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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7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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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의 역설…“현금부자만 신났다”

자금줄 묶인 서민들은 구경만…“정부 규제가 양극화 부추겨”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9·13부동산대책 이후 대출규제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진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아파트값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고분양가 아파트들이 흥행을 거두는 등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9·13부동산대책 이후 실수요자간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다. 대출규제로 자금줄이 막힌 서민들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연일 매매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현금이 10억원 이상 필요한 강남의 한 청약단지에는 1만여명이 몰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되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막고 현금부자들의 리그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서민들에게도 자금 여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13대책 이후 최고가 경신 단지 속출현금 10억 필요한 분양단지도 흥행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 실거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13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강남·강북 가릴 것 없이 매매가가 최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가 속출했다.

 

송파구 가락동 송파헬리오시티전용 84의 입주권은 9·13대책이 발표 이틀만인 91517803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한 달 전(155803만원)에 비해 15000만원 가량 오른 가격이다. 송파구 송파동 소재 성지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199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 전용 121.95는 지난달 125000만원에 거래됐다. 종전 최고가가 지난 7104000만원임을 감안하면 3개월만에 2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최고가를 경신한 단지들은 주로 입지가 뛰어나 상승여력이 높은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단지들이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규제로 인해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에 따라 미리 괜찮은 단지를 선점하려는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똘똘한 한 채의 인기는 분양시장에서도 감지됐다. 최근 서초구에서 분양된 래미안 리더스원232가구 모집에 9671명이 몰렸다. 이 단지는 정부 규제로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아 10억원 이상 현금을 보유한 사람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흥행을 거뒀다. 입지가 우수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보통 인근 단지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는 게 이점으로 작용했다.

 

자금마련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딴 나라 얘기정부 규제가 양극화 부추겨

 

문제는 이 같은 부동산 흐름이 서민들에게는 거리가 먼 얘기라는 것이다. 괜찮은 단지를 알아보려 해도 이미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고 대출규제로 인해 자금마련 확보가 어려운 탓이다. 결국 부동산 시장이 주택 구매력이 높은 자산가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대출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고 분양가상한제가 현금부자들이 싼 값에 집을 사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정부의 규제들이 분양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수요자들을 구분 짓거나 장벽을 높게 만들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택권이 점점 줄어드는 서민들과 괜찮은 지역을 미리 선점한 자산가들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규제책이 차입에 의존해 단기 차익 시세를 위한 투기수요를 막자는 취지이지만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하려는 선의의 1주택자들에게도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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