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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3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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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전체 3,042건)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⑤ KIF 신성환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⑤ KIF 신성환 "가계부채 총량 규제보단 취약계층 주목"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2017 국책연구원장 토론회’에 참석해 이러한 자체 분석 결과를 인용해 발표했다. 신 원장은 “국내 부채 총량이 적지 않은 규모지만 LTV(담보 가치 대비 대출비율)의 평균 비율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부채 문제는 취약차주의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금융) 취약계층은 금리인상과 내수부진 등 외부적인 충격일 발생했을 때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특히 소득1분위 계층의 LTV와 DSR(총부채 원금상환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

2017.04.23 00:00:00(Sun)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④ KIET 유병규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④ KIET 유병규 "수출 숨통 텄지만 산업경기 구조적 한계 봉착"

불안한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산업 경기는 위축 상태에서 일정 정도 숨통을 트고 있다는 분석이 최근 나오고 있다. 국내 수출이 지난해 1/4분기 저점을 찍은 후 회복하기 시작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빠르게 반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font: 10.0px Helvetica}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2017.04.22 08:00:01(Sat)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③ KIPF 박형수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③ KIPF 박형수 "탄력적 재정운영으로 전환해야"

19대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2017 국책연구원장 토론회’에서는 경제 활력을 불어 넣으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탄력적인 재정운용 대안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국의 재정정책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세계적인 재정정책 추세를 ▲재정확장(2008~2009년) ▲재정건전화(2010~2012년) ▲탄력적 운용(2013년~현재) 등 3

2017.04.21 19:05:49(Fri)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② KIEP 현정택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② KIEP 현정택 "투자·수입촉진 패키지 마련해야"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국책연구원장 초청 토론회’에서 두번째 발제한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미국의 통상정책과 중국의 사드보복’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 원장은 이른바 ‘스트롱 맨’(strong man)으로 불리는 미·중 양국의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경제 정책의 특징과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우선 미 정부의 통상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에 대한 기본 인식은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있다는 점”이라면서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미국이 피해를 보고

2017.04.21 17:58:17(Fri)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① KDI 김준경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필요”

[5대 국책연구원장 토론]① KDI 김준경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필요”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격랑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저성장 시대를 접어든 한국 경제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 신 보호무역주의는 수출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움직임을 목을 빼고 걱정해야 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19대 대선이 어떤 결론을 맺든 차기 정부가 해결 해야 할 경제 이슈는 하나둘이 아닌 셈이다. 과연 향후 차기 정부는 어떻게 위기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토론회가 21일

2017.04.21 17:25:33(Fri)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

공정위, 내달 전기·전자업종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공정위, 내달 전기·전자업종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 중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전기·전자업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전기·전자업종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전자업종 하도급분야에서의 부당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또한 “올해에는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관행을 개선을 가속화하고, 전자업종 외에도 개선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 및 법집행을 강화할

2017.04.21 17:14:50(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차기정부 부자증세·법인세인상 단행할까

차기정부 부자증세·법인세인상 단행할까

유력 대선 후보 5명 가운데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이 조세정책의 형평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차기정부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이미 한차례 인상됐고 법인세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반대진영의 논리가 만만치 않아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은 부자증세 또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선(先) 실효세율 인상, 후(後)

2017.04.21 16:50:28(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배달노동자 생명 위협하는 총알배달 근절"

#지난 1월 22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하남우체국의 집배원 김아무개씨가 사망했다. 김씨를 뒤따르던 1톤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김씨는 과다 출혈로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우체국 집배원뿐만이 아니다. 대형마트·커피전문점·면세점 등은 24시간·365일·연중무휴를 내세우며 당일 배송 경쟁을 시작했다. 배달근로자들은 격무속에 '더 빨리'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그만큼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근로자들도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8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안전보건리더회의를

2017.04.21 16:38:29(Fri)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청년의 일상이 된 알바, 근로환경 못 바꾸나

청년의 일상이 된 알바, 근로환경 못 바꾸나

'갓수'. 돈을 벌지 않고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을 이르는 말이다. 올해 1월 기준 취업준비생이 69만 2000명으로 최고치에 이르는 등 ​취업시장이 얼어붙고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들에겐 알바노동이 일상화됐다. 그러나 알바 노동자들은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대선공약에도 알바관련 공약이 전무한 가운데 국회에는 '알바 법'이 다수 잠들어있다. 특히 알바 등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

2017.04.21 15:39:17(Fri)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오피스텔 관리 두고 내홍…법규 사각지대 방치 탓

오피스텔 관리 두고 내홍…법규 사각지대 방치 탓

지난해 11월 퇴직 후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려던 A(60)씨는 서울 강북지역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A씨 오피스텔이 있는 건물은 오피스텔 198세대, 상가 468세대로 이뤄진 대형 집합건물이다. 그런데 A씨는 지난 4월 초 열린 관리단 집회에 참석했다가 의아한 광경을 지켜봤다고 한다.  매년 1차례씩 열리는 관리단 집회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소유자(구분소유자)가 참석해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 실태와 주요 사안을 의결한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시행령에 따라 구

2017.04.21 08:23:50(Fri)  |  이승욱 기자 (gun@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