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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6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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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전쟁] 與野, 공무원 증원 ‘온도차’…“필요인력” vs “세금폭탄”

‘5년간 공무원 17.4만명 증원’ 격돌…김동연 부총리 “경찰‧소방 등 AI 대체 어려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이 화두에 올랐고, 여야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정책을 밝힌 바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중앙‧지방직 공무원 증원(3만명) 예산 4000억원을 배정했다.

우선 정부‧여당은 공무원 증원은 경찰‧소방‧사회복지 등 현장 필수 요원에 대해 실시한 정책이고, 수요 부족을 지적받았던 분야였던 만큼 증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당 분야의 공무원 증원으로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전반적인 국민의 삶의 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 ‘단순 수치’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 과다한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데 증원된 공무원이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결국 연금도 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경제) 수치로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장 필수 요원 공무원 증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실시한 정책으로 경찰‧소방 분야 공무원 2만명을 증원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 편익‧사회적 공헌도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무원 증원 목표인 ‘17만4000명’은 수요 조사에 따른 수치이고, 현장인력‧공공서비스 분야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밝혔다. 의경 대체 경찰 증원, 소방 공무원 증원에 따른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 등 편익에 대한 분석이 있었지만, 대국민 홍보가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공무원 증원이 합당한 것이냐’는 야당의 질의에 대해서도 “4차산업 혁명 발달로 인한 문제는 일반직공무원은 해당되지만 경찰, 소방, 사회복지는 AI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공무원 증원 정책은 국민 ‘세금 퍼주기’ 정책이라며 집중 포화를 쏟았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에 비해 지난해 공무원 숫자가 135% 수준으로 늘었고, 추가 인건비는 약 2조7000억원이나 들었다”며 내년 공무원 증원(3만4000~6000명)에 따른 세금 부담을 지적했다.

같은당 최교일 의원도 “저출산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을 계속 늘려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일자리가 부족할 때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증원 예산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무원 10만 명 증원 계획을 보면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금액이 정부 추계만으로 30조원이 된다”면서 “그런데 올해 예산안에서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을 뽑는데 4000억원 밖에 안 든다고 발표했다. 공무원 인건비에 총 얼마가 드는지 소상히 밝히고,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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