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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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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원 정수 늘린 연동형비례제로 의원 예산 비리 줄여야”

정치인 부패 낮은 국가들 연동형비례제 구조…“연동형비례제 실효성, 의원정수 확대 관건”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밝혔다. / 사진=이준영 기자

최근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인 국회 여러 예산을 쌈짓돈처럼 쓴 정황이 밝혀지면서 국회 개혁 요구 목소리가 높다. 시민사회는 국회의원들 예산 비리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실효성 있게 도입, 작동하기 위해 의원 정수 확대가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에 이어 입법·정책개발비마저 쌈짓돈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더해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제출해 세금 약 16억원을 빼 썼다. 국민을 대신해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다.

이에 해당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문제가 된 예산을 반납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의원들도 있다.

문제는 국회의 이런 비리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민사회가 근본적 해결법을 요구하는 이유다.

선거제도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국회의원들의 예산 비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 정수를 늘려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도입될 수 있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수를 일치시키는 비례성 효과 뿐 아니라 정치인 부패도 낮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들이 부패가 낮았다. 부패인식지수는 정치인과 공무원들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말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지수와 국민 행복도도 높았다.  

/ 자료=비례민주주의연대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내놓은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세계 1~5위인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네덜란드/노르웨이(공동 5위)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들이다.

이 국가들 정치권에서 부패가 낮은 이유는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과 청렴성으로 경쟁하면서 서로 견제·감시하는 정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곧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정당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의 질도 올라간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덴마크 등에서 정치권 부패가 없는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통해 정당들이 청렴과 투명성 경쟁을 하기 때문”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정당들이 청렴과 투명성 경쟁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정당들이 국민 지지를 많이 얻으려면 투명성을 경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정당들은 어떤 의원이 부패를 저지르면 그 의원만 쳐내고 정당은 책임지지 않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뿐 아니라 정당도 부패와 청렴성에 책임을 지게 만든다.

특히 우리나라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독점해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원내 교섭단체가 늘어 청렴성을 서로 견제하는 효과도 있다.

하 대표는 “한국은 대체로 원내 교섭단체가 2개였다. 2개 정당만 담합하면 무엇을 해도 괜찮았다”며 “그러나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 되면 원내교섭단체가 4~5개로 늘어나 서로 감시, 견제하는 상황이 된다. 2개 정당이 담합해 국회 예산을 마음대로 쓰고 부정부패를 눈 감아 주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대표적 예가 스웨덴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스웨덴의 349명 의원은 청렴성으로 경쟁한다. 이들은 개인보좌진도 두지 않는다. 한국의원의 개인 보좌진은 9명이다. 1인당 연봉은 1억4700만원이다.

◇ “연동형 비례제 도입 실효성, 의원정수 확대 관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 강화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 예산 사용 비리와 특권을 줄이지만 부작용 없이 도입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도입되기 위해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이다.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이다.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 수를 배분해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늘려야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300석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여 비례대표석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지금까지 여론조사 나온 것을 보면 의원정수를 늘리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반대의견이 많을 것이고, 60석 늘리되 (국회 예산) 비용을 똑같이 한다고 해도 절반이상 반대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지난 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3가지 방안’에서도 2개는 정수 유지, 1개만 정수 확대다. 정수 확대안도 330명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연동형 비례제가 부작용 없고 실질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구 축소 대신 비례대표를 100여명 늘려 전체 360석으로 하자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 국회의원 불신과 반감을 고려해 국회 예산 비용을 그대로 둔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오유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선임 간사는 “의원 정수를 유지하려면 지역구 의석 수를 줄여야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어렵다”며 “지역구를 줄이면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더 넓어져야 한다. 지금도 낮은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더 낮아진다. 지역 선거구도 다시 획정해야 하는데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

오 간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석을 100여석 늘여 의원 정수를 360석으로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했다.

다만 오 간사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불신과 반감을 고려해 국회 예산은 늘리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의원 수만 늘려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일 하는 국회, 특권 줄인 국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2016년 기준 약 17만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 평균은 약 10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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