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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9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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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약한 ‘통화녹음 알림법’ 도입 가능성은?

명분 약한 ‘통화녹음 알림법’ 도입 가능성은?

자유한국당이 ‘통화녹음 알림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및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도입 배경 및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실제 법안이 만들어지기 까진 쉽지 않은 행보가 예상된다.통화녹음 알림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말 그대로 통화 중 한 명이 녹음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에게 녹음중이란 알림이 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생활을 보호하겠단 취지로 지난달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해당 법안을 이달의 법안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2017.08.18 16:28:37(Fri)  |  엄민우 기자 (mw@sisajournal-e.com)

‘최대 3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주목할 판례는

‘최대 3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주목할 판례는

기아자동차가 부담할 금액이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통상임금 소송 선고일이 ‘원고 목록 보완’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되면서 재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선고하기 위한 기록을 분석해 거의 결론을 냈고, 판결문도 준비됐다”면서 사실상 법리검토를 끝냈음을 시사했다. 재판부가 어떤 판례를 중심으로 판결문을 작성했을지 살펴봤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00여명은 2011년 10월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간 받았던

2017.08.18 13:51:48(Fri)  |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문재인 100일-일자리]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시동

[문재인 100일-일자리]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시동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다. 지난 대선 공약에서 일자리 창출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도 일자리 현황판까지 설치했을 정도다. 그만큼 공을 들여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문 대통령이 취임후 수행한 첫 공식 업무도 일자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첫 외부 일정 또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는 인천공항 방문이었다. 새 정부 국정 운영 중심에 일자리가 자리잡고 있음을 행동으로 뚜렷하게 드러냈다.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인

2017.08.18 13:18:55(Fri)  |  김문경 기자 (alkim@sisajournal-e.com)

文대통령 “노동조합 조직률 높여 노동자 권익 키울 것

文대통령 “노동조합 조직률 높여 노동자 권익 키울 것"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선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힘을 키우기 위한 요소로 노조 조직률 상승을 언급했다. 문대통령은 “노조 조직률을 높여 가겠다는 것이 대선 공약”이라며 “정부도 노조 조직률을 키우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

2017.08.17 15:47:53(Thu)  |  김문경 기자 (alkim@sisajournal-e.com)

[문재인 100일-금융] 가계부채관리·서민금융강화 '방점'

[문재인 100일-금융] 가계부채관리·서민금융강화 '방점'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동안 펼쳐온 금융정책은 한국 경제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가계부채’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 아울러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 및 법정 최고 금리 인하 등 서민을 위한 금융 정책에도 역량을 모으고 있다.최근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연이어 내놓았다.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과 함께 주택구입 등으로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에만 이미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권 출범 한 달여 만에 발표된 ‘6·19 대책’은 서울과

2017.08.17 15:17:11(Thu)  |  원태영 기자 (won@sisajournal-e.com)

文대통령 “추가 증세, 국민 합의시 검토 가능”

文대통령 “추가 증세, 국민 합의시 검토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밝혔다.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이 장기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단칼에 일축하고 나섰다. 하지만 세부적인 재원 조달방안은 아직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복지 정책 확대를 위한 재원 대책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조만간 발표될 새해 예산안에 상당부분 답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문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가 증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다

2017.08.17 14:16:33(Thu)  |  윤민화 기자 (minflo1@sisajournal-e.com)

文대통령 “더 강력한 대책 준비됐다”

文대통령 “더 강력한 대책 준비됐다”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8‧2 대책과 별개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현 대책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경고를 보낸 셈이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를 위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간 서민들을 괴롭힌 미친 전세, 월세의 높은 주택임대료 부담에서 서민들이 해방돼야 한다. 이

2017.08.17 12:05:29(Thu)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김동연·이주열

김동연·이주열 "北리스크, 필요시 단호한 시장안정조치"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화당국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북한 리스크와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경제 구조조정을 위해선 정부 재정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함께 했다.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16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진 오찬 회동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발언에 나선 이 총재는 “지난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컸다”면서 “다행

2017.08.16 14:23:19(Wed)  |  송준영 기자 (song@sisajournal-e.com)

제2금융권 상반기 대출 39조원 늘어

제2금융권 상반기 대출 39조원 늘어

가계와 기업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76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시장 호조에 따른 주택담보대출과 경기 회복에 따른 사업자금 등 대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비은행금융기관 여신 잔액은 763조6923억원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3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상반기에 39조1499억원(5.4%) 늘었다. 증가 규모를 지난해 상반기(34조8909억원)와 비교하면 4조2590억원

2017.08.14 14:12:26(Mon)  |  송준영 기자 (song@sisajournal-e.com)

공정위, 유통 갑질에 철퇴…3배 손배제 도입

공정위, 유통 갑질에 철퇴…3배 손배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을 지키는 것보다 과징금을 내는 게 이득이라는 그 간의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공정위가 13일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따르면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발생한 피해의 3배를 보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상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이 해당된다.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2017.08.13 14:51:59(Sun)  |  엄민우 기자 (mw@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