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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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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전체 2,730건)
산업부, 에너지 수급체계 친환경으로 전환

산업부, 에너지 수급체계 친환경으로 전환

정부가 올해부터 국가 에너지 수급 체계를 친환경으로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기반 하에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에너지신산업 수출 산업화를 통해 신재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운영ㆍ유지보수 형태의 결합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단품 위주 수출 한계를 극복하려는 방편의 일환이다. 공기업ㆍ제조업ㆍ금융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신규 사업을 활성화해 올해 수

2017.01.16 18:25:55(월)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해킹만능키 주민등록번호 없애야"

사이트마다 똑같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보안에 취약해진다. 비밀번호 한 개가 유출되면 다른 사이트 역시 해킹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일이 전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주인공이다.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있으면 주소, 전화번호, 금융정보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다. 방대한 정보가 유통되고 엮이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주민등록번호제도가 더욱 문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는 전세계에서 일본과 한국에

2017.01.16 18:17:18(월)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최악의 실업난’ 땜질식 처방에 해법 다양

‘최악의 실업난’ 땜질식 처방에 해법 다양

경기불황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최근 발표된 청년실업률(9.8%)은 다시 한 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도 지난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십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쏟아 붓고 있지만 사상 최악의 실업난이라는 초란한 성적표만 냈다. 일각에서 청년고용할당제, 4차산업 관련 스타트업 육성 등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학교 졸업장을 갖고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는 45만6000명으로 2000년 실업자 집계

2017.01.16 18:10:07(월)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알쏭달쏭 연말정산' 성형수술비는 의료비공제 안돼

'알쏭달쏭 연말정산' 성형수술비는 의료비공제 안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개통과 함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세청에는 의료비 공제와 관련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다른 공제항목과 달리 의료비 지출의 경우 계산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금액이 조회가 되지 않는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납입확인서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2017.01.16 16:19:58(월)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해외 IT기업 재생에너지 박차・국내기업은 졸

해외 IT기업 재생에너지 박차・국내기업은 졸

해외 IT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국내기업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IT기업들은 업종 특성상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 2012년 CIA가 발간한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IT기업 전력사용량은 1824.90㎾h로 전세계 전력사용양 중 7%다. 중국 (5532㎾h)과 미국(3832㎾h)에 이은 세계 3위다. 그 뒤로는 러시아(1065㎾h)・일본(921㎾h)・인도(864㎾h)순이다. 적지않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IT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2017.01.16 14:25:02(월)  |  김현우 기자 (with@sisajournal-e.com)

야권

야권 "특검, 좌고우면 말고 이재용 영장 청구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 촉구가 봇물을 이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법과 정의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에 너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 부회장을 박근혜 대통령·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상 등과 함께 '적폐 5봉'으로 칭하며 "이분들은 밖에서

2017.01.16 11:11:22(월)  |  한광범 기자 (totoro@sisajournal-e.com)

육아휴직도 저출산대책 쟁점 부각 조짐

육아휴직도 저출산대책 쟁점 부각 조짐

아동수당에 이어 육아 휴직이 향후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3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최장 3년까지 사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조정토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가 앞다퉈 저출산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이 뚜렷하지 않아 포퓰리즘 논란도 동시에 일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저출산 해결을 위해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육아휴직을 3년으로 제안한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

2017.01.13 18:27:30(금)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인구절벽에도 주택가격 하락은 없다?

인구절벽에도 주택가격 하락은 없다?

미국의 경제예측 전문가인 해리 덴트는 한국에 대해 “2018년 이후 인구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노동·투자의 주체가 사라지는 인구절벽 현상은 경제를 위축시키고 장기불황의 길로 안내한다. 저출산·고령화 구조가 단기간에 해결될 과제가 아니기에 향후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이 그간의 예상을 뒤집는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구절벽을 경험한 후 주택 가격이 폭락한 일본과 달리 향후 10여년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KAB

2017.01.13 17:34:30(금)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국내 휘발유 가격 7주째 상승

국내 휘발유 가격 7주째 상승

국제 원유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 값이 7주째 상승세다. ℓ당 1500원을 고지를 돌파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제 ℓ당 1600원 돌파를 바라보고 있다. 다만 비(非) OPEC 산유국이 증산하면서 급격한 소매가 상승은 희박해 보인다. 지난해 11월 26일 ℓ당 1424.41원이었던 보통 휘발유 값은 7일 1501.17원을 기록했다. 2015년 10월 이후 64주 만에 1500원을 돌파했다. 1월 13일에는 1508.80원이다. 49일 연속 상승세다. 고급 휘발유 역시 지난해 11월 20일

2017.01.13 17:27:34(금)  |  김현우 기자 (with@sisajournal-e.com)

야당, 이재용 구속수사 촉구

야당, 이재용 구속수사 촉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22시간 동안 특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가운데 국회에선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강요로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014년 9월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과정에서 경영승계와 정유라 승마 지원 사이에 대가성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2015년 초부터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김종 전 차관이 접촉을 이어갔다. 양자간

2017.01.13 17:16:49(금)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