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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2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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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전체 3,985건)
최종구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 내년 1월 마련”

최종구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 내년 1월 마련”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편의점협회, 슈퍼마켓연합회, 마트협회,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대한약사회 등 소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카드수수료율 경감 방안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소상공인단체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방안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최 위원장은 “현재 우리경제가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

2018.01.22 16:01:34(Mon)  |  원태영 기자 (won@sisajournal-e.com)

[재난 사각지대 대한민국]② 희생자 키운 지역별 소방인력·장비 격차

[재난 사각지대 대한민국]② 희생자 키운 지역별 소방인력·장비 격차

지난해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2월에는 경기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건물에 불이나 4명이 죽고 48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건물 3층 철거현장에서 산소절단 작업 중 튄 불씨가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화재가 시작했다.  지난 2014년 5월에는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나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지난 2010년 11월 경북 포항시의 한 노인요양센터에서 화재로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다.   대형 화재와 이에 따른 사망자 발생 등 국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01.22 15:58:52(Mon)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재난 사각지대 대한민국]①  반복되는 대형 사고, 안전은 없다

[재난 사각지대 대한민국]① 반복되는 대형 사고, 안전은 없다

대한민국이 반복되는 대형 재난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과 재산을 잃고 있다. 연이은 재난과 그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 악순환은 우리 사회 재난 예방과 대응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시사저널e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재난 사고와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재난 예방 대책을 집중 취재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야 할 제도적 대안도 꼼꼼히 짚어봤다. [편집자주]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16년 기준 세계 11위다. 가난한 아시아의 변방 국가에서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

2018.01.22 15:32:33(Mon)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문 대통령 “규제혁신, 신기술·신산업 우선 허용”

문 대통령 “규제혁신, 신기술·신산업 우선 허용”

정부는 새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그 이후 필요 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핵심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 우선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신제품·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 전환해보자”며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2018.01.22 15:18:01(Mon)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한은

한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성장률 0.05%p↑"

한국은행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소비를 증가시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0.1%포인트 성장한 2.7% 성장률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05%포인트 성장해 3.0%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은은 전체 명목임금이 0%대 초중반 수준에서 상승하며 가계 소득기반이 확충돼 이와 같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이주열 총재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숙박업과 용역 산업 등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에

2018.01.21 10:08:05(Sun)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정부, 북에 점검단 파견중지 사유 소명 요청

정부, 북에 점검단 파견중지 사유 소명 요청

북한이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계획을 돌연 중지한데 대해 통일부가 정식으로 북측에 파견 중지 사유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측에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파견 중지 사유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문을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보냈다고 말했다. 전통문은 고위급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 장관 명의로 발송됐다.앞서 북한은 19일 밤 10시쯤 별다른 이유 없이 20일로 예정됐던 현송월 삼지연관현

2018.01.20 16:40:04(Sat)  |  변소인 기자 (byline@sisajournal-e.com)

미 연방정부 ‘셧다운’…불법이민 정책놓고 대립

미 연방정부 ‘셧다운’…불법이민 정책놓고 대립

미국 연방정부가 결국 20일(현지시간) 자정을 기해 일시적 업무정지인 ‘셧다운’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미 상원은 19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이어 공화·민주당 간 막바지 물밑 협상마저 실패했다.이로써 2013년 10월 이래 4년 3개월 만에 또 다시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 중단에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셧다운 제도는 정당 간 예산안 합의가 실패해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

2018.01.20 16:07:58(Sat)  |  변소인 기자 (byline@sisajournal-e.com)

기름값, 6개월째 고공행진

기름값, 6개월째 고공행진

새해 들어서도 기름값이 계속 치솟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25주, 경유 가격은 26주 연속 뛰었다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달 셋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6원 오른 리터(ℓ)당 1551.5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기름값은 25주 연속 상승했다. 경유 가격도 전주보다 4.1원 상승한 리터당 1344.4원으로 26주 연속 올랐다.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전주 대비 3.8원 오른 1520.7원, 경유는 4.3원 상승한 1314.3원으로 가장 낮았다.반면 SK에너지의 휘발유

2018.01.20 14:41:44(Sat)  |  변소인 기자 (byline@sisajournal-e.com)

북한, 현송월 방남 계획 돌연 중지 선언

북한, 현송월 방남 계획 돌연 중지 선언

북한이 20일로 예정됐던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계획을 돌연 중지했다. 정부는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이유를 확인할 계획이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이 어제 예술단 사전점검단 파견 중단을 통지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며 “판문점 연락관과 연락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판문점 연락채널은 통상 평일에만 가동되지만 남북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파견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말에는 연락채널을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연락채널은 보통 오전 9시 30분 연락관 간의 ‘개시 통화’로 가동이 시작된다.북한은 19일 밤 1

2018.01.20 10:27:39(Sat)  |  변소인 기자 (byline@sisajournal-e.com)

[인터뷰]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정부, 공단 재개 역할 주도해야”

[인터뷰]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정부, 공단 재개 역할 주도해야”

북핵 문제와 대북 제재로 관계가 단절됐던 남북이 2년 만에 지난 9일 고위급 회담을 열었다. 남북은 북한 대표단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합의했다. 고위급 회담 후 이어진 17일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기로 합의했다. 2년 여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한반도 상황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를 환영하고 응원하는 기업인들이 있다. 123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과 국내 근로자들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국내 협

2018.01.19 17:43:48(Fri)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