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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1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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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극명한 ‘탈원전’ 입장차…‘이념 논쟁’ 비화에 눈살

전력수급 문제 두고도 설전…강정민 원안위원장 사퇴 문제도 도마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왼쪽)등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야당은 전력수급 문제와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궁하면서 동시에 ‘좌파이념’에 따라 탈원전 정책이 시작돼 이념 논쟁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원전의 안정성 문제에 방점을 찍고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로 포문을 열었다. 박대출 의원은 “원전 선도국이었던 영국은 탈원전 후 전력수급 부족 등으로 뒤늦게 추가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런 전철을 밟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원전의 경제성‧효율성이 다른 재생에너지와 비교해 높은 상황이고, 탈원전이 이뤄질 경우 폭염 등 기후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이번 여름 폭염 당시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쳤다. 특히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2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한빛 3호기‧한울 3호기를 재가동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면서 “영구 중지하기로 한 것을 다시 가동하기로 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며 한수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조금이라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 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었다. 이 때문에 당일에 추가 설명 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강 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직 당시 원자력연구원이 위탁한 연구과제에 참여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퇴를 종용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위원장이 2015년 원자력연구원에서 위탁받은 과제에 참여하고 274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았다”면서 “현행 원안위법상 원안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저는 그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다”고 답했고, 여당 의원들은 “관련 의혹을 확인해보고 사실이 아니면 법적 조처하라”고 반발했다.

여야 의원간 대립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김성수 민주당 의원이 “자료를 더 확인하기 전까지 다툼이 있을 것 같다. (강 위원장이 받은 사업비) 274만원은 출장비 계정에서 나간 것이니 당시 출장보고서, 영수증 등을 요청해서 더 보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일단락됐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탈원전 정책 논쟁이 ‘이념 논쟁’으로 비화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대학 때 이념서적 한 두권 읽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나 외치던 사람들이 시대착오적이고 역사적 평가가 끝난 방향의 왼쪽으로 사회를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감기관 전문가들을 향해 “전문가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민이 잘 알도록 설명하고 정책 방향이 바르게 결정되도록 해야 하는데, 원자력 정책을 이끌고 있는 여러분은 비겁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의 발언에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원전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탈원전을 하는) 독일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좌파인가. (탈원전이)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탈원전인지 친원전인지는 정치권에서 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여러분은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안전에 대해서는 한 치의 방심도 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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