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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6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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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간부 업무 배제한 김상조에 야당 ‘직권남용’ 질타

[2018 국감] 간부 업무 배제한 김상조에 야당 ‘직권남용’ 질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갑질 논란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간부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철호 부위원장과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잇따라 직무에서 배제된 데 대한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김 위원장은 지 부위원장이 지난 2017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할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지난 8월 검찰에 기소되자, 지 부원장에게 업무 참여 자제를 요청했다.앞서 지

2018.10.15 18:04:13(Mo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장애인시설 주 52시간제 적용 무방비…생활지도원 확충 시급

장애인시설 주 52시간제 적용 무방비…생활지도원 확충 시급

“서울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원을 하고 있어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에 2교대 근무해요. 일주일에 적으면 50시간, 많으면 63시간도 일해요. 24시간 근무 특성상 명절이나 휴일도 쉬지 못하고 계속 주간근무-야간근무-휴일 형태로 일하고 있어요. 정부의 초과근로 수당 지원도 월 40시간으로 제한돼 이것을 넘는 초과근로는 보상받지 못해요. 인력이 늘면 장애인 이용자들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요.”​ 10여년 째 생활지도원으로 일하는 김 아무개씨 이야기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지도원들이

2018.10.15 17:49:26(Mon)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2018 국감] 통계청장 “제조업·인구감소·자영업 확대로 고용부진”

[2018 국감] 통계청장 “제조업·인구감소·자영업 확대로 고용부진”

통계청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취업자 증가 규모의 급감을 제조업 구조조정과 인구감소, 온라인쇼핑 확대 때문이라고 거론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최근 취업자 증가폭 둔화 원인을 △경기적 측면 △인구효과 측면 △구조적 측면 등으로 꼽았다. 통계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통계청은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울산, 전남, 전북, 경남 등 고용위기지역에서의 소비심리 위축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등 관련 산업의 부진으로 확산되는

2018.10.15 14:09:22(Mon)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2018 국감] 공정위 “공무원 재취업 이력 공시…금융 불공정약관 개정”

[2018 국감] 공정위 “공무원 재취업 이력 공시…금융 불공정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달까지 외부인 접촉관리·퇴직공무원 윤리 규정을 개정한다. 공정위 출신 퇴직공무원은 재취업 이력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을 보고했다.공정위는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퇴직자 재취업 비리를 타파하기 위한 후속작업로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과 퇴직공무원 윤리규정을 이달 안으로 개정하고, 재취업 부당행위 신고센터와 재취업 이력공시를 위한 홈페이지를 11월 중으로 개설한다.또 공정위는

2018.10.15 14:03:56(Mo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유류세 이르면 다음달 10% 내외 인하

유류세 이르면 다음달 10% 내외 인하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를 10% 가량 인하한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세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서민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취약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유류세 인하 폭은 10% 안

2018.10.15 10:30:29(Mon)  |  최성근 기자 (sgchoi@sisajournal-e.com)

공정위, 비가맹점에 신제품 안 준 골프존에 과징금

공정위, 비가맹점에 신제품 안 준 골프존에 과징금

골프존이​ 비가맹점에는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 차별 행위로 억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5억원), 검찰 고발(법인)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 2016년 8월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했다.  이 회사는 가맹사업 전환 직전인 지난 2016년 7월 ‘투비전’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후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신제품을 가맹점에만 공급했

2018.10.14 16:02:24(Sun)  |  이상구 기자 (lsk239@sisajournal-e.com)

[조세불복 이야기] ‘선의’라면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도 괜찮다?

[조세불복 이야기] ‘선의’라면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도 괜찮다?

#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하는 A는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면서 과세기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8매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6매를 세액 계산 시 적용했다. 얼마 후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를 했다고 판단해 환급 세금 일부를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했다.‘가공거래’라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A는 “자신은 선의의 피해자”라며 억울해 했다. 거래처와 총 44매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동안 ‘자료상’(가짜 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2018.10.14 11:54:18(Su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고용부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

고용부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주말, 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후 이달부터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문제를 놓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영계 노동계가 이견을 보여 시각차 좁히기가 과제로 남았다.고용노동부는 11일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급으로 환산 적용할 때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해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이달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주 또는

2018.10.14 11:41:53(Sun)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한한령 완화에 되살아나는 한류 흑자

한한령 완화에 되살아나는 한류 흑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이 누그러지면서 한류 흑자인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가 다시 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미국, 유럽 등에서도 한류 콘텐츠 소비가 늘고 있다.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 흑자는 427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 5500만달러 이후 최대치다.한국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입이 8180만달러로 지난 2016년 6월 9천590만달러 이후 가장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음향·영상 및 관련

2018.10.13 15:03:02(Sat)  |  변소인 기자 (byline@sisajournal-e.com)

볼턴 미국 NSC 보좌관 “2차 북미정상회담 두어 달 안에 열릴 듯”

볼턴 미국 NSC 보좌관 “2차 북미정상회담 두어 달 안에 열릴 듯”

미국 백악관의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두어 달 안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12일(현지시간) 볼턴 보좌관은 라디오방송 진행자인 휴 휴잇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두어 달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외교를 낙관하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나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볼턴 보좌관은 또 대북 군사력 사용 가능성과 압박 정책이 김정은 위원장을

2018.10.13 12:59:38(Sat)  |  변소인 기자 (byline@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