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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1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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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윤석헌 “금융사 경영 과도한 개입 않겠다”

취임 첫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호된 신고식’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첫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관치금융’ 비판을 받았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사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즉시연금에 대해선 소비자보호원칙을 강조했다.

12일 윤 원장의 취임 첫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된 것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한 금융관치 비판이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원장에게 “시장주의자냐, 관치주의자냐”라고 물었다. 윤 원장이 시장주의자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런데 금융회사가 경영해야 할 일에 대해 혁신과제로 발표하느냐”고 지적했다. 금감원 3대 금융혁신과제 가운데 하나인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두고 나온 비판이다.

금감원 종합검사에 대해서도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투입 인원만 평균 176명에 검사기간만 20여일이 소요된다”며 “거의 한 달 동안 금융회사를 뒤집어놓는데 경영자율성 보장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여러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귀담아 듣겠다”며 “(금융회사) 부담을 줄이라는 이야기를 잘 새겨듣고 효과적으로 목적에 맞게 충실히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금융업계 경영간섭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 원장들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채용비리를 조사했는데 왜 금감원이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용정책 기본법이나 노동부, 검·경찰에 위첩해야 하는데 금감원이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지점 폐쇄도 은행이 폐쇄 여부는 자율 경영에 의해 결정할 일인데 모범규준까지 만들었다”며 금감원의 과도한 민간경영 개입을 지적했다.

윤 원장은 “과도한 개입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소비자 보호나 시장건전성 등에서 침해를 당하는 부분은 가급적 자율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선을 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와 관련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즉시연금분쟁조정 규모가 (1조원으로) 덩치도 큰데 금감원이 보험사에게 그 많은 유사건들을 일괄구제 방침으로 전부 지급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원장은 즉시연금에 대해선 금감원의 원칙론을 내세웠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일괄구제가 안 될 경우 일일이 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행정 낭비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 구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일괄구제로 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송을 하면 금융회사에 불이익을 가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송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직원을 찾아 문책할 용의가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있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이날 대출금리와 카드이용, 실손보험 등에서 금융이용자 부담을 덜어줄 것도 강조했다. 윤 원장은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대출금리와 카드이용, 보험료 등 부담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대출금리 결정 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공시를 강화하겠다”며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하고 해외원화 결제 차단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신용카드 편리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이 밖에도 실손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의 사회안정망 기능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관 통합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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