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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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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사민정협의회, '광주형 일자리' 수정 의결

단체협약 유예 조항 제외하고 3가지 안 추가…현대차 거절하면 다시 원점

5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단체협약 유예 조항' 삭제 등 합의안을 조건부 수정 의결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성패 여부는 다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협상으로 공이 넘어갔다. / 사진=연합뉴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사업과 관련, 노동계가 반발하는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빼는 대신 3가지를 추가해 수정 의결했다. 현대차가 3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비공개로 열린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부시장은 최종 협약 안에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빼는 대신에 3가지 안을 추가해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상생 협정서, 적정 임금관련 협정서, 광주시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 심의 결과 등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다만 노사상생 발전 협정서 제12항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협약안 내용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고 협의회는 이 조항을 빼는 대신에 3가지 안을 제시해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가지 안 내용은 이렇다. ‘단체협약 유예 조항으로 노동계가 반발했던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제12항을 삭제한다.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해 결정한다.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한다.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임금 수준은 주 44시간에 3500만원을 기준으로 신설법인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임금체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생산 규모는 연간 10만대로 규정했다.

 

이 부시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협상이 지연되더라도 반드시 성사해야 하지 않겠느냐그동안 진심으로 협상해온 만큼 내일 협약식이 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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