스템통합)업체들은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지난 14일 김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를 향해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분야 등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이 발언으로 그 다음날 삼성그룹의 SI 계열사인 삼성SDS 주식은 15일 주가는 전일 대비 14.00% 하락하는 등 큰

2018.06.22 08:02:00(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1인 가구 10명 중 4명 무직

1인 가구 10명 중 4명 무직

1인 가구 10명 중 4명이 무직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임금 근로자의 40%는 월수입 200만원 미만이었다.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1인 가구는 561만3000 가구로 전년 대비 17만9000 가구(3.3%)늘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8.7%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1인 가구 가운데 취업자 가구는 343만1000가구(61.1%)로 나타났다. 1인 가구 10명 중 4명이 무직인 상황이다.특히 청년과 노

2018.06.21 16:18:34(Thu)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선도 사업 본격추진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선도 사업 본격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공공선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1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초기시장 형성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과기정통부 측은 “세계 블록체인 관련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각국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블록체인을 공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키고 있다”며 “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협력해 블록체인 선진국을 추격하고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2018.06.21 15:29:49(Thu)  |  박현영 기자 (hyun@sisajournal-e.com)

“개성공단 입주 문의 하루 30~40건”

“개성공단 입주 문의 하루 30~40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으로 기업들의 개성공단 입주 문의가 하루 30~40건에 달했다. 남북·북미정상회담 후 공단 재가동 가능성에 기업들의 입주 관심이 증폭했다. 정부도 개성공단 재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관계자는 21일 “남북정상회담 후 기업들의 개성공단 입주 문의가 하루 30~40건에 달한다”며 “특히 북미정상회담 이후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늘었다”고 말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기업창설, 토지이용권 등록, 세무 등록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특히 이번 개성공단 입주 문의 기업들은 섬

2018.06.21 15:15:08(Thu)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