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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0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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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18 국감] 주택 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1000명 넘었다

최근 4년여간 2배 이상 증가…미성년자는 51명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20대 이하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 주택보유로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총 9억50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10년 790명에서 2013년 468명까지 줄었다가 2014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3년새 1049명에 이르렀다. 이에 종부세액 또한 2013년 4억4800만원에서 2016년 9억5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13년에는 주택을 보유해 종부세를 납입한 자가 468명으로 토지 소유(488명)에 따른 종부세 납입보다 더 많았지만, 2016년에는 주택인원(1049명)이 토지(544명)보다 2배가량 많았다. 고액주택을 보유하거나 증여받은 20대 이하의 증가율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다.

한편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20대 이하 중 미성년자는 51명이었다. 이들은 230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아울러 주택, 종합 및 별도 토지를 모두 합산한 20대 이하 종부세 대상자는 1557명 , 종부세액은 22억9200만원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이 부의 상징이자, 증여의 중요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과세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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