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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7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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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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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유예' 졸속행정 논란

'세무조사 유예' 졸속행정 논란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사후검증 포함)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졸속행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 여파로 겪는 자영업들의 고충을 엉뚱한 곳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고소득전문직을 제외한 전국 569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일체의 세무검증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의 89% 해당)에

2018.08.17 17:05:43(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국민연금 적립금 2057년 모두 소진…보험료 내년부터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 적립금 2057년 모두 소진…보험료 내년부터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돼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제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1998년에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됐다.장기재정 전망 결

2018.08.17 17:00:39(Fri)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혁신기업 만난 백운규…국내외 ‘판로 개척’ 기회 확대될까

혁신기업 만난 백운규…국내외 ‘판로 개척’ 기회 확대될까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구매 및 조달 참여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커넥티드 자동차 등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는 혁신 벤처기업들이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경기도 판교 한국전자무역센터에서 혁신 성장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과 김응걸 조달청 구매총괄과장 등 관련기관과 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2018.08.17 16:09:04(Fri)  |  차여경 기자 (chacha@sisajournal-e.com)

취업자수 2010년 이후 최악…7월 취업자 증가 5000명

취업자수 2010년 이후 최악…7월 취업자 증가 5000명

7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8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5000명 증가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대비 1만명 감소했던 2010년 1월 이후 가장 적다.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2010년 1월(-1만명) 이후 처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용시장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산업 구조

2018.08.17 10:25:01(Fri)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국세청장 “내년까지 569만 자영업자 세무검증 안 한다”

국세청장 “내년까지 569만 자영업자 세무검증 안 한다”

정부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도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다. 16일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청은 569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일

2018.08.16 17:57:42(Thu)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신뢰 추락’ 공정위, 재벌개혁 속도조절 하나

‘신뢰 추락’ 공정위, 재벌개혁 속도조절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38년 만에 이뤄지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개편안 대부분이 재벌개혁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공정위와 대기업 간 유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추진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등 규제대상 대기업을 압박해 4급 이상 직원 18명을 채용토록 한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중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이 구속

2018.08.16 17:38:40(Thu)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핵폐기 징후 아직인데”…美언론, 文 남북경협 구상에 신중

“핵폐기 징후 아직인데”…美언론, 文 남북경협 구상에 신중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미국 주요 언론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문 대통령이 한반도 경제 통합을 위한 첫 조치로 북한과의 도로·철도 연결 사업을 제안했다고 소개하면서 문 대통령의 구상이 앞으로 ‘검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P는 “문 대통령이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미국 내에서 그의 발언들이 면밀히 검토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때까지 제재 압박을 유지하길 원하지

2018.08.16 15:25:47(Thu)  |  최성근 기자 (sgchoi@sisajournal-e.com)

공정위, ‘부당 하도급대금 책정’ 태성공영 제재

공정위, ‘부당 하도급대금 책정’ 태성공영 제재

건설공사 과정에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을 책정한 태성공영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태성공영에 과징금 6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태성공영은 2016년 5월 당진시가 발주한 '송산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를 A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원도급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인 10억9767만원보다 낮은 9억944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직접공사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경비 등 공사에 반드시 들어가는

2018.08.16 13:49:17(Thu)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김동연

김동연 "내년 세수 예상보다 60조원 초과…확장 재정 추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중기재정을 짜면서 예상했던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에 참석, “올해 상반기에 초과 세수가 19조원 발생했고 올해와 내년 세수가 좋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에는 양호한 세입여건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 운용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5.7%, 5년간 증가율은 5.8%로 가져가려고 했다가 내년 치 목표를 2%포인트(p) 올리자고 제안했

2018.08.16 12:03:37(Thu)  |  최성근 기자 (sgchoi@sisajournal-e.com)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수출, 3년7개월만 동반 상승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수출, 3년7개월만 동반 상승

7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등 3대 주력품목의 상승세로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7월 ICT수출입동향’을 통해 지난달 ICT 수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18.2% 증가한 185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이후 20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3대 주력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은 2014년 12월 이후 43개월 만에 동반 증가했다. 반도체는 서버, 스마트폰 관련 수요 증가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30.2% 급증한

2018.08.16 11:30:53(Thu)  |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