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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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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노동계 몽니에 우왕좌왕 광주시…물 건너가는 일자리

떼쓰는 지역 노동계 입장 번복에 휘둘리는 市…​현대차에 투자 타당성 설득 못하고 무산 위기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을 눈 앞에 두고 또 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노동계 몽니와 이에 휘둘리는 광주시가 수차례 협상안을 번복하면서 현대차에 무리한 투자를 강요한 탓이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쟁점인 ‘35만대 생산까지 임금단체협상 유예​ 부문을 현대차와 합의한 뒤, 지난 5일 돌연 이 문구를 삭제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현대차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이날 광주시가 노사민정 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면서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현대차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변경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신 광주시는 현대차에 추가로 두 가지 안을 내놓았다. 2안은 ‘유예기간을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특히 ​협약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3안은 현대차가 광주시에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제안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당초 노동계는 지난달 27일 광주시에 협상의 전권을 포괄 위임하고 협상팀에 의해 체결되는 투자 협약을 최종적인 합의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노동계가 최종안을 받아들일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채 열흘도 안돼 기존 입장을 뒤집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번복했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타결의 핵심은 임단협 유예 조항이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노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투자의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떼를 쓴다. 

 

산업계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향후 협상이 타결돼 공장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해 파업권 등을 주장하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우려했다.

 

연봉 3500만원 근로계약서의 법적 효력도 의문스럽다.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줏대 없는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는 지난 4일 현대차와 최종협상안을 마련했다며 5일 노사민정 협의회 결의, 6일 투자협약 조인식을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4일 밤 지역 노동계에 양측이 논의한 투자협상안을 우선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가 지난달 27일 밝힌 입장을 뒤집고 협상안에 반발하며 노사민정 협의회 참석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노동계의 반발에 광주시는 부랴부랴 수정안을 제시하는 조건부 의결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정작 투자 기업인 현대차의 입장은 배제된 셈이다.

이번 협상이 무산되면서 현대차 투자조인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재계 관계자는 ​광주시가 노동계에 휘둘리며 현대차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어느 기업이 노조 리스크를 안고 손해볼 게 뻔한 사업에 투자를 하겠냐​고 반문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6일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투자협약이 체결되면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가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며 ILO(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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