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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7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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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전쟁] 일자리 예산‧남북기금 핵심 쟁점…‘장외전’도 가열

與 “원안대로” vs 野 “대폭 삭감”…상임위 예산안 논의 ‘팽팽한 줄다리기’

/ 이다인 디자이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일자리 예산(23조4573억원)과 남북협력기금사업비 예산(1조977억원)이 ‘예산정국’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여야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에 대한 공방을 벌였고, 각 정당의 최고위원회의 등에서의 ‘장외전’도 점차 가열되는 분위기다.

우선 정부‧여당은 일자리 예산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 현장 공무원 증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무조건적인 삭감’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증원을 통해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일자리 예산은 정부안 그대로 편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야당을 향해 일자리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지적하면서, 일자리 예산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발목만 잡을 수 있다면 국민의 삶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일자리 예산의 원활한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가짜 일자리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공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예산 중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직접고용장려금 등 총 8조원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일자리 예산이 본래의 목적인 ‘일자리 창출’보다 구직자의 ‘단기·저임금 알바 일자리’ 구직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도자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질의에서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 중 13조3000억원이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 급여 등에 편성돼 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일자리 예산의 43%(10조2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한다 했지만 단기·저임금의 알바 일자리”라며 “취약계층에게 취약한 일자리만 내놓고 있다”고 압박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사업’에 배정된 약 65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둔 공방이 이어졌다. 이 사업은 도시공학을 전공한 청년들을 도시지원센터에 채용해 도시재생 전문가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여당은 수용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업인 만큼 예산에 꼭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 사업이 ‘가짜 일자리’를 만드는 임시방편 사업이라며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남북경제협력기금 예산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예산은 1조977억원으로 과거 정부 5년 평균인 1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야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인 만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날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남북협력기금 중 3526억원이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에 배정돼 있어 대북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남북경제협력기금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반면 여당은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지난 정권 당시에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던 만큼 삭감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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