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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6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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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자수첩] 화려한 경제정책, '금단의 열매'가 아니길

최저임금 인상, 주당 52시간 근로, 협력이익 공유제…선진국 유례 찾기 힘들 정도로 과격

온 나라가 ‘과격성’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남의 나라 재벌 총수를 불러다 놓고 상식 이하의 ‘냉면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진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행동은 ‘농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과격성이 지나쳤다. 그러나 최근 우리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리 위원장의 돌출 행동 ‘해프닝’ 차원으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다.

최저임금 29% 인상(2년 간), 주당 52시간 근로, 협력이익 공유제. 모두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창출하고 2년이 채 안 돼 추진하거나 이미 확정한 정책들이다. 이들 정책 모두 선진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격하고 급진적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보고가 속속 나오고 있지만,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 ‘1년 단위’의 탄력근무제 시행 필요하다는 업계의 호소가 있지만, 협력이익공유제가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의 한결같은 긍정적 전망은 리 위원장의 안하무인격 태도를 상기시킬 정도다.

실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내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장밋빛 전망과 달리 경기는 쉽게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마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각각 2.7%, 2.6%로 예상하며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는 장 실장의 발언을 보면 현 정부가 ‘시장경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짐작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은 정권 내내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섣부른 시장 개입으로 경제가 파탄에 이른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만 100만%, 내년에는 1000만%의 물가상승률이 예상되는 베네수엘라는 국민들이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단다.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이다.

 

우리 국민들의 그들처럼 사지로 내몰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의 시장 개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화려하고 달콤한 향기가 나는 지금의 경제정책들이 결국 ‘금단의 열매’였다고 회고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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