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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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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돌 맞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김봉진 “디지털경제가 혁신”

O2O‧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지원 강조…기재부 “정부도 혁신성장 위해 절실하게 고민하겠다”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겸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명동 우리은행 본점 행사장에서 열린 창립 2주년 기념식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차여경 기자

디지털경제가 곧 혁신성장이다. 한국은 디지털 경제 시장에서 조금씩 뒤처지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까지 우리를 넘어서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경제는 4차 산업혁명인 동시에 국가경쟁력이다.”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의장 겸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16일 서울 중구 명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창립 2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오늘 스타트업 응원의 말씀을 해주셨다. 스타트업은 디지털 경제 발전에 앞장설 수 있다. 우리는 디지털경제가 국가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스포는 지난 20169월 시작한 단체로 올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했다. 현재 회원사는 530개사다. 이 중 투자실적이 공개된 스타트업의 누적 투자금액은 13854억원이다. 배달의민족을 만든 김봉진 대표가 의장으로 있다. 2주년을 맞아 우리은행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코스포의 특별회원사로 가입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현재 O2O(Online to Offline, 온오프라인연계서비스) 플랫폼 산업, 디지털모빌리티 산업, 핀테크 산업을 강조했다. 그는 “O2O플랫폼은 디지털경제 핵심이다. 다양한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O2O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달라. O2O 산하 법적근거, 산업분류, 법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전세계적으로 우버, 그랩 등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자율주행 기틀을 닦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고착상태다. 승차공유 뿐만 아니라 전세버스, 승합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발전을 위해 갈등이 아닌 상생을 목표로 하겠다또한 전통 금융업을 분해하며 파괴적 혁신으로 가는 핀테크 산업을 위해 여신과 금융 법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모빌리티와 핀테크는 규제가 가장 많은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 이외에도 기존 택시협회와의 합의점을 찾기 못해 제자리를 찾고 있다. 최근 쏘카 자회사 VCNC가 법망을 피해 타다를 내놓았지만 또 다시 택시협회와 충돌하고 있다. 핀테크 분야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험, P2P(Peer to Peer, 개인 간 거래) 등에 대한 규제가 촘촘히 얽매인 상태다.

 

김 의장은 또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테크놀로지 활성화, 창업가정신과 투자환경 조성, 사회안전망과 인재육성 정책 개혁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창업자가 경영권 걱정없이 투자자 입장으로 새로운 창업가를 키울 수 있고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더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스타트업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훈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정책관은 코스포 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획재정부 혁신정책회의에 김봉진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이 참석한다. 창업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최근 정부는 지역특구법, 규제샌드박스 등을 발표했다. 인터넷 은행 개정안과 함께 대통령 주재로 의료기기, 데이터경제 토론회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빌리티와 의료 쪽은 아직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한 정책관은 다른 나라는 다 혁신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되는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정부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승차공유,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분야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 모빌리티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빠르지는 않지만 옛날처럼 이해단체가 반발하면 덮고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절실하게 해결하겠다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질문이 재차 나오자 한 정책관은 모빌리티는 제로섬 게임으로 잘못 보여지고 있다. 승차공유를 하면 26만 택시기사가 죽는다라는 주장도 나온다. 여러 단체들의 이야기가 섞이다 보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됐다정부는 상생 구조를 찾는 중이다. (스타트업 업계는) 하루가 급한데 정부가 미지근하다는 생각 할 수 있지만 균형을 잡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포는 올해 말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스타트업 대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10월 말에는 부산지역협의회가, 11월에는 기재부와 경제포럼이 예정돼있다고 코스포 측은 설명했다.

 

 

16일 서울 중구 명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코스포 2주년 기념식에서 패널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왼쪽부터 더레이터 국민대학교 김도현 교수, 김봉진 의장, 기획재정부 한 훈 혁신성장정책관, 링크샵스 서경미 대표, 알토스벤처스 박희은 수석심사역. /사진=차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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