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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6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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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민주당 하원 장악해도 트럼프 대외정책 큰 영향 없을 것”

美 중간선거 결과에 전문가들 ‘대화와 제재 통한 비핵화’ 방향 유지 전망…“북미고위급회담 연기는 선거 결과와 무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월요일 중간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무대에서 관중들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협상 원칙과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8일 예정된 북미고위급회담 연기 발표와 관련해서는 중간선거와 상관없이 ‘비핵화 검증에 대한 이견 탓’일 뿐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 언론사들은 예측조사를 통해 6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고,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더라도 트럼프 정부의 북핵 협상과 통상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중간선거 결과는 예측대로인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명타는 없었다. 플로리다 주 등 주지사와 상원 선거 접전 지역에서 공화당이 생각보다 선전했다”며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북핵 정책을 통제할 순 있어도 트럼프 대북 정책의 근본 방향에 영향력은 낮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미국에는 북한 비핵화 정책에 대해 대화를 유지하면서 제재를 통해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민주당도 이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도 대북 비핵화 정책에서 청문회로 지체시키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내 대북 정책 비판이 늘더라도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도 중간선거 결과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달 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 간 화해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차장은 “민주당도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 자체에 반대해 오진 않았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경제, 군사, 정치 등에서 헤게모니 다툼을 하고 있다. 이것이 무역에서 도드라진 것”이라며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도 보호무역주의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제 차장은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무역 갈등에서 일시적 화해를 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미중 갈등의 끝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시가가 다가오면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용준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는 “G20 회의에서 미중 간 무역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뿐 아니라 미국도 산업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미국이 반도체나 지적재산권, 금융시장 개방, 환율 등 다른 부분으로 공격을 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이 보복하는 과정이 순환될 것이다. 갈등과 화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8일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미뤄진 것은 중간선거와 관계가 없다는 의견이다. 북미가 비핵화와 보상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신 센터장은 ​미국이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싱가포르 선언문 4개항 논의 가능성을 밝혔다.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제재완화 등을 비핵화, 검증과 같이 논의한다는 유연한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북한이 검증받을 준비가 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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