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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7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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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차한성 전 대법관 소환조사…대법관 첫 소환

日강제징용 사건 관련, 지난 7일 비공개 소환 조사…박병대·고영한 소환도 ‘임박’

차한성 전 대법관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후 전직 대법관이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 전 대법관이 소환됨에 따라 향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양승태 대법원 시설 최고위층 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과 관련해 차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차 전 대법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으며,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같은날 오후 11시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과 관련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등 청와대와 법원의 ‘거래’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차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이 2013년 12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을 찾아 정부 인사들과 재판 진행 상황과 향후 처리 방향을 협의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회동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검찰은 밝힌 바 있다.

당시 회동에서 김 전 실장은 차 전 대법관에게 소송 지연 및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양승태 대법원은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 등과 관련해 청와대 및 외교부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의 후임인 박병대 전 대법관 역시 2014년 10월 김 전 실장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 처리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차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하면서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층 수사가 본격화 됐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중심에 서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차 전 대법관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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