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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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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정부 “대북 제재 전 개성공단 안정적 환경 제도 준비할 것”

5일 국회 남북경협특위 열려…“정부부처 남북경협 실질적 준비 부족” 지적도

5일 오후 국회에서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장차관들이 답변하고 있다. / 사진=이준영 기자

정부부처는 과학기술 남북 용어집, 개성공단 안정적 운영 환경 위한 법 준비, 남북환경협력센터 등 대북제재 이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다만 남북 경협 본격화를 위한 정부부처의 실질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남북경협특위) 전체회의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현 외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각 부처 장차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한 과학기술 용어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질의에 유영민 장관은 “공감한다. 과학기술 용어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지금은 비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는 것을 대비해 기업들이 안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성공단 재개 시 입주 기업의 96%가 재입주한다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어려운 것은 사업 리스크다”며 “다시 입주했을 때 사업 환경 유지가 중요하다. 중기부는 개성공단 재개에 앞서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종학 장관은 “중기부가 안정적 환경을 위한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남북경협특위에서는 남북경협 본격화를 위한 각 부처의 실질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이 남북 경협 본격화 경우 어떤 지역에 진출하면 좋을지가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28개 경제특구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떤 업종의 어떤 기업이 어떤 특구를 가면 경제효과를 최대한 낼지 조사한 것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홍 장관은 “관련 조사는 아직 시작을 안 했다”며 “진전되면 이런 부분을 조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만반 준비 다했다면서 이런 준비도 안됐다”며 “각 부처가 남북경협 사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는데 막상 자료 달라고 하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실질적 준비를 각 부처별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남북환경협력기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북제재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는 국민이 많다. 중국 뿐 아니라 북한과도 남북환경협력센터를 만들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는 유엔제재 사안이 아니다”며 “겨울철 미세먼지의 3분의 2가 북한에서 내려온다고 한다. 물론 중국서 넘어온 것도 포함되지만 북한에서 내려오는 미세먼지 비중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미국 일부 싱크탱크 보고서나 여론에 흔들려선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삭간몰 보고서 등 미국 일부 싱크탱크에 의해서 (정부가) 흔들려선 안 된다”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일본이나 군수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와 의도도 있다. 이것이 여론에 의해 호도될 때 정부가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삭간몰 미사일 기지 등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 13곳을 파악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이미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발전시킨다는 미국 언론 보도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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