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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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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형일자리 논란]① 바보야, 문제는 ‘임단협 유예’ 조항이야

현대차 입장에선 임단협 유예 없이 해당 사업 할 이유 없어…노조반발 커 결국 사업 무산가능성까지 대두

현대자동차 노조가 5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복잡해 보이지만 광주형 일자리 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간단하다. 노사가 모두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유예조항과 관련해 한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결국 다른 부분에서 모두 협의를 이루더라도 임단협 부분에서 노조와 사측이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연봉문제 등 다양한 것들이 거론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임단협 유예 문제라며 현대차로선 임단협 유예로 파업리스크 등을 피하려 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냥 울산공장 하나 더 짓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논의되던 초기만 해도 임단협 유예 조항은 핵심 사항으로 들어가 있었다. 사실상 현대차 입장에선 연봉 조정보다 임단협 유예야말로 해당 사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노조개입 후 해당 조항이 산으로 가게 되면서 현대차로선 그냥 별 이득 없이 공장을 더 짓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됐다.

 

초창기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설계 당시 참여한 한 정치권 인사는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회사 입장에선 임단협 분쟁 없이 안정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노동자들은 임금 외 복지를 통해 이득을 누리는 것이라며 임단협 유예 조항이 빠지면 회사 입장에선 사업을 해야 할 유인이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 역시 임단협 유예 조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엄밀히 말해 현재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는 노동단체들은 임단협 대상이 아니다. 사실 향후 일하게 될 노동자들의 문제인데 노동계는 해당 조항이 적용될 경우 향후 본인들에게 끼치게 될 영향 등을 고려해 해당 조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필수 교수는 노조들은 광주형 일자리 도입으로 겪게 될 수 있는 미래의 손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가장 핵심적인 사안에서 노사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다시 좌초위기를 맞고 승자 없이 모두가 패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청와대는 6일 예정됐던 광주형 일자리 타결 협약 조인식이 취소된 데 대해 협상 주체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대차 노조는 조인식이 무산된 이날 근무조별 2시간씩 모두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사업이 무산될 경우 여파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무산되고 이대로 넘어가게 될 경우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정부가 지켜만 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챙겨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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