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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7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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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자수첩] 실업률 감추기 위한 단기 일자리, 실질 대책은 언제쯤…

공공부문에 5만9000개 단기 일자리 확대 채용…‘급하게 만든 대책’이란 비판 극복해야

“실업률을 감추기 위한 대책일 뿐이다.”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에 5만9000개의 단기 일자리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가 고용 통계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임시방편이란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일자리’를 강조했다. 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앞세우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마련해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앙부처,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연말까지 청년, 50~60대 신중년, 어르신 대상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공공기관 청년 체험형 인턴도 5300명 늘린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인력도 2300명 확대한다. 또 행정정보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각각 8000명을 늘리고,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에 7000명, 고용·산업위기지역 환경정비와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희망근로사업에 1만1000명 등을 뽑는다.

2년차로 접어든 문 정부는 일자리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게 된 문 정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아 단기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고용 상황을 개선시켜 보려는 모습이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전문가들은 “오죽하면 그런 일자리라도 만들었겠냐. 성과가 없으니 인턴 일자리라도 만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가 단기적인 일자리 지표를 개선하는데 주력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노동 구조적 문제를 풀고 노사와 협력해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노력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취업난에 시달리는 취업준비생들은 이번 정부의 정책에 반기는 분위기다. 카페, 편의점 등에서 한 아르바이트는 이력서에 적을 수 없을 뿐더러 최저시급도 못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는 기간이 짧더라도 최저시급도 보장 받고 이력서에 경력으로 기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단기 체험형 인턴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공공기관 근무자는 기자에게 “취업 준비생 입장에선 아르바이트보다 단기 인턴이라도 하면 도움이 되니까 이러한 정책은 긍정적으로 다가온다. 인턴 시절, 정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실질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평을 내놓았다.

하지만 취업준비생들의 긍정적인 평 이면에는 그만큼 청년 취업시장이 좋지 않다는 것도 내포돼 있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1~3개월의 단기 일자리로 실업률을 감춘다는 비판을 보완하기 위해선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일자리 대책은 특정 계층만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고용참사를 벗어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예산 낭비에 머물지 않도록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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