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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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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윤경 의원 “즉시연금 사태 해결로 생보사에 경종 울려야”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 국감서 회사 측에 불리한 발언 내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사저널e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노성윤PD

보험의 기본과 기초는 약관이다. 이에서 벗어나면 본질이 변질된다. 그런데 최근 생명보험업계가 변질됐다는 증거가 나왔다.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다. 본질을 벗어나 발생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약관’에 있다. 약관을 제대로 쓰지 않아 시장이 혼란해졌다. 잘못된 약관 작성의 일차적 책임은 법적으로 보나 보험 원리로 보나 보험사에 있다. 그런데 지금은 보험사가 그 책임을 회피한다. 그리고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과연 누가 변질 됐을까.

“약관을 정확히 써라.” 너무 당연한 말인데 시장에선 너무 당연하게 지켜지지 않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을 향해 던진 말도 어려운 말이 아니었다. 제대로 약관을 쓰지 않은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는 말이었다. 그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쉬운 말이었다. 그런데도 삼성생명은 소송을 통해 지급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제 의원은 이유는 간단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권고를 수용하면, 손해 보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그래서 지금 고객과 소송 중이다. 


제 의원은 즉시연금을 해결하면 보험사에 강한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봤다. 약관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일종의 경고다. 그는 “약관을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가 아니라 지금처럼 보험 계약자를 속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건”이라며 “사회적 가치가 높은 소송이다.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제 의원을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이하는 일문일답.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이 10월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질의에 답했다. 당시 분위기가 어땠나.

“보험사는 계약자의 신뢰를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야 한다. 자산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한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부사장은) 경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의식이라고 해야 할까, 고객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태도를 견지하는 게 많이 보였다. 계약자가 느끼는 분노의 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감에서 보험사기라는 단어를 통해 의원들의 분노를 샀다. 즉시연금은 보험사기가 아니다. 오히려 회사측의 고객에 대한 사기와 같다. 그는 약관 문제를 지적받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그의 이런 태도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즉시연금도 이야기했는데

“이 부사장은 국감에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에 굉장히 불리한 발언을 하고 갔다. 사태의 근본 원인을 잘 모르니까 회사에 불리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는 즉시연금 산출방법서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즉시연금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분쟁의 핵심이다. 이 부사장은 이 산출방법서를 계약자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 보험 계약자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계약했다는 말이 된다. 계약자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약관밖에 없다. 약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은 결국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소송 결론이 날 수 있다. 이 부사장은 소송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

제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도 별도 질의를 했다. 이 부사장이 소송에서 불리한 발언을 한 것 아니냐고 했을 때 윤 원장도 삼성생명이 상당히 불리한 발언을 하고 갔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이 사태의 본질을 잘 모르고 나온 것이다. 국회를 무시한 처사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노성윤PD

-삼성생명이 소송을 남발한다고도 말했다. 

“이 부사장의 발언 중 문제가 된 발언이 이것이다. 이 부사장은 삼성생명 소송 건수가 적다며 연간 보험금 지급 청구 200만 건에서 소송 제기 건수는 1건~2건이라고 답했다. 팩트도 틀렸고 계약 건수와 소송 건수를 그렇게 비교해서도 안 된다. 1건의 소송은 수만 건의 동일 상품 계약자에 영향을 미친다. 즉시연금이 지금 그렇다. 국감에 나와서 소송 1건만 있다고 말한 것은 너무 무지한 이야기다. 소송 1건이라도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

-약관의 문제, 소송의 남발. 왜 반복된다고 보나.

“보험 상품은 고객의 장래 불안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보험 상품 자체가 매력적이기 어렵다. 고객이 장래의 불행을 합리적으로 설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고객을 늘려야 하고 이익을 내야 한다. 그럼 고객이 상품을 보고 불편한 생각을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려는 동기가 생길 수 있다. 늘 약관을 모호하게 써서 고객이 자세히 알 수 없게 하는 이유다. 금융당국이 이를 잘 규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도덕적 책무를 충분히 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즉시연금이 그렇다. 만기환급금에서 지급재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고 약관을 통해서 고객은 판단할 수 없었다. 고객 입장에선 덜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삼성생명은 이번 소송에서 지면 큰 손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사활을 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조상의 문제도 있다.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 판단이 나와야 금융사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분쟁조정이 신청된 후 회사가 고객에게 소제기를 하면 분쟁조정은 중단된다. 분조위 인용결정도 어려운데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선 소송으로 버티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분조위에 올라간 사안에 소 제기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했다. 일단 분조위 결과가 나오면 이를 보험사가 수용하라는 것이다. 그 후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이다.”

-즉시연금 관련 금감원 태도는 어떤가.

“금감원은 큰 역할을 했다. 금감원은 결론을 내렸다. 엄격하게 약관대로 하라고 한 것이다. 산출방법서가 아니라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생보사들이 거부했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보험의 기본원리를 모른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료 산출 기본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게 아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소비자와의 약속을 잘 지켰는지를 감독해야 한다. 보험료 지급의 원리는 삼성생명이 알면 된다. 그럼 그 기본원리를 알고도 즉시연금 약관을 그렇게 만든 것인가. 아니면 모르고 그렇게 썼단 말인가. 그것을 판단하고,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금감원이다.”

-즉시연금,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소송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소송을 이겨야 한다. 그래서 업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약관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종이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타는 시점은 불행이 발생한 시점이다. 암에 걸리거나 사고가 났을 때다. 그런데 보험금 지급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얼마나 황당하겠나. 소송은 고객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소송에서 이겨도 피해액만 보상받는다. 그 과정의 고통은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 즉시연금 소송은 사회적 가치가 높은 소송이다. ‘약관을 정확히 써라’라는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소송이다. 보험사의 잘못된 체질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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