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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1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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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민병두 “‘특혜채용 의혹’, 심각한 명예훼손”…野 “사퇴하라”

與 “정치공세, 공식 사과 요구”…정무위 국정감사, 약 20분 만에 정회되기도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요구한 의원을 지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12일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비서관 특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민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제가 금융위원장에게 노태석 정책전문관의 채용 부탁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증인채택 과정에서도 국회 국정감사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일체의 의견 표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저의 개인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면서 “헌법이 부여한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오염시키려는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경우 무고‧명예훼손 등으로 강력한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며 “민 위원장은 당장 정무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노OO이 금융위에 특별채용될 당시 경력과 연구실적에서 각각 만점을 받아 합격했으나, 교수·연구원이라는 경력은 국회사무처에 겸직 신고도 안 돼 있었고 연구논문 2건은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노OO​이 민병두 의원실의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채용했다는 점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인한 점”이라고 형사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이 부탁하지 않았다면 금융위원장은  노OO​이 누구인지 몰랐을 것”이라며 “민 의원의 행태는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후안무치한 행동이자 형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 제3자뇌물수수와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5급 비서관을 직무관련성이 충분하지 않은 강원랜드에 과장급으로 채용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 의원은) 구속사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방을 벌였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지나치게 정치공세를 하는 게 무슨 의도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절차적·내용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다는 게 충분히 밝혀졌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에 의해 책임을 가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한국당 간사가 사과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 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들었지만 견해가 분명히 다른 것 같다.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금융위 전문관으로 간 분이 그 전에는 정무위원장의 보좌관이었다는 사실”이라며 “유감을 표시해야 될 쪽은 민주당”이라고 밝혔다.

공방이 지속되자 민 위원장은 개의 약 2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고, 약 30분 후 정무위 국정감사는 속개됐다.

 

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2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보좌관이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으로 특별 채용된 것과 관련해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김선동, 김진태, 김종석, 김용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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