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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5일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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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동결…새 정부들어 첫 금통위 개최

한은, 기준금리 동결…새 정부들어 첫 금통위 개최

한국은행이 25일 열린 문재인 정부들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로 동결했다. 지난해 7월이후 11개월째 동결이다.  가계 부채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기준 금리를 움직이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과는 달리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도 통화정책 방향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책적인 공조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도 한국은행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앞으로도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기 쉽지 않

2017.05.25 10:14:14(Thu)  |  송준영 기자 (song@sisajournal-e.com)

핵연료 재처리 방식 두고,

핵연료 재처리 방식 두고, "안전성 우려" vs "경제성 있다"

원자력발전소 등 핵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명분으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재처리-소듐고속로’ 개발 정책의 문제점을 따져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은 원자력 당국이 추진 중인 사용후연료 처리 방식의 효과성을 두고 뚜렷하게 입장 차이를 보였다.    24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새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김

2017.05.24 19:08:58(Wed)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새 정부 증세 기본 방향은 ‘고액자산가에 더 많이’

새 정부 증세 기본 방향은 ‘고액자산가에 더 많이’

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 소요재원(연 평균 35조6000억원)에 충당하기 위해 그간 공약집에서 밝혔던 증세 플랜을 올해 세법개정안부터 본격적으로 반영한다. 증세 밑그림은 고액자산가와 탈루소득의 과세 강화를 기본으로 한다. 이런 세입개혁으로 새 정부는 연 평균 12조2000원(5년간 총 61조원)의 자금을 확보해 일자리 등 사업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새 정부가 증세 방안으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이자‧배당 등 불노소득이 많은 고액자산가들의 과세 강화다. 현재 2000만원 미만 이자‧배당 소득은 종합과세

2017.05.24 18:09:51(Wed)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탄력받는 풍력발전, 걸림돌 많아

탄력받는 풍력발전, 걸림돌 많아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최근 풍력발전 산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현재 1기가와트(GW) 규모의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30년까지 22GW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지에 대한 제약, 지역주민 반대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놓인 상황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문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공약 핵심은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원전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

2017.05.24 16:45:34(Wed)  |  원태영 기자 (won@sisajournal-e.com)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보다 입법 대응을"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면서도 빅데이터의 사회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이드라인 설정 방식보다는 법률 재·개정 등 입법조치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칫 가이드라인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심우민 입법조사관은 24일 ‘NARS 현안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입법정책적 대응 과제’를 발표했다. 심 조사관은 “국내외적으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나 익명

2017.05.24 15:36:05(Wed)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3월 출생아수 역대 최저…3만3200명, 1년전보다 13.1%↓

3월 출생아수 역대 최저…3만3200명, 1년전보다 13.1%↓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혼인이 감소하는 추세에 이혼까지 늘어나면서 저출산 기조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보면 3월 출생아 수는 3만3200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명(-13.1%)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3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또한 올해 1분기 누적 출생아 수는 9만88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3800명(-12.3%)이 감소했다. 분기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4분

2017.05.24 15:11:14(Wed)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3월말 한국 순대외채권 4074억달러로 '사상 최대'

3월말 한국 순대외채권 4074억달러로 '사상 최대'

올해 1분기 들어 한국이 외국에서 받아야 할 채권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제한 순대외채권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평가 이익이 늘면서 2분기만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3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순대외채권은 전분기 대비 40억달러 증가한 4074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사상 최고치다. 순대외채권은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제한 것으로 순대

2017.05.24 14:07:58(Wed)  |  송준영 기자 (song@sisajournal-e.com)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 "국민연금 보험료 단계적 인상을"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정부가 당초 추계한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이나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요율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적자를 보전하며 높은 연금 급여를 떠받치고 있는 공무원 연금과 사학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도 형평성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3일 보험연구원 이태열·최장훈 연구위원과 김유미 연구원은 공적·사적 부문을 포괄한 복지 관련 현안 과제를 논의한 보고서 '우리나라 사

2017.05.23 18:24:11(Tue)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경제 지표 양극화, 수출만 나홀로 호조

경제 지표 양극화, 수출만 나홀로 호조

국내 경기가 회복된다는 긍정적인 전망과 달리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반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고용과 소득이 여전히 제자리인 까닭이다. 더불어 가계 부채 폭증에 시장 금리까지 높아지고 있어 서민들의 상환 부담이 늘고 있다. 정부가 소득과 고용 중심의 성장을 강조한 상황에서 기업과 가계의 엇박자 행보가 해소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중순 발표한 ‘2017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2017.05.23 18:06:00(Tue)  |  송준영 기자 (song@sisajournal-e.com)

"공공부문 일자리, 양 못지 않게 질 중요"

문재인 정부 출범후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연이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적으로 늘어나는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공동대표 노회찬·서형수 의원)이 주최한 ‘공공부문의

2017.05.23 17:54:25(Tue)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