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2018년 12월 12일 [Wed]

KOSPI

2,082.57

1.44% ↑

KOSDAQ

676.48

2.34% ↑

KOSPI200

268.47

1.43% ↑

SEARCH

시사저널

경제정책

(전체 5,110건)
국세청,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 공개

국세청,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 공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과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한 K스포츠재단이 국세청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조세 포탈범 30명,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명단 공개는 2014년 최초 공개 이후 올해 다섯 번째다.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조세 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연간 조세포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올해 공개 대상 인원 30명은 지난해보다 2

2018.12.12 17:23:52(Wed)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헌재 ‘개성공단 중단 위헌 소송’ 판단 결과 주목

헌재 ‘개성공단 중단 위헌 소송’ 판단 결과 주목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소송의 판결 결과가 주목 받고 있다. 법조계와 국회서는 소송 결과가 위헌으로 날 경우 입주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공단 재개에 유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합헌으로 나면 정부가 남북 경협이 본격화하기 전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2016년 5월 개성공단 입주 기업 163곳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박근혜 정부는

2018.12.12 17:08:28(Wed)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13일부터 시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13일부터 시행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영세 소상공인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 여·야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이번 제도를 지난 6월 제정했다.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해당 업종에 새로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

2018.12.12 16:50:41(Wed)  |  이용우 기자 (ywl@sisajournal-e.com)

11월 실업률 9년만에 최고…취업자 증가폭은 10만명대 회복

11월 실업률 9년만에 최고…취업자 증가폭은 10만명대 회복

지난 11월 실업률이 같은 달 기준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다만 11월 취업자 증가폭은 10만명대를 회복했다. 이 달 취업자는 임대업·도소매업·제조업에서 줄었다. 보건·사회복지·정보통신업에서 늘었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11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취업자는 2718만4000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16만5000명 늘었다. 5개월만에 취업자 증가폭 10만명대를 회복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7월 5000명, 8월 3000명, 9월 4만5000명, 10월 6만4000명으로 4개월 연속

2018.12.12 10:08:36(Wed)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관세청, 1∼10일 수출121억달러…작년보다 3.9%↓

관세청, 1∼10일 수출121억달러…작년보다 3.9%↓

12월 수출이 지난해 대규모 선박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감소세로 출발했다.관세청은 이달 1∼10일 수출이 121억달러(약 13조6700억원)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업일수(7일)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7억2000만달러다. 12월에도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연간 수출이 6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1∼11월 누적 수출은 5572억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18.3%), 승용차(39.6%), 무선통신기기(10.0%) 등은 증가했

2018.12.11 17:53:13(Tue)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홍남기 첫 일성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하다”

홍남기 첫 일성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부담을 주고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정책 속도 조절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 방안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이어 “최저임금 위원회 아래

2018.12.11 17:35:24(Tue)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전기료 요금 폭탄’ 대책 마련 착수…누진세 구간 감소‧폐지 등 논의

‘전기료 요금 폭탄’ 대책 마련 착수…누진세 구간 감소‧폐지 등 논의

정부가 매년 반복되는 ‘전기료 폭탄 청구서’에 대한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누진세 구간을 현 3개에서 2개로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주택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민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이날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작업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현행 주택용 누진제 현황 및 평가와 해외 누진제 사례 현황 등도 검토했다. TF는 산업부, 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소비자․시민단체, 전력·소비자·갈등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 등

2018.12.11 15:22:33(Tue)  |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민주당 “정부, 택시업 지원 전향적 대책 내야”

민주당 “정부, 택시업 지원 전향적 대책 내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가 택시업계 지원을 위한 전향적 대책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 기사 사망 사건에 따라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택시와 카풀업계 갈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난상토론을 했다. 이번 주말이 가기 전 최종적인 안을 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택시업계 지원 대책이 그동안 나온 정책 중 가장 전향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을 담은 것은 사실이지만 택시업계는 카풀이 도입되면 사

2018.12.11 11:37:43(Tue)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오영식 코레일 사장, ‘KTX 탈선 책임’ 사퇴

오영식 코레일 사장, ‘KTX 탈선 책임’ 사퇴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최근 오송역 단전 사고, KTX 강릉선 탈선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11일 사퇴했다.이날 오 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책임은 사장인 저에게 있으니 열차 운행을 위해 불철주야 땀을 흘리고 있는 코레일 2만7000여 가족에 대해 믿음과 신뢰는 변치 말아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오 사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가 우리 철도가 처한 본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합리화와 민영화, 상

2018.12.11 10:41:28(Tue)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개최…韓기업 세정지원 당부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개최…韓기업 세정지원 당부

한승희 국세청장이 서울에서 부이 반 남 베트남 국세청장과 회의를 했다고 국세청이 10일 밝혔다.베트남은 우리나라 기업 해외진출의 핵심 교두보인 국가로서, 2003년부터 매년 청장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베트남은 한국 기업 진출 업체 수로는 3위에 해당하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4위 국가다.한 청장은 이날 회의에 국세청의 ‘과학세정’을 선도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했다.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 지원도 요청했다. 또한 베트남 국세청의 조직운영 방안을 청취하고 납

2018.12.10 18:05:13(Mo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