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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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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POINT] 슈퍼예산 470조, 주요쟁점 TOP3

지난해 대비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 예산심사 주요 쟁점은?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 사진=셔터스톡

[카드뉴스 본문]
‘슈퍼 예산 470조’, 예산심사 주요 쟁점은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한창이다. 특히 내년 예산은 지난해 대비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슈퍼 예산’으로 심사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여야는 예산안에 대해 각각 ‘원안사수’, ‘대폭삭감’ 등을 주장하며 대치중이라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약 2주간의 치열한 심사과정이 전망되고 있다.

예산심사의 첫 번째 쟁점은 ‘재정건전성’ 문제다. 야당은 예산안의 과도한 지출 확대는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부진, 소득양극화, 저성장 등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출은 확대되지만 재정여건이 양호한 만큼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일자리 예산’이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일자리 문제에 집중해왔다.

‘고용쇼크’ 등 전체적인 지표는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자리 예산이 공공부문 관련 취업자 증가세 등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내년 일자리 예산은 취약계층의 직접일자리, 청년‧신중년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단기·저임금 알바 일자리’ 구직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취약한 일자리’만을 내놓고 있고,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 예산 중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직접고용장려금 등 총 8조원을 삭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 쟁점은 ‘SOC 예산’이다. SOC 예산을 둔 정부와 야당 간의 줄다리기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SOC 분야 감축을 공언했고, 내년도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약 2% 감소한 18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SOC를 통해서는 일시적인 건설경기 활성화 외에는 본질적인 경기부양·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올해 5조8000억원에서 8조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일자리와 지역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SOC 예산을 확대해 소비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을 견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악화된 경제상황 속에서 SOC 투자를 통해 ‘경제활성화’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SOC 사업은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예산정국에서 의원들의 공공인프라 구축·확대 등을 명분으로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관측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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