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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3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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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업체수 5년새 52만개 늘어…2015년말 387만 4000개

전국 사업체수 5년새 52만개 늘어…2015년말 387만 4000개

최근 5년 동안 전국 사업체의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하락세가 뚜렷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확정결과를 보면 2015년 말 전국의 사업체 수는 387만 4000개로 2010년에 비해 52만개(15.5%) 증가했다. 산업별 비중은 도·소매업이 101만5000개(26.2%)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점(71만1000개, 18.3%), 제조업(41만4000개, 10.7%) 등이 뒤를 이었다. 2015년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는 2

2017.06.23 17:55:36(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인터뷰] 노동사회硏 김종진

[인터뷰] 노동사회硏 김종진 "알바는 이제 중요한 직업군"

지난 16일 ‘알바’가 ‘사장님’과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주인공은 알바노조와 한국 맥도날드다. 맥도날드는 덴마크나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선 노사교섭으로 임금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한국에서의 단체교섭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맥도날드와 알바노조의 교섭결과가 패스트푸드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사저널 이코노미는 22일 오후 서울시민청에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을 만나 맥도날드와 알바노조의 단체교섭이 알바 노동인권 차원에서 갖는 의미와 남은 과제 등을 짚어봤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현장형 노

2017.06.23 17:34:53(Fri)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국정위

국정위 "올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전후 3일간

올해 추석부터 명절 전·후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관련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설·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3일간 민자 고소도로를 포함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무료가 된다. 박 대변인은 "올해 추석의 경우 10월 3일~5일이 통행료 면제 기간

2017.06.23 14:27:23(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이용섭,

이용섭, "민노총, 긴 호흡으로 정부 도와달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민주노총과 일자리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하고서두 달도 지나지 않았다"며 "민주노총이 긴 호흡으로 도와달라"고 말했다.이 부위원장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21일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많겠지만, 시간을 달라. 적어도 1년 정도는 지켜봐 달라'라고 말했다"며 "노동계가 차분하게 도와준다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노동 존중의 사회를 이루겠다. 국민을 통합하고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2017.06.23 13:44:48(Fri)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5월 수출물량지수 상승률 1.5% 그쳐…증가세 둔화

5월 수출물량지수 상승률 1.5% 그쳐…증가세 둔화

수출이 5월들어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수출물량 지수 상승폭이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저조했다. 수출을 이끌어온 전기·전자기기 수출물량지수가 이동전화기 수출 부진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반면 수입에선 광산품 등이 감소했으나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 등 공산품에서 물량이 증가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 가격보다 수입 가격이 더 올라 5개월 연속 하락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138.22(2010=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21)보다 1.5%

2017.06.23 12:01:00(Fri)  |  송준영 기자 (song@sisajournal-e.com)

文정부, ‘보유세 인상’ 카드 꺼낼까

文정부, ‘보유세 인상’ 카드 꺼낼까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가치 상승률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는 보유세 인상률과 그로 인한 낮은 실효세율은 인상론에 힘을 싣고 모양새다.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 뜯어고치는 선에서 충분한 증세효과를 누릴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보유세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이 있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보유자가 자산의 주소지가 속한 지

2017.06.23 10:16:55(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미세먼지 역학조사’ 환경보건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미세먼지 역학조사’ 환경보건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미세먼지 심각 지역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정부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근거를 명문화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미세먼지 농도와 영향일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비교해 미세먼지 발생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 건강 피

2017.06.22 18:04:23(Thu)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공공부문 채용시 학벌·학력·출신지·신체조건 차별 없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하반기부터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정부 결정만으로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특히 “채용분야가 일정 이상의 학력, 스펙,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나 신체조건 등 말하자면 차별적 요인들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

2017.06.22 17:32:21(Thu)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선사 덕에 웃는 조선, 선사 탓에 우는 해운

선사 덕에 웃는 조선, 선사 탓에 우는 해운

2년 만에 컨테이너선 수주 기대감을 높인 국내 조선업계를 국내 해운업계가 두려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해운동맹 재편에 따른 글로벌 선사 간 주도권 경쟁이 컨테이너선 확보로 치닫게 되면, 운임 하락 파고가 국내 해운업계를 덮칠 수밖에 없는 탓이다. 해운업 후방 산업인 조선업이 살아난다는 말은 해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한진해운 파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 한진해운은 글로벌 선사가 선박 추가 발주 등 공급량을 확대해 운임 하락을 이끌자 계속 운영 여력을 잃고 지

2017.06.22 16:58:22(Thu)  |  배동주 기자 (ju@sisajournal-e.com)

'납품업자에 갑질' 대형마트 과징금 두배로 올려

'납품업자에 갑질' 대형마트 과징금 두배로 올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률을 두 배 인상한다. 자진 시정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은 축소하고 감경 기준은 현재보다 더 강화된다. 22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지난해 6월 과징금 산정방식을 변경했다. 그러나 법 위반금액이 납품대금보다 작아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 50%, 70%에

2017.06.22 16:51:53(Thu)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