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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4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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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전체 2,945건)
건보료 개편, 형평성 문제 여전

건보료 개편, 형평성 문제 여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건보료 개편안은 지난 1월 정부가 제시한 총 3단계(2018년→2021년→2024년) 개편체계에서 2단계를 삭제하고 바로 3단계로 돌입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방식이 17년 만에 폐지되고, 고소득, 고액자산가의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고액자산가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들의 건보료 사각지대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으로 지적됐다. ◇MB 고액자산가지만…건보료는 26만원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7.03.23 17:50:58(Thu)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인구절벽 현실화…빨라지는 노령화 시계

인구절벽 현실화…빨라지는 노령화 시계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감하는 현상, 이른바 ‘인구절벽’이 올해부터 현실화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지난해 73.4%로 정점을 찍은 후 올해(73.1%)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엔 49.6%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노령화지수는 2060년(434.6) 지난해(98.6​)의 4배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령화 현상이 갈수록 빨라지는 양상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0.45%로 향후 계속 낮아져 2032년부터

2017.03.23 16:59:31(Thu)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오픈 이노베이션] 한국 산업 혁신의 길 '개방과 상생'

[오픈 이노베이션] 한국 산업 혁신의 길 '개방과 상생'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이 결합해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이 위기에 직면한 글로벌 경제의 새 모델로 주목받는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그동안 단일 기업 내부의 혁신 역량에만 의존했던 폐쇄적인 ‘클로즈드 이노베이션(Closed Innovation)’의 대안 모델이다. 또 기업 간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성장을 이뤄낸다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성장 한계의 절벽을 마주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혁신 기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사저널이코노미

2017.03.23 16:20:38(Thu)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미래부·방통위,  ‘ICT 평창올림픽’ 만들기에 총력

미래부·방통위, ‘ICT 평창올림픽’ 만들기에 총력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323일을 앞두고 차세대 서비스 점검에 나섰다. 23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평창 올림픽 주경기장을 찾은 가운데 미래부는 ‘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 전담팀 제5차 회의’를 열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인 2011년 7월 개최가 결정됐지만 2013년 설립된 미래부가 올림픽 ICT(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관련 사항을 추진해왔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 동안 5G(5세대 이동통신) 시범 서비스와

2017.03.23 16:09:34(Thu)  |  민보름 기자 (dahl@sisajournal-e.com)

'허당' 근로감독관…임금체불 1조4286억원

'허당' 근로감독관…임금체불 1조4286억원

지난해 이랜드계열 외식업체 애슐리는 10분 스탠바이, 15분 꺾기 등 각종 편법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해 빈축을 샀다. ​롯데시네마도 유사한 방식으로 알바생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이처럼 임금체불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어 관련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내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1조 428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 늘었다. 2011년과 비교하면 31%나 증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임금체불을 감독해야할 근로감독관은 턱없이 부족하다. 신고사건을 해결하

2017.03.23 08:12:14(Thu)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공기관서 우선구매 추진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공기관서 우선구매 추진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생산환경, 운영실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생산품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등 업무수행기관의 업무를 확대했으며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했다. 특히, 다양한 생산품의 생산이 어려운 소규모 생산시설들의 계약 참여 기회를

2017.03.22 18:18:28(Wed)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한미 FTA 재협상이 관세보복보다 낫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가능성도 높아져 산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재협상이 현실화 될 경우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전선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재협상 불복에 따른 미국의 관세보복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 오히려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올 경우 거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3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

2017.03.22 16:28:35(Wed)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오픈 이노베이션] 주영섭 청장 “스타트업, 경제 변방에서 주연될 것”

[오픈 이노베이션] 주영섭 청장 “스타트업, 경제 변방에서 주연될 것”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헐값에 탈취한다면 혁신 생태계는 조성될 수 없다.”22일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시사저널이코노미 주최로 열린 제1회 스타트업 컨퍼런스에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저성장 시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장려되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역량을 보호해주는 게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컨퍼런스의 주제는 ‘오픈 이노베이션, 한국 산업혁신의 길’이었다. 주 청장은 오픈 이노베이션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화두가 될

2017.03.22 14:57:10(Wed)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journal-e.com)

2월 수출물량지수 증가폭 26개월만에 최대

2월 수출물량지수 증가폭 26개월만에 최대

국내 수출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물량이 2년 2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출금액지수도 5년 5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석유화학과 정밀기기 품목이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했다. 다만 수출 가격보다 수입 가격이 더 올라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두 달 연속 하락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133.77(2010=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121.60)보다 10.0%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14년 12월

2017.03.22 14:14:32(Wed)  |  송준영 기자 (song@sisajournal-e.com)

티슈인턴·열정페이에 칼 빼든 정부

티슈인턴·열정페이에 칼 빼든 정부

고용노동부가 열정페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습, 인턴 등 일경험수련생에 대한 보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이 법률로 만들어지면 규정을 어긴 사업장에 대한 처벌조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훈련이나 교육 명목으로 고용돼 사실상 업무를 담당해온 이른바 '티슈 인턴' '열정 페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들은 22일 청년 고용대책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에서는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가

2017.03.22 13:53:51(Wed)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